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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서관 한 달, “자영업자-정부 간 이견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백창은 tbs3@naver.com 2018-09-05 21:21

색다른 시선

자영업비서관 한 달, “자영업자-정부 간 이견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 한달 간 자영업자 대화, 정부 균형 감안하며 얘기듣는 과정 거쳐
- 자영업자-정부 간 소통 시스템 아직 없다
- 소상공인 요구들, 자영업비서관 임명으로 벌써 시작됐다
- 노동자 간 불평등 해소, 사회적 논의 필요
- 민주당 제시한 민생연석회의, 적극 환영
- 보수 진영 “소상공인 반발은 민심이반”?...정치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달라
- 최저임금 줄 수 없는 환경이 문제..최저임금만 해결하면 끝나나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 구조적 문제 5~60%는 해결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5.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 김종배 : 네, 청와대가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을 집중적으로 풀겠다면서 아주 야심차게 신설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비서관 자리인데요. 이게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자 그 초대 비서관이 바로 인태연 비서관인데요. 이 자영업비서관으로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서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죠.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인태연 : 네, 안녕하세요. 인태연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딱 한 달 됐는네요.

▷ 인태연 : 네.

▶ 김종배 : 지난 한 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셨습니까? 나빠지셨습니까?

▷ 인태연 : (웃음)하루가 여삼추 같아 가지고 몇 달 된 거 같습니다.

▶ 김종배 : 네, 살 좀 빠지셨어요?

▷ 인태연 : 네, 뭐 살보다도 하여튼 자영업비서관 생긴다고 해서 제가 환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명이 돼 가지고 하여튼 가슴에 돌덩어리가 놓인 것 같았어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근데 어쨌든 자영업자 운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인태연 : 네, 소명감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달간 보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영업자들하고 최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인태연 : 네, 그랬죠.(웃음)

▶ 김종배 : 네, 한 달간 어떻게 대화는 많이 하셨어요?

▷ 인태연 :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또 그게 제일 잘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인태연 : 네, 현장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제가 아마 제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습니다.

▶ 김종배 :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딱 하나 지시했던 사항이 현장이나 자영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 이거였다고 하던데, 자, 본격적으로 한 번 얘기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인태연 : 이제 뭐 당시 뭐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슴에 와서 박힌 말씀이 이제 있었다는 그 요지의 말이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던 건데 이제 이 말씀은 저희한테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또 자영업자들을 끌어안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벅차게 받아 들였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까?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 인태연 : 최근에 만난 분들은 대부분 현재 어려운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 하셨고요. 기대도 많이 얘기 하셨고요. 특히 또 최근에 집회가 있어 가지고

▶ 김종배 : 네.

▷ 인태연 : 집회에서 이제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어려움들을 얘기를 나눴는데, 딱 그 분들하고 얘기는 안 해도 그 고통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 김종배 : 네,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 인태연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래서 사실 좀 이렇습니다. 비서관님은 직접 또 자영업자이시기도 했고, 현장을 경험하신 분이시니까 좀 단순화하자면 예를 들어서 속칭 책상물림이 아니시잖아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분들에게 이러이러하다고 또 정책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내지 또 정책을 수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 인태연 : 그렇죠.

▶ 김종배 : 관련해서 자,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솔직 버전으로요, 비서관님.

▷ 인태연 : 네.

▶ 김종배 : 그 자영업자 분들한테 아, 이 정책까지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 인태연 : 아, 정책을 지금 당장에 얘기할 수는 없죠.

▶ 김종배 : 네.

▷ 인태연 : 일단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원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물론 알고는 있지만 또 입장이 달라진 상태에서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같이 맞장구를 치고, 같이 나도 열심히 싸우자, 이랬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입장에 있으니까 더 성실하게 들어야 되고, 그걸 객관화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한 달 동안 그런 자영업자들과의 대화의 그 시간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자원의 균형적인 어떤 그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정책을 이거를 하겠다, 이건 좀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 볼게요. 자, 한 달간 계속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수석이나 이제 보고라든지 이런 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인태연 : 네.

▶ 김종배 :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라고 중계방송 캐스터 식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인태연 : 네.

▶ 김종배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직접 비서관이 되셔 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을 때 아,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런 어떤 건의 내지 이런 거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서관님?

▷ 인태연 : 지금은 그렇게 건의를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요.

▶ 김종배 :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겁니까?

