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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한국당 지도부, 등에 칼 꽂는 행위...도의를 저버려"

강세영 tbs3@naver.com 2020-03-20 20:31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3. 20.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김지윤 :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전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네 분 중 한 분이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 네.

▶ 김지윤 : 이번에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4인 체제로 가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견위수명의 정신으로 검정 넥타이를 매고 나섰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검정 넥타이 어떤 의미이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신세돈 : 일단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앞이 정말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견위수명이라는 논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일단 앞으로 한 27, 28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생각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 김지윤 : 오늘, 사실은 지금도 말씀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엉망이다 이것을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섰다라고 하셨는데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표를 주고 찍을 때에는 현 정부의 심판 플러스 또 대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새로운 길을 그러면 보여줄 것이냐,

▷ 신세돈 : 제가 대안이죠. 제가, 신세돈 교수가 대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크게 일곱 가지인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1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경제주체는 1천만에 가까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꾸준히 이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대학이나 단체들이 너무나 자율성을 훼손을 많이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키워주자는 그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울산이나 구미나 또 목포나 군산을 가보면 과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산업의 기지들이 전부 지금 잡초가 무성한 황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다시 새로운 수출산업의 기준으로 만들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 부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한꺼번에 다 줄일 수는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줄여나가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3040 이분들의 일자리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거나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3040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꾸준히 집권하면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복지를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공정을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대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일곱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지윤 : 역시 경제학자이시다 보니까 주로 경제정책 쪽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거의 다 보수적인 성향의 경제정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수출 쪽에 활력을 넣고,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 신세돈 : 규제를 철폐한다는 말은 너무나 식상해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철폐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안 되니까.

▶ 김지윤 : 그럼 어떤 말을 쓰실까요?

▷ 신세돈 : 제가 그래서 썼잖아요. 자율을, 자율, 자율을,

▶ 김지윤 : 자율, 강화한다.

▷ 신세돈 : 네, 자율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을 기업이든, 대학이든, 단체든, 종교든 간섭을 줄여라 그게 저는 자율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거는 규제의 철폐 이런 네거티브한, 소극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 김지윤 : 자율성을 강화한다라는 말로 붙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신세돈 : 네.

▶ 김지윤 : 미래통합당 어쨌든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건데, 통합당 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선거 때 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진의원 중에 이번에 공천이 안 되신 분들. 김태호 전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도 있고요, 홍준표 대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표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세돈 : 일단 두 가지인데요. 우리 선대위원장이 4명이시잖아요. 저는 공천 문제나 그런 당의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개인의 수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저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난맥상을 보고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것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무소속에서 누가 나오든,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든, 과거에 어떤 중량감이 있었든지 간에 저는 냉엄한 판단을 하실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모든 총선이 아주 깜짝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공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나오든 말든 어쩌면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지윤 : 알겠습니다. 그 역할이 좀 분화되어 있나 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정책을 담당하신다고.

▷ 신세돈 : 당연하죠. 그러니까 4명을 한 그 기본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순수하게, 40년 동안 경제 정책만 해왔던 사람이라서 저를 경제 살리기에 맡기고, 그다음에 박형준 교수는 오랫동안 정치학도 하시고, 사회학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문제 이런 부분에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이고, 두 분이 국회의원 또는 우리 대표는 정무적으로, 그래서 4명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라서 저 같은 분한테 공천을 물어보면 저는 진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죠.

▶ 김지윤 : 그런가요? 이거 하나 그래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간 분들, 총선 이후에 복당을 할 수 없도록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 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한테 건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 일단은 우리 당의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또 민주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따라서 따르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저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을 떠나서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다. 이번 총선은 아주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제1 야당으로 저는 몰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의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하고의 쪽도 비례 공천 갈등이 좀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미래한국당과 비례 공천 갈등.

▷ 신세돈 : 아까와 똑같은 공천 문제인데,

▶ 김지윤 : 아무래도, 그래도 선대위원장이신데요.

▷ 신세돈 : 아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도 1명이 아니고 4명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아니, 오른쪽 앞 바퀴한테 뒤쪽 왼 바퀴 이야기를 물어보면,

▶ 김지윤 : 같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차가 가죠.

▷ 신세돈 :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공관위, 한국당의 공관위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공천에 있어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했다는 잡음들이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프로세스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등에다가 칼을 꽂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아무에게도,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불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데, 또 나가면서 무슨 가소롭다는, 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심했다. 대의를 위해서 도의를 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하는데, 저는 이 분파를 새로운 어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통해서 깔끔하게 국민들의 상원에 보답하는 그런 명단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합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곱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 신세돈 : 여럿이 힘들었어요.

▶ 김지윤 :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더 활기차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돼야 될까요?

▷ 신세돈 : 첫째요, 첫째,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본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일단은 자본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소상공인은 전문적으로 융자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IBK 기업은행에 버금가는, 또는 그것보다 더 큰 중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자본을 확충해 주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빵집에서 맨날 일하다가 나와서 빵가게를 차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소상공부다. 그래서 정부에 소상공부 기능을, 그렇죠? 소상공부 지원하는 기능을 정부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중소벤처부에서 중소기업 기능은 다 이 중소상인부로 오고, 벤처부는 일부는 다시 간다든지 해서 정부 기구를 늘리지 않고 이 소상공인, 1천만이 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하겠고, 이 소상공인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진흥공단도 있고, 협동조합중앙회도 있고, 많죠, 상인회도 있고, 많잖아요. 좀 교통정리를 해서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숫자만 많고 다들 모래알 같으니 이분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주식회사로 만들든, 또는 합명회사로 만들든 이렇게 해서 자본을 키우면 정부가 일정 부분에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좀 큰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미장원이라도 주인 한 명에 의자 두 개 놓고 하는 이런 미장원이 아니라 5명의 미장원 주인들이 모여서 의자 한 30개 정도짜리의 이런 경쟁력 있는 미장원, 이발소, 철물점 이렇게 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 김지윤 :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 신세돈 : 중요한 이야기를 꼭 이렇게,

▶ 김지윤 : 그러게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세돈 :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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