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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설훈 "당내 대부분, 사드 반대. 김종인 입장관련 의총 열어야"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7-12 20:04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7. 12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 사드로 중국과 북한만 가까워질 것
- 사드, 한미동맹과 별도로 생각해야
- 중국이 경제보복하면 우리 경제 절단 나
- 더민주 사드 신중론, 지지자 돌아설까 겁나
- 빨리 의총 소집해 당론 결정해야
- 사드, 국회비준 거쳐야
- 친박 윤상현도 사드 반대
- 사드 발표날 백화점 간 윤병세 장관, 난센스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나아가 이 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당 안에서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한 분 전화 연결합니다. 외교통일위원이기도 한 설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설훈 : 네 ,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설훈 : 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 의견은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회의 형식에 있어서도 간담회로 할 게 아니고 의원총회를 해서 중의를 모아서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보통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을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로 가진 것은 이 자리에서 당론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 설훈 : 그것보다도 어쨌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의 의견을 좀 정리하자, 이런 뜻에서 간담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를 가자, 이런 뜻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소상히 좀 전해주세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설훈 : 일반적으로 이게 사드 배치는 안 된다, 국익에 반한다,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사드가 이를 테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반발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일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그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중국이 절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받아들일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를 놓고서 중국과 우리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게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와는 멀어지면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 김종배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원님 견해시죠?

▷ 설훈 : 제 견해라기보다도 중국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 견해이고 우리 의원들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대부분 의원들이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 그러면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결의가 된 겁니까?

▷ 설훈 : 결의가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의견을 다시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의원님?

▷ 설훈 : 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한미 동맹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사드 배치 같은 문제가 우리 국익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이걸 또 봐야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끌어다 붙일 수는 없죠. 사드배치는 한미 동맹과 별도로 놓고 생각해야지 어쩌면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한미 동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드 배치를 그냥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한미 동맹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냐면,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할 보복성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언도 했거든요.

▷ 설훈 : 네.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80~90년대는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교역상대국 1위죠, 중국이?

▷ 설훈 : 1위죠. 1위고 미국과 비교하면 2배가 더 넘어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보복 가능성도 생각해야지만 당장 급한 것은 중국은 지금 당장 경제 보복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늘 파동 때 봤습니다. 꼼짝 못하고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붙었을 때 희토류 문제가지고 일본이 손들었습니다. 필리핀도 바나나 문제 있었는데 그 때도 똑같았었어요. 중국이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압력 수단을 행사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 경제가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있는 처진데, 사드배치는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 김종배 : 그런데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년도 대선이 있고,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반대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수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국민들을 이끌어내야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비판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게 겁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한 번 갈라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를 제외한 다른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도 사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 설훈 : 사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분이 없을 수가 없죠. 있어야 되겠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각종 의견들을 취합해놓고 보면 정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의총을 소집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라고 해서,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 비상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비상대표의 입장을 존중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총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럼 아무튼 의원 간담회 파하면서 의총 언제 한다, 이런 약속은 없었던 거죠?

▷ 설훈 : 그 약속은 안한 채 흩어졌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로 보면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 이게 뭐 성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반발 안 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하더라도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배치하겠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보죠.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려면 야당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다 놓고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지, 아닌 밤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명백한 손해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 제안을 이미 한 상태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거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설훈 :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가 이익에 심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국회비준을 거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해야합니다.

▶ 김종배 : 국민투표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 국민투표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비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설훈 : 되돌려야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윤상현 의원이, 친박의 유명한 분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저희 야당 의원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사드배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례가 있듯이 여당 의원 내에서도 사드 배치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하나 윤병세 장관 문제를 여쭤봐야 하는데요. 사드 결정 발표가 있던 날 그 시간에 강남 백화점에 가있었던 사실이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윤병세 장관은 발표가 있을 예정인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백화점에 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계속 의문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 황당한 이야기죠. 몰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깝죠.

▶ 김종배 : 그런데 전날, 7월 7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면서요?

▷ 설훈 : 열렸다는 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적어도 사드배치라는 중대한 국가적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 외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그 시간에 백화점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참 난센스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김종배 : 그럼 윤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설훈 : 저는 몰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무부장관이 배제된 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 김종배 :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설훈 :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설훈 : 중국에서 곧바로 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 장관이 위치를 지키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래야하는데, 그 시간에 백화점에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근데 참 이해가 안되는 게, 그 전날, 중국과 러시아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전설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외교부가 알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설훈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뭔가 밀실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규명되어야할 사안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설훈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설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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