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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 "북미정상회담 빅딜, 경협으로 이어질까?"

지혜롬 tbs3@naver.com 2018-06-12 10:28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북미정상회담 특집에 출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북미정상회담 빅딜, 경협으로 이어질까?

- 민주당 송영길 의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어준 : 오늘 특집방송에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김어준 : 모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경우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갑자기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간 이유가 원산 갈마지구에 관광특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송영길 : 그렇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김어준 : 원산 갈마지구, 여기가 뭡니까? 여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송영길 : 원산이 김정은이 태어난 곳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원산은 아름다운 항구이고 제일 먼저 인천과 함께 개방됐던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고 여기를 아예 미국에게 맡겨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제2의 싱가포르처럼 만들어 보자 이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싱가포르 회담이 원산과 제2의 싱가포르와 상당히 겹치는 게 있고, 카지노까지 허용해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김어준 :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치 싱가포르 가듯이 여기를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카지노도 있고, 이렇게?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만약 과거의 중국의 홍콩처럼, 이런 느낌이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해 바다 쪽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동해 바다 쪽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고, 서해 쪽 신의주, 단동은 중국이 주도하도록 하고. 이렇게 양쪽의 미중을 활용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갈마지구 완공을 내년 4월까지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 2019년....

김어준 : 네, 내년. 내년 4월. 북한은 무슨 일정을 뽑거나 아니면 계획을 발표할 때 보면 꼭 단순하게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일정이랑 다 있으면서 뽑잖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내년 김일성 생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4월 15일.

김어준 : 그럼 내년 4월까지 북미 관계에 무슨 획기적 전환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낼 겁니다. 트럼프 입장도 올해 말에 중간선거가 있고 또 2년 후에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 되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왕 이렇게 전략적 결단을 한 이상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북한의 민간 자본 혹은 직접 민간 자본은 아니더라도 IMF나 이렇게 통해서, IMF 가입하는 게 소원 중 하나 아닙니까? 북한의. 그래야 국제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IMF 가입을 미국이 반대 못 하는 건데 그것만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본이 간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요. 북한은 어떤 입장이냐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불가침 협정 체결 이 종이는 언제든지 무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실제 투자해서 확실하게 북한 당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불가침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김어준 : 미국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공장 세우고 혹은 건물 세우면 폭격은 못 하는 거아니냐, 이제. 체제 보장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원산이 발전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한반도 철도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현재 BC값이 안 나와요.

김어준 : BC값이라는 게?

송영길 :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김어준 : 투자 대비 소위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송영길 : 네.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원산이 발전되고 물동량과 여객 수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관광배를 타고 함흥 천진, 원산, 나진, 하산까지 연결되면 이 철도선의 경제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기차 타고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기차 타고 가서 돈 쓰고 올 데가 있어야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철도에 쏟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시니까 그래서 모신 거예요.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푸틴은 학수고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 그렇습니다. 이번 21일에 대통령께서 공식 국빈 방문을 하십니다. 저도 수행해서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김어준 : 그래서 모신 겁니다.

송영길 :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어준 : 푸틴 대통령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이쪽에 가스라인 설치하는 게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극동 개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죠. 그래서 5만 루블짜리 지폐가 하바로프스키 전경이 도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최고액분에.

김어준 :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 결국 미국 자본이 직접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라고 치면 러시아는 가스관이고요. 혹시 일본 쪽하고는 어떻게 북한이 경제 문제를 풀지 아십니까?

송영길 :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될지, 거기에 아베 신조는 모든 걸 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만약 납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김어준 :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겠죠.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여유와 그런 게 없겠죠. 그럼 아베로서는 대단히 초조하고 직접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그것밖에 수단이 없으니까.

송영길 : 그렇게 되면 식민지 배상금이 300억 달러냐, 얼마냐 논란이 되는데 그 문제가 있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열도섬 반환 문제 때문에 서로 아직 자신들이 종전 협약도 체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엄청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면 일본 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해저터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저터널을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송영길 : 어디로의 해저터널이요?

김어준 : 일본과 우리의 해저터널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송영길 : 그것은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홋카이도를 통해서 하바로프스키로 바로 해저를 연결해 버리면 코리아 패싱이 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아,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다?

송영길 : 네. 그걸 하면 부산항이 항구로써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서 부산에서 반대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같이 연계 물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개성공단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열릴 듯 말 듯 그런 분위기는 있던데.

송영길 : 이제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니까 여러 가지 공장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단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 이 협약이 종전선언 같은 상징적 선언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되고 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상원, 하원들이 총을 들고 우리나라 홍준표 대표처럼 그런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김어준 : 국내 정치는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일 선거이기 때문에.

송영길 :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방위적인 우리 노력도 의원외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의원외교라고 하시면?

송영길 :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라든지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사인만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어준 :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여의도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상원 60명 이상이 돼야 하니까요, 100명 중에. 그런데 지금 공화당 성향은 49명밖에 안 되니까 한 11명이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11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

송영길 : 그렇죠. 특히 우리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 노력으로 뭔가 지금까지 성공시킨 전례는 없잖습니까, 별로?

송영길 : 그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작년 10월에 가서 뉴트 깅리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북방 외교를 얘기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미 의회에 한반도 전문가가 거의 없으니까 직접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 IMF 가입하고 하는 것은 그 IMF에 가입을 해야 사실은 국제기금이 들어오는데 IMF 가입은 어떤 계기를 통해 언제쯤 될까요?

송영길 :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성급하고,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죠. IMF 가입 조건으로 북한이 경제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어준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기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물 건너갔다.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끝났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1% 가능성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 정치적 선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두 사람이요, 그냥?

송영길 : 글쎄요. 그게 구체적인 협약이 되려면 좀 더 필요하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초청도 가능하고 평양 초청도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김어준 :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은 제로다?

송영길 : 우리 대통령께서요? 모르죠. 두 분이 워낙 극적인 분들이라서.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어떤 모양을 내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이것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정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래서 두 시간 후에 연락 와도 갈 수 있다?

송영길 :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필요한 일이면 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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