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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가 역할 내팽겨쳐...이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

고진경 tbs3@naver.com 2019-09-02 20:4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9. 2.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합의대로 청문회는 열었어야...신뢰 깨지면 전례로 남아
-국회 본청에서 기자 간담회가 불법?...일반인들도 기자회견 가능해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야...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 아냐
-내일이라도 야당이 인사청문회 응하면 즉각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어
-국회가 역할 내팽겨쳐...이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
-조국 기자간담회, "가짜 뉴스 팩트체크" 가치 있어

◑ 이숙이 :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이 오늘 2시간 열렸고요. 지금 잠시 저녁시간을 거쳐서 앞으로 7시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야당은 국회를 기습침략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 연결해서 각각의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이숙이 : 네. 앞서 김영우 의원 인터뷰하는 내용 들으셨죠?

▶ 안민석 : 네.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균형감 있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오늘은 평정심을 좀 잃은 것 같네요. 조국 후보 사무실에서 사퇴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 이숙이 : 네.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 안민석 : 그럴 게 아니라 야당,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청문회 하자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게 평소의 김영우 의원님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보면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 간,

◑ 이숙이 : 청문회하기로 했었죠.

▶ 안민석 : 청문회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숙이 : 네.

▶ 안민석 : 청문회 하기로 했으면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증인 채택 과정에 여야 간에 이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합의가 되면,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청문회는 합의된 대로 해야죠. 개인하고 똑같아요. 국회가 여야 간에 약속했던 걸 안 지키면 이게 전례로 남아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앞으로 또 합의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청문회라는 건 청문회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 이숙이 : 그러니까요.

▶ 안민석 : 이것을 뭐 야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마는 야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 이숙이 : 의원님, 그래서요.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됐으면 국민들이 훨씬 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서, 또 조국 후보자의 답을 듣고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그게 안 되어서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오늘 국회 안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 이숙이 : 김부겸 의원이 얘기를 했다던데요.

▶ 안민석 : 그건 공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숱한 아주 뭐 너무나도 많은 의혹,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명하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청문회였는데, 그것이 무산됐으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달라고 저희 원내대표와 야당대표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국회에서 오늘 형식의 간담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례가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민간인들이 기자회견을 국회의 적절한 공간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이숙이 : 정론관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안민석 :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 이숙이 : 네.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거고,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더 나으니까 한국당에서 오늘 가족 증인을 양보했으면 차라리 시점을 약간 미뤄서라도 국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 이게 청문회라는 게 인사청문회법이 있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야당이 뭐 우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명동의안 제출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가 이제 인사 경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도록 이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으로 얘기를 해야죠. 본인의 입장이나 주장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이숙이 : 3일로 하루 미뤄졌었는데, 그 이후에 5일을 더 미루는 건 너무 무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안민석 : 그건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지 가족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모부터 부인, 동생, 온 가족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건, 이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 본래의 취지라는 게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라든지 자질을 검증하는 건데, 물론 이제 가족의 어떤 문제는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건 완전히 프레임을 가족청문회로 몰고 가고, 이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일 후가 아니라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럼 내일 하루만이라도 가족 없이 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저희 당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지, 불허할지,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이숙이 : 네.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야당만의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조국 후보자가 응할 수 있을까요?

▶ 안민석 : 저는 만약에 제가 조국 후보자에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당의 지도부 입장이라 그러면 내일 만약에 야당이 그럼 내일 하루만이라도 하자. 정식 인사청문회 하자, 가족청문회 말고라고 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내서 청문회 하겠다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서 아직도 이제 국회청문회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일 청문회를 재요청하고, 여야 합의로 10일 이내인 9월 10일까지 청문회 해서 경과보고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간 거죠. 국회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일을 스스로가 지금 내팽겨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 되어버린 거죠.

◑ 이숙이 :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의 시간으로 간다는 거고요.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안민석 : 처음부터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 후보는 자기의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최악으로 지금 몰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명할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조국 후보로서는 충분히 그 시간이 가치로웠다고 보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웅동학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특히 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요, 오늘 중요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게요, 단국대 연구책임을 맡았던 교수님께서 모 인터뷰에 나오셔서 자기 자신의 부인하고 조국 후보의 부인하고 서로 아는 사이였을 거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 후보는 두 사람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팩트체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대의 입학서류 중에서 단대에서 인턴하면서 쓴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크로, 체크 팩트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국 후보가 이미 해명을 했더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그동안 가짜뉴스로 도배가 됐던 것이죠.

◑ 이숙이 : 네. 그게 이제 오늘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해명이 됐다라고 보시는군요.

▶ 안민석 : 아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 이숙이 :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클로징 시그널이 나가고 있어서 다음번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민석 : 네. 수고하세요.

◑ 이숙이 :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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