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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국당 선거개혁안이 무슨 개혁안, 이건 '깽판'이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9-03-11 20:31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3. 11.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비례대표 없애자는 건 헌법 바꾸자는 것
- ‘비례대표’ 나경원의 자기부정? 그렇게 귀한 말 쓰지 말라. 기득권 유지일 뿐
- 의석수 늘리자는 말 아냐. 300석 안에서 하자는 뜻
- 패스트트랙 올릴 사안들, 공수처-검경수사권 정도로 최소한으로 논의 중
- 나경원 “합의문 정신은 권력구조 개편”? 순리대로 선거제 개편부터 하자는 것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해볼 테면 해보시라.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
- 내년 총선 전까지 처리 가능? 330일 꼭 기다려야 될 건 아냐
- 전두환,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체면 지켜줬으면. 잘못 대해선 솔직하게 사과해야

▶ 이숙이 : 3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열렸습니다만 시작부터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의기투합하면서 한국당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선거제 개편 요구하셨던 분이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손학규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숙이 : 네. 대표님, 방송에서 인사 나누게 되네요.

▷ 손학규 : 오래간만입니다.

▶ 이숙이 : 네. 일단 어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을 냈잖아요.

▷ 손학규 : 그게 무슨 개혁안입니까?

▶ 이숙이 :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 손학규 :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개혁안이냐고요.

▶ 이숙이 : 네.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 손학규 :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고요, 이게 깽판이죠.

▶ 이숙이 : 왜 깽판이라고 보세요?

▷ 손학규 : 도무지 말이 돼요? 비례대표제 없애자는 거,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따로 법률로 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제가 헌법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요?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숙이 : 네. 사실,

▷ 손학규 :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는 의원 수를 하나도 늘리지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럼 좋다. 그냥 기존에 300명 안에서 조정을 해라. 선관위원회에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이렇게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0명을 하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전문가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경원 의원 자신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참나.

▶ 이숙이 : 대표님,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야3당이 주장했던 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 손학규 : 그렇죠.

▶ 이숙이 : 그런데 오히려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반대되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건데, 이런 안을 마감시간이 다 되어서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손학규 : 그래서 개혁안이 아니라 깽판이라니까요.

▶ 이숙이 : 네. 그러니까 깽판 치려고 내놨다?

▷ 손학규 : 그럼요. 판을 뒤엎으려고 내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인민민주주의다, 좌파 독재다, 이렇게 이념적인 프레임까지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의원직 총 사퇴하겠다고, 의원직을 정말로 총 사퇴하라고 해보세요. 참나, 아니. 우리나라 국회 지금 20대까지 갔었습니다만 의원직 정말로 사퇴한 건 민주당의 김재광 의원, 그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 이숙이 :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시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인물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 손학규 : 네.

▶ 이숙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제도개혁안을 내놓은 건 웬 자가당착일까요?

▷ 손학규 : 무슨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그렇게 귀한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정치를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판을 깨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 이숙이 : 기득권 유지?

▷ 손학규 : 기득권 지금 거대 양당제도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제도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권 쟁취하려고. 그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 여당을 통제를 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솔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은 이제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나가지 못 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 합의를 해서 소위 협치를 하려면 국회의 다른 당들,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하는 것이 협치고, 그것이 제도화 되는 게 유럽에서 있는 연립정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 대표적인 것이 독일입니다. 그 독일의 경우에 이를테면 국회의원, 국회 구성을 단순 다수제, 한 표만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갑이라고 하는 정당의 40%를 지지했다고 그러면 300 곱하기 40%, 120석을 갖고, 30%를 지지했다고 그러면 300 곱하기 30%, 90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뜻입니다.

▶ 이숙이 : 네.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의석을 늘리는 건 반대를 하잖아요?

▷ 손학규 : 아니. 늘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300석 안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단식, 이정미 대표하고 같이 단식을 하고 끝낼 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의석수는 10% 정도 한다. 330석,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의석 늘리는 것 하나도 찬성 안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300석으로 해라,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석을 갖고 하는 안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어젠가 그저껜가 얘기를 했어요. 300석으로 하는 겁니다. 의석수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 이숙이 : 네.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한 225석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안, 이게 이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의 공통된 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손학규 :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사실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를테면 굳이 하려면 200대100 정도로 해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걸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좋다, 이 얘깁니다. 225대75, 그런데 무슨 국회 의석수를 하나를 늘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마치 마타도어 같은 겁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아침에 지금 야3당의 대표, 원내대표들 모이셔서 조찬회동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또 다른 사안들,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논의가 됐나요?

▷ 손학규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줄 테니 다른 법들, 공수처법이나 또는 검경 수사 문제나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률이나 국정원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같이 다 하자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제대로 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선거제도에 관한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선거가 총선이 4월 13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총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내년 2월쯤 될 텐데, 그때까지 하려면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330일을 지나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금년 3월 15일, 3월 18일까지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자, 그건 말이 안 되고,

▶ 이숙이 : 일단은 그러면 선거제도만 하자?

▷ 손학규 : 아니. 선거제도만 하는 것은 또 정부여당으로 부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공수처법과, 또 검경 수사권, 이런 정도로 최소한도로 줄이자. 그것이 지금 저희와 다른 야당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거죠.

▶ 이숙이 :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 이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합의문의 정신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손학규 : 합의문의 정신은요,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숙이 : 네. 거기 문안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하고,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 손학규 : 그런데 ‘동시에’라는 건 하고 나서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지금 대통령중심제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쥐고, 흔들고, 국회를 무시하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찾도록 하자. 국회가 제 역할을 찾으려면 대통령 눈치만 보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이거든요.

▶ 이숙이 : 그러면 이번에는,

▷ 손학규 : 그렇게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이게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쥐고 흔드는 것, 그런 데에 대한 논의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 이숙이 : 네. 그럼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고, 그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 손학규 :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순리고요.

▶ 이숙이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이거 가면 의원직 총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 손학규 : 해보라고 그러세요. 난 그 의원직 총 사퇴라는 말을 원내대표가 함부로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그냥 선동해서 패스트트랙 이거 안 된다고서는 이렇게 몰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 말이죠. 단식을 끝내고, 12월 15일에 5당 합의 낸 것이 벌써 1월, 2월, 3월,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어요.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도부 개편 있으니까 지도부 개편 뒤에 의논을 하겠다, 이러고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 가지고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 안 들어주면 국회의원 총 사퇴하겠다? 아니.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준 건데, 함부로 총 사퇴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마구 합니까?

▶ 이숙이 : 네. 대표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안 아닌가요?

▷ 손학규 : 그건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다는 게 사실은 꼭 330일을 다 채우지 말고, 그 전에 선거구, 선거제도 및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 꾸준히 의논을 해나가면 그 전에 뭐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330일을 꼭 기다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330일 되어서 그 법으로 그대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갖고 나간다, 그 얘기고, 그 중간에 선거구에 대한 개편,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지죠.

▶ 이숙이 : 네. 본회의 올라가면 이게 통과는 될까요?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손학규 :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하루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면 합의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석했잖아요. 기다렸던 사과나 태도, 이런 건 없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 손학규 : 정말 안타깝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꾸 구속되고, 대법원장 했던 사람이 구속되고, 고위직들이 자꾸 구속되고,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가 정치의 선진국으로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5.18을 모욕을 하고, 폄하하고, 이런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죄로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것들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어떻게 집권을 하고, 어떻게 정치를 했든지 간에 전임 대통령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체면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갔으면 광주항쟁, 광주사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광주 영령들에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으면 싶습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학규 : 지금 창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지금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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