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밀협정, "책임 물어야" vs "일종의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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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협정, "책임 물어야" vs "일종의 절충교역"

김새봄 tbs3@naver.com 2018-01-11 20:54: 33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UAE 비밀협정, "책임 물어야" vs "일종의 절충교역"

[ 민주당 김경협 ]
- 비밀로 맺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
-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
- 한국당, 이실직고-사죄-반성해야

[ 한국당 백승주]
- UAE와 朴 때 탈? 책임전가, 부도덕한 주장
- 잘못된 시점은 9월6일~12월 10일 사이
- 朴 때 비공개협정은 없다

● 방송 : 2017. 1. 11.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김종배 : 조금 전에 양아람 기자도 전해 주셨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비공개 군사협정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입씨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파헤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례로 두 분 연결하죠.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경협 :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 비밀군사협정으로 진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개입조항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맺었다, 큰 얼개가 이거인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경협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경협 : 네.

▶ 김종배 : 진실이 이거다, 확신하시는 겁니까?

▷ 김경협 : 네. 거의 확신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더 추가로 밝혀야 되고 파헤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비밀군사협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중동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협정입니다. 사실상의 상호방위조약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수준이 높은 그런 군사동맹관계인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정도의 군사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비밀로 맺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사실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비밀로 맺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 김종배 : 의원님, 제가 진실을 더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이 비밀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거잖아요.

▷ 김경협 : 네.

▶ 김종배 : 그런데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공세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설명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박근혜 정권 중후반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습이 필요했다는 요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 김경협 : 네.

▶ 김종배 :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중후반 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경협 :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협정인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계속해서 이행을 요구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자동개입조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이었습니까?

▷ 김경협 : 그것을 이행할 수가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이행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자체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조약수준이거든요.

▶ 김종배 :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 정부 때 맺었던 비밀협정에 따라서 군사파병을 요청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경협 : 그러니까 파병목적이 가령 아크부대처럼 훈련목적이나 공병, 건설, 이런 정도의 목적 같으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 김종배 : 전투부대파병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 김경협 : 유사시에 전투부대나 이게 개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국회 비준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헌법에 아예 못이 박혀있는 부분이거든요.

▶ 김종배 : 아무튼 그런 일이 박근혜 정부 중후반에 자동개입조항에 따라서 파병요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 김경협 :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결국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란 말이죠. 언제 사실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지역인데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 개입해야 되고 휘말려야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국민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이렇게 체결한 부분들은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 이걸 순리적으로 어떻게 다시 수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완해내느냐? 이건 또 외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종배 : 아니. 그런데 그게 연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경협 :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동이 되어 있고요.

▶ 김종배 :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일 수도 있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행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교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물을 수도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김경협 : 그런데 책임을 묻는 건 물어야 되고요.

▶ 김종배 : 물어야 된다?

▷ 김경협 :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될 건 정확히 물어야 되고, 아마 그래야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충분히 수긍이 가능할 겁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좋았던 결혼생활이 문재인 정부 때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겠다, 또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김경협 : 아마 자유한국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아직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확인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수습을 할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실직고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협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백승주 :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협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MB정부 때 맺어졌던 이 비공개 협정이 박근혜 정부 때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항의를 했고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 차관 지내셨잖아요, 의원님?

▷ 백승주 : 근데 저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 김종배 : 사실이 아닙니까?

▷ 백승주 : 그럼요. 6월 7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흐얀 아랍의 왕세자하고 25분간 통화를 합니다. 양국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있고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이야기까지 해요.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교육도 잘 시켜 주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특전사 출신이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극도로 좋았던, 최고로 좋았던 관계를 이야길 하고 9월 5일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다가 아랍에미리트 보낸 군을 파견을 연장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서류에도 양국이 협력관계 매우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9월 6일부터 12월 10일에 임종석 실장이 갈 때 그 사이에 뭔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뒤틀렸고 큰 탈이 났던 거죠. 이제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탈이 난 시점이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SK최태원 회장이 우리 비서실장을 만나고.

▶ 김종배 : 의원님?

▷ 백승주 : 그 탈이 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 이행을 못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책임전가고요. 부도덕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잠깐만요. 그럼 이건 사실관계 확인, 나눠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인정을 했으니까 비공개 협정을 맺었고 협정내용에는 자동개입조항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김경협 의원의 주장은 이 협정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군사파병에 준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부터가 시작이 됐다는 주장인데 이런 일이 아예 없었습니까?

▷ 백승주 : 네, 제가 차관을 할 때 2014년에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차관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차관했던 분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요. 그 사이가 나빴으면 박근혜 정부 대 원전 운영권 약496억 달러, 500조 정도를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사이 나쁜데 그렇게 큰 계약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아랍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는 약속 이행 문제로 그렇게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국방차관을 지내신 게 2015년 10월까지잖아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혹시 그 뒤에.

▷ 백승주 : 원전 운영권의 계약도 2016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아랍과 앞에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시점은 분명히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뭔가 뒤틀렸다 이래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공개 협정을 맺은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행위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 이제 MOU를 체결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외교부의 조약과, 법제처 또 국방부 갖고 있는 법무관리관실하고 국내법과의 충돌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그 원조협정 2009년에 MB정부 때 맺은 군사협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 장관이 밝혔으니까 사실일 걸로 보고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상업적 거래할 때 상업이해와 관련된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절충교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절충교역에 어떤 국방협력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93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의 테제베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왜 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그 고속철 수출하려고 하죠. 국가 간에 거대한 상업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과 다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절충교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 하기론 원전계약과 군사협력 부분이 절충됐던 부분이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자동개입조항까지 들어간 비밀협정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일각에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의원님?

▷ 백승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비밀협정이 있었고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 다 본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 걸 보면.

▶ 김종배 : 아니 이거는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 백승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 비준을 받을 때 국가 재정에 부담이 크던가, 또 거기에 또 안보 상에 큰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파병을 할 때 아크부대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보냈고 그게 매년 비준 동의를 요해서 비준을 해서 보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2개만 여쭤 볼게요. 가급적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의원님.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비공개 협정 말고 박근혜 정부 때 맺은 비밀협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 백승주 :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비밀로 분류된 것은 국회의원이라 함부로 볼 수 없거든요. 국회 의정활동 차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 맺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제가 비공개로 분류된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 갔었고 그 저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 보니까 없다고 저한테 일단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저한테.

▶ 김종배 : 그러면 김종대 의원의 주장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이런 주장이시고요?

▷ 백승주 : 아니오, 그쪽에 보낸 자료하고 저하고 자료 똑같지 아닌지, 저한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세를 펴 왔는데요.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 음, 이번에 그 칼둔 행정청장이 와서 아랍과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이번에 양국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9월 5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갔고 왜 뒤틀어졌는지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흠결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의혹은 해소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혹시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면 그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 백승주 :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해소를 해야죠.

▶ 김종배 :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백승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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