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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北, ‘맥스선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왜?"

지혜롬 tbs3@naver.com 2018-05-16 10:40

정세현 전 장관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잠깐만 인터뷰]

北, ‘맥스선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왜?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이 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저희가 새벽에 다급하게 연락하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정세현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북한이 왜 갑자기 남쪽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세현 : 연례 훈련이고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건 으레 하는 얘기고,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면 북한은 놀랍니다.

김어준 :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죠.

정세현 : 그럼요. 방어라고 하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방어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건 크게, 길게 봐서는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회담은 어차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회담 대표단 구성하는 걸 보니까 좀 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그런 대표단을 보내더라고요. 철도상의 부상을 보내고, 민경협의 부위원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경협은 아마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고 철도성 부상은 남북철도 현대화 문제일 텐데 현대화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협의는 시작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있으니까.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북미정상회담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미북 간에는 이미 물밑으로 얘기가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F-22기 스탤스 전폭기가 무슨 8대가 들어간다, B-52가 뜬다는 것은 통보는 받았을 거예요, 국방부가. 그러면 미국한테 이거는 영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면 봄에 하는 훈련도 규모를 하고 축소해서 했는데 이번 것도 좀 축소를 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북방부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대통령 지휘 받는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따로 노는 건가?

김어준 :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해모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국방부에서 제재를 하거나 문제 삼거나 해서 빨리 보고하고 그랬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세현 : 그렇죠. 국방부가 지난 번 본훈련처럼 규모 축소해서 하자. F-22, 스탤스 전폭기 뜨면 북쪽은 당연히 격한 반응을 보게 돼 있다. 그러니 이것은 연례적이라는 거, 방어적이라는 말에 맞게 규모 좀 본훈련처럼 축소시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김어준 : 남한에 대한 불만, 남한 당국에서 북한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세현 : 그렇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죠, 폐기. 폐기 과정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외국 기자들, 남쪽 기자들 포함한 외국 기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을 빼놓고 주변적인 것, 주변부는 벌써 폐기를 시작했다고 38노스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판독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 국방부가 좀 게을렀어요. 원래 판문점 선언에서는 5월 달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군사회담 할 움직임은 없고 남북장관급회담 얘기가 먼저 나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소위 약점이라고 그럴까, 구린 데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러나 군사회담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대적인 위협적인 무기가 동원되는 경우에 국방부가 미 국방부와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거는 곤란하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니까 이것 좀 줄이자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 이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은 입으로 얘기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가고 있고 제네바 주재 북대사도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북한으로서는 처음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강경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 압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혹시 북한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닐까.

정세현 : 그건 있죠. 미국 정부 측은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어 내려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압박과 제재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회담을 할지라도 압박과 제재는 계속해야 된다는 소위 양동 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으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동안 우리쪽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을 많이 했는데, 야당 같은 데서는,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어요. 이건 미리 알아서 해 줬어야죠.

김어준 : 진정성의 의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세현 : 글쎄요. 앞으로 많은 회담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에도 회담 많이 해야 돼요. 적십자 회담도 해야 되고, 이런 회담을 앞두고 소위 기선제압이라고 그럴까, 자기네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올라서려고 하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는 일정이 틀어지게 됐어요. 8·15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사실은 지금 5월 중순 아닙니까. 오늘 5·16 아니에요, 오늘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론 나야 합니다. 6·15까지는 돼야만 명단 넘기고, 선발해서 명단 넘기고 저쪽에서 사람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북쪽은, 우리는 금방 되지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때야말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을 가동해야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정세현 : 글쎄요.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김어준 : 밑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핫라인으로 해결하자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니까 통화할 때가 머지않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세현 : 아마 오늘 중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장관님, 새벽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전개 보고 내일 다시 모시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 아니, 그러지 말고요.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끊으셨나 봐요, 인사도 없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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