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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①'다른 듯 닮은 그리스와 한국'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08-25 14:44

【 앵커멘트 】
국민경제가 위깁니다. 성장률 정체와 지속적인 물가하락 등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tbs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내용의 주1회 연속기획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최근의 그리스 사태와 IMF 구제금융의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선환 기잡니다.

【 기자 】
우여곡절끝에 유럽중앙은행 등의 3차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

그리스 사태는 경제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롑니다.

우리 나라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혹독한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닥친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스는 경기침체에 복지지출,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겹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뿌리깊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유사합니다.

그리스가 예상보다 쎈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이번 개혁안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INT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그리스의 원래 문제가 불평등이 심하고, 상층부가 부패가 심하다는 건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정책만 계속 하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불평등도 더 심해지고,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악화될 거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구조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장을 지탱해 온 수출이 어렵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잃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장기불황의 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INT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재벌대기업은 내버려둬도 잘 굴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경제의 대다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과 서민과 중산층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경제정책,그런 경제활성화로 나아가야 된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를 교훈 삼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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