▷ 인태연 : 그럼요. 지금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나 관계자들께서는 현장에서 활동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자체 전달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환자의 고통을 스스로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의사조차도 잘 알 수 없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거꾸로요, 비서관님. 그러면 또 자영업자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 인태연 : 아우, 그런 뭐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다기보다는, 아직은 그 정부의 정책 자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죠, 자영업자 분들은 또.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어떤 소통의 과정이라든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또 그게 양이 안 찰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또 정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균형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저는 그 한 달 동안 그런 이견과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인태연 : 네.

▶ 김종배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라.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을 제시하라.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그 다음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인태연 : 네.

▶ 김종배 : 이 5대 요구 조건을 내건 바가 있는데요. 이 5대 요구 조건 가운데 수용하기 힘든 게 있습니까?

▷ 인태연 : 수용하기 힘들기보다는 그 시간을 가지고 좀 얘기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4번째 지금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라는 요구라든가, 또 대통령 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특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은 형태는 이렇게 아니지만,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마땅할 것 같고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거나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왜냐면 차등화 적용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차등화 적용을 했을 때 받는 또 불평등한 어떤 결과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 김종배 : 네.

▷ 인태연 :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들의 또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논의의 과정 없이 불쑥 이렇게 할 순 없는 문제잖아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을 50%로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퍼센트는 어떻게 대화를 해서 비율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여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봅니다. 참여를 해서 소상공인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것은 뭐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대의 요구조건이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은 약간 합의들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조금 전에 비서관님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연석회의 구성,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특위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비서관님은 이해찬 대표의 이런 제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인태연 :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하죠. 저는 사실은 저기 뭐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오기 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연석회의라는 게 아마 민생연석회의일 거예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민생부분을 그 이런 정치단위에서 받아 안아 줬어야 된다,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그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어떤 전략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된다, 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밖에 있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되시면서 이걸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런 부분과 또 저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곳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를 이렇게까지 흘러오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죠.

▶ 김종배 : 근데 만약에 이런 판이 열린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낙관을 하세요?

▷ 인태연 : 그럼요. 이걸 판을 안 만들어줘서 참여를 못했죠, 여태까지.

▶ 김종배 : 그래요?

▷ 인태연 :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저는 민생을 위해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근데 그 보수진영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특히 최저임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반발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민생이 어려워지는 하나의 어떤 징표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또 징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진영의 이런 묘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인태연 :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저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민생보호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성장 촉진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에서 끌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정치권이 어떤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인태연 : 일단은 그 저기 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현안 입법들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저기 임대차보호법도.

▶ 김종배 : 상가임대차보호법.

▷ 인태연 : 네,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 놓고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이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렇게 지연시키면 현장의 중소상인의 고통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근데 보수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최저임금 문제 불 질러 놓고 괜히 책임 피하려고 건물주들에게 돌려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태연 : 아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중소상인이 힘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환경이 문제잖아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거는 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를 그럭저럭 해도 이 장사를 통해서 남아야 되는 이윤이 안 남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시장 과잉이잖아요. 시장 과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MF이후에 자영업시장으로 몰려 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자영업자와 또 하나는 이 과잉된 시장에 또 덩치 큰 어떤 유통 대기업, 이런 쪽이 엉덩이를 디밀고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 여기서 중소자영업자들은 장사가 힘들어진 것이고 또 시장 과잉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럭저럭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포들도 대리점이나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하고의 관계에서 이윤율이 너무 낮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편의점이지만, 이런 곳은 매출의 70%가 상품대로 나가고, 남은 30%에서 또 가맹비로 심하게는 6대 4, 작게는 3대 7 이런 비율로 나눠지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 됐을 때 그 알바들에게 줄 돈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크고 위기감이 생기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인태연 :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최저임금 그 자체에만 매달려만 있으면 최저임금을 그러면 안 올리면 중소자영업자들은 먹고살만 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고 구조적으로는 이런 그 장사가 안 되거나 또는 이윤율의 그 한계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어려운 그 구조에서 벗어 나게 해 줘야 된다,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정에서는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국민재판이 진행되고 내일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만 된다면 이런 어떤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인태연 : 장담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한 5~60%는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적어도 300만원을 받던 월세를 12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이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아 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진일보해서 한 개 더 갔으면 싶은 것은 이거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법안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환산보증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거든요.

▶ 김종배 : 네.

▷ 인태연 :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환산보증금 제도까지 폐지하면 더이상 이런 그 좀 무모할 정도의 임대료 폭등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비서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인태연 : 아,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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