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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의자 70%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하세연

tbs3@naver.com

2015-08-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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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이원정 총경은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주취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총경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천747건의 피의자 중 61.5%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의자의 67.9%, 가정폭력 피의자의 73.1%가 술에 빠진 주취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경은 음주폭력 범죄자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 음주 전력을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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