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조해진 “국민들이 경찰·검찰보다 더 못 믿는 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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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조해진 “국민들이 경찰·검찰보다 더 못 믿는 게 정부”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8 20:24: 55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8.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들이 경찰·검찰보다 더 못 믿는 게 정부”

- LH 신도시 투기 의혹,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으로도 검찰이 수사해야할 사안

- 빨리 검찰 합동수사단 꾸려야... 진상규명 늦어질수록 文정권 부담 커질 것

- 진상규명 가능하다면 제한 둘 필요 없어... 3기 신도시 건만으로도 어마어마할 것

- 尹, 정치할 가능성 많은 예비 정치인... 대선 출마 기대로 지지율 올라간 것

- 尹, 검찰 출신들로만 인력 꾸리지 말고 여러 분야에 특장점 가진 사람들 확보해야

- 국민의힘이 아우르지 못하는 야권 민심, 윤 전 총장이 하고 있어

▶ 이승원 : 이어서 여의도 인터뷰 야당으로 가볼까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 이승원 : 네.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요. 먼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LH 임직원들, 뭐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가장 뜨겁습니다. 뭐 밤잠을 설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을 보면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 합동조사 합수본 외에도 국수본에서, 한 마디로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1, 2단계 조사 다음에 수사,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정부는, 정부 여당은 이걸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이슈가 길어지고,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가고, 또 이후까지 가고 하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빨리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 시키고, 검찰 수사시키고, 검찰 같은 경우는 전에 역대 정권 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폭발했을 때는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 이승원 : 1, 2기 때, 네.

▷ 조해진 : 전문인력 투입시켜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국회도 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 하고, 이렇게 해서 삼두마차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빨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책임소재를 밝히고 문제를 종결짓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부 여당에게 도움 될까? 뭐 정치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이슈를 계속 이렇게,

▶ 이승원 : 오래 끌고 가는 게.

▷ 조해진 :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 이승원 : 네, 야당 입장에서는.

▷ 조해진 : 또 정부 여당이 야당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건을 끌리는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조치, 대응조치들 나오는 것 보면 이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 이승원 : 정부의 어떤 설명이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6대 주요 범죄만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공직선거, 중대범죄, 재해 등등.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법에 따르면 국수본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감사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또 이제 개시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정부가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건가요?

▷ 조해진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상으로도 이건 검찰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 이승원 : 이 사건을.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조해진 : 네. 그러니까 검찰에 아직 남아있는 사건 유형이 6개잖아요.

▶ 이승원 : 네, 6개.

▷ 조해진 : 그중에 부패 범죄, 그리고 공무원 범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이 전형적으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넘어갔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맡으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래 갑니다.

▶ 이승원 : 한 마디로 경찰을 잘 수사력을 잘 못 믿겠다, 아직은.

▷ 조해진 : 수사력 자체도 굉장히 좀 미진한 상태지만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저기 법무차관 사건이라든가, 또 박원순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전 시장 사건이나 이런 게 경찰 단계에서 다 덮이고, 뭐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된 걸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진상규명되기도, 단기간에 또 되기도 어렵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검찰의 권한이 많이 넘어간 것에 비하면 신뢰도는 여전히 아주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믿지 못하면 그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검찰 합동수사단을 꾸려 가지고 검찰도 이 검찰 있고, 저 검찰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사건을 빨리 규명하고, 또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는 게 이 들끓는 민심을 그나마 좀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사건이 처리가 길어지고 할수록 정권에 부담이 커질 겁니다.

▶ 이승원 : 정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 조해진 : 네. 걱정을 해 줄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 이승원 :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다에요, 지금 보면.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 조해진 : 더더욱 못 믿는 게 이제 정부죠. 정부 합동수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일단. 의지가 있어도 그걸 파헤칠 수단이 빈약한데 의지부터가 뭐 총리도 그렇지만 우리 장관은 거의 사건의 주책임자로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장관이 같이 책임지고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과연.

▶ 이승원 : 믿을 수 없다. 그나저나 지금 오늘 오후 한 5시경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토지거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 물리적으로 그 진상규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은 하다면 그걸 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거져 있는 이 건만, 3기 신도시 건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규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더 확대해 가지고 과연 될랑가 하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 그런 문제만 없다면 뭐 확대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승원 : 그때까지 확대하는 건 당연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 이렇게 불러도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안 어색하신가요?

