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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학생.학교 준비 돼 있나

김정아 thebest-junga@tbstv.or.kr 2017-02-24 14:34

[앵커]
선거권 기준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생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연령 하향 후 학교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만 18세 선거권 하향 논란.

병역과 납세의 의무는 만 18세부터 시작되는데 반해 선거권과 참정권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찬성 입장과 교실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만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 정당하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학생 참여자들이 보여준 높은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은 이미 시민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시대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선거권 하향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학교 현장은 준비가 돼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에서만 머물러있는 정치교육이 토론수업 등을 통해 확대 돼 실제 정치현장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반대진영의 주장과 달리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가 정치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혜나 / 정의여고 2학년>
“정당, 대선후보, 선거공약 등 실제 현실 속 정치상황을 교실에서 교복 입은 유권자들 스스로 알아 가면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직교사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현행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희완 교사 / 대영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초?중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시민으로서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거연령 낮춰져도 하나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또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교실 내에서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권 교사 / 대진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것은 정치적 의제를 (수업에서) 다루지 마라는 걸로 곡해되는 측면이 많죠.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딨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수업에서 얘기하되 교사는 여러 의견들의 발현을 돕고 선생님의 의견을 강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만 현행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tbs 김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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