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제현정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도미노 조짐 보인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8-07-06 21:49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6.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제현정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도미노 조짐 보인다”

- 미·중 충돌, 중국 개혁개방 때부터 이미 예견된 갈등
-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 간 기술패권 다툼...핵심은 지적재산권
- 미·중 관계 점화, 미국에도 ‘폭탄’ 다시 올 수밖에 없어
- 우리나라, 중국 수출 의존도 높아...미·중 분쟁, 직간접적으로 영향 커
- 미·중 관계 불똥, 금융시장으로도? 품목 확대된다면 영향권
- 미·중 경제 전면전, 누구도 종전 시기 예측 못해
- 양국 경제협상서 미국 요구수준 너무 높아...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분쟁 강력해질 것
- 중국과의 전면전 이미 시작...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커져

▶ 김종배 : 네, 전 세계가 우려했던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터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를 기해서 일단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요. 2주 내에 160억 달러치 품목에도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불똥이 도대체 어디까지 튈까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제현정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제현정 : 네,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큰 게 맞는 거죠, 박사님?

▷ 제현정 : 지금 조치 자체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로 됐다는 게 사실은 네, 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대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얘깁니까? 아니면 속칭 공갈포입니까?

▷ 제현정 :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상당히 먼저 이제 이렇게 말로써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 사실 5천억 달러면 미국의 대중 수출, 수입 거의 대부분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거기에 상응할 만큼 좀 큰 충격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 김종배 : 자, 이렇게 지금 두 나라의 무역전쟁,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화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박사님?

▷ 제현정 : 일단 사실은 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이런 미국과의 경쟁 구도 또 충돌은 뭐 예견이 됐던 바였던 같고요. 사실은 언제 시작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게 본격화 됐고요. 겉으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을 해야겠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양국 간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지식재산권

▶ 김종배 : 네.

▷ 제현정 : 그리고 중국이 선진국 기술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가져 가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301조는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 김종배 : 그럼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있는 겁니까?

▷ 제현정 : 아, 지적재산권, 사실 이게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렇군요. 근데 완전히 경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중국도 그럼 똑같은 금액만큼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 제현정 :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무역 분쟁, 또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이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중 관계는 무역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의존적인 관계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포탄을 쏘면 그 포탄이 어떤 식으로도 미국에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무역 전쟁은 누가 맷집이 센가, 이 게임입니까, 그러면?

▷ 제현정 : 이거는 맷집이 세다기보다는 서로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장기화 되면 이게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요.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 김종배 : 네, 그렇죠. 아니 뭐 그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불똥이 다른 데로 튈까봐, 특히 우리한테 튈까봐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 제현정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똥이 우리한테 튈 건지, 튄다면 어느 정도로 튈 건지 이게 가장 걱정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제현정 : 사실 이번 301조 조치만 봤을 때도 영향이 좀 있긴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미국이 작년부터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 많은 조치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품목이 거기에서 이제 다 포함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사실 실제로도 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 301조는 우리나라에서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는 아닙니다만 사실 중국과는 우리가 수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요. 뭐 대외 중국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게다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분쟁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 김종배 : 얼핏 뉴스에서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관세의 전쟁으로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똥이 튀는 게 원자재라든지 부자재.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걸 수입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결국 우리도 수출길이 막히고, 수출 격감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제현정 : 이 미·중 간의 분쟁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 경로가 크게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에 직접 진출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이번에 제재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 김종배 : 그거는 한국 국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면 중국산이 되는 거죠?

▷ 제현정 : 네, 맞습니다. 중국산으로 찍혀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는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그게 다국적 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중간재나 이런 원‧부자재를 수출을 해서 이게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경로라면 사실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 김종배 : 혹시 이게 그 이 관세를 매기는 대상 품목이 지금 발표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원부자재나 중간재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지,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고요, 아직은?

▷ 제현정 : 아직은 통계적으로 잡기가 힘든 게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저희 협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특히나 한국에서 중국 쪽에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게 사실 미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는지, 아니면 중국의 내수로 쓰는지 이게 정보가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 제현정 : 네, 사실 조치가 취해져서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면 알게 되는데 사실 그 사전에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형국이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그 불똥이 상품 교역시장에만 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제현정 : 일단 지금의 조치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번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품목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5천억 달러라고 얘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진 안 가더라도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 사실은 이런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혹시,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자꾸 보호무역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 미국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시 또 전쟁에 가담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제현정 : 이미 사실은 그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이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232조치를 취했고 이런 어떤 철강의 물량이 미국 시장에 못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 김종배 : 아, 그렇죠.

▷ 제현정 :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EU나 또 다른 나라들이 수입산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다든지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이고, 도미노네요, 그러면, 이건?

▷ 제현정 : 네네.

▶ 김종배 : 근데 이 무역 전쟁이 오늘 시작이 된 거잖아요.

▷ 제현정 : 네, 301조 조치는 그렇죠.

▶ 김종배 : 종전은 언제 되는 겁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 제현정 : 종전은 사실은 글쎄요,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미·중 간의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안 이게 힘들었던 게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부담스럽고요. 이게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수준에서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이게 그 실제로 관세를 매기기 전까지 미국하고 중국에서 물밑협상을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 제현정 : 아마 실무 협상은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더더구나 지금 미국이 상당히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제현정 : 무역수지 적자도 단기간에 해소를 해라, 그 다음에 이런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적 문제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선뜻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 김종배 : 어떤 단시간 내에 극적인 타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제현정 :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도 조금 이런 수준을 좀 완화하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바로 그 점이죠.

▷ 제현정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요구사항을 계속 강하게 하면 했지, 약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 제현정 : 중간선거 끝나고 또 근데 사실 그 다음에는 바로 대통령이 2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면

▶ 김종배 : 네.

▷ 제현정 : 그래서 아마 11월 중간선거까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겠지만, 그 이후에도 미·중의 어떤 분쟁이라는 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종배 : 하긴 뭐 전 세계가 G2라는 표현을 이제는 뭐 거의 일반명사처럼 쓰고 있으니까,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성이 엄청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 제현정 : 사실은 불확실성은 뭐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됐던 것 같고요.

▶ 김종배 : 네.(웃음)

▷ 제현정 : 이제 정말 중국과의 전면전이 언제 시작되나,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하면서 박사님과의 인터뷰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 제현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제현정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