▷ 조해진 : 아직은 정치인은 아니겠죠.

▶ 이승원 : 아직은.

▷ 조해진 : 네.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예비 정치인.

▶ 이승원 : 예비 정치인. 그건 뭐 없잖아요. 그냥 예비 자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실 이제 제3자가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오늘 여론조사가 워낙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일단 정치인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총장,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오늘 두 군데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국민들이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 정치 잠재적인 정치인 윤석열, 또 더 나아가서 대선 출마 기대가 가는,

▶ 이승원 : 기대감.

▷ 조해진 : 윤석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지율이 푹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그 사람이 하는 이 처신에 대해서 나름 호감을 가지고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지를 보내는 분들의 생각이 검찰총장으로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를 해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 이승원 : 자질과 역량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 조해진 :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 기대는 사실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지지도 같이 이제 결집이 되어서 이렇게 푹 올라간 것 아닌가 싶어요.

▶ 이승원 : 그런데 또 이제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진성준 의원 앞에서 인터뷰 했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 갈 것이다. 컨벤션 효과다. 과거에 우리 반기문 총장 봤고, 과거 고건 전 총리 보지 않았느냐? 그 경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 조해진 :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승원 : 그런가요?

▷ 조해진 : 그분들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짧은 기간에 낙마했잖아요.

▶ 이승원 : 네, 그랬죠.

▷ 조해진 :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총리로 임명한 것 후회한다 그러셨던가 뭐 정치할 그릇이 아니다, 이 말씀했나 하여튼 그 말씀하니까 바로 그냥 사퇴해버렸거든요.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총장 그만두고 귀국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 이승원 : 네. 지하철 갈 때도 그렇고, 생수도 그렇고.

▷ 조해진 : 네. 그런 소소한 이슈들에 휘말려 가지고 대응 제대로 못하고 20일 만에 그냥 그만둬버렸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적 자질과 소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캠프랄지 참모랄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구축 못 해 가지고 대응 제대로 못해서 헤매다가 주저앉아버린 경우도 측면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개인에게 그런 정치적 자질과 소양이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변수일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만약 그런 행보를 간다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족한 정치적인 소양, 자질 또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느냐, 구축할 수 있느냐. 맨파워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변수가 되어서 이걸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이승원 :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게 제가 외교부를 좀 예전에 기자 생활 할 때 오래 출입을 해서 당시 반기문 장관 때 제가 출입기자였어요. 나중에 귀국하시고 봤더니 주변에 다 외교부에서 봤던 분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둘러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주변에 사실 친해도 어쨌든 검찰 선후배일 것 같잖아요, 대부분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 그런데 과연 이 여의도의 어떤 문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적응을 잘하실까,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조해진 :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감하거든요. 그 반기문 총장 제가 캠프 만드는 것 보고 이거 위기관리, 위기대응 안 될 텐데?

▶ 이승원 : 네. 걱정하셨군요.

▷ 조해진 : 전혀 엉뚱한 문법으로 사람을 구성했네? 그리고 또 뭐 특정인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반 총장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신데 그분도 캠프 구성한 것 보고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기관리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맨파워를 꾸릴 때, 인력을 꾸릴 때 봐야 되겠지만 검찰 출신들만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검찰 출신들 중에서도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 대응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핵심으로 세운다든가 이러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고, 검찰 이외에 여러 분야에 특히 정당, 정치, 선거, 홍보, 정책, 이런 쪽에 노하우와 특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확보하느냐. 검찰 출신들을 뽑더라도 그 검찰 중에서도,

▶ 이승원 : 감각이 있는.

▷ 조해진 : 네. 민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써내냐,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수사만 하는 사람들 뽑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 이승원 : 의원님, 한 2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제 야당 사람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규정을 했어요. 국민의힘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 조해진 : 플러스죠.

▶ 이승원 : 플러스다.

▷ 조해진 : 네.

▶ 이승원 : 어째서요?

▷ 조해진 : 국민의힘이 야권 민심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 정권 교체하려면 야권 민심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국민의힘이 커버하지 못하는, 흡수하지 못하는 민심을,

▶ 이승원 : 확장성.

▷ 조해진 : 결집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윤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 이승원 :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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