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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와 다르다”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0-11-30 21:39

이종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와 다르다”

- 정교하고 구체적인 우리만의 대북정책 필요

-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안, 공론화 해야

-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해야

▶ 이승원 : 미국 제46대 대통령의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됐고요. 내년 1월 20일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북미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명랑시사 첫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당시 외교안보정책을 지휘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종석 : 네. 반갑습니다.

▶ 이승원 : 네. 제가 편하게 장관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 이종석 : 뭐 박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 이승원 :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 이종석 : 장관으로 불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 이승원 : 네. 원래 장관님께서 방송을 잘 출연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애를 태웠어요.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이종석 : 네. 아니. 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뭐 특별하게 저까지 출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래도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당시 기자 생활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멀리서 장관님을 뵀었고, 여러 가지 당시 외교적인 이제 격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 이종석 :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조 바이든이 당선됐고 앞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 제3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특히 북한 문제 관련해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석 : 네. 전략적 인내가 오바마 정부의 이제 어떤 대북정책의 상징 아닙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글로 회귀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이종석 : 미국은 이제 제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만을 갖다 계속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굴복을 하거나 붕괴하거나, 이거 할 때까지 압박만 가하겠다는 것이죠.

▶ 이승원 :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 이종석 :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협상을 하거나 대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기보다는 이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붕괴시키겠다.

▶ 이승원 : 네.

▷ 이종석 : 이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도 계속될 거냐. 글쎄,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당시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정책으로 썼던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ICBM 발사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그리고 핵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그때 선언한 다음에 비핵화협상 이후로 지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뭐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다음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의미 있는 도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명분이 적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사실은 2010년 5월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그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천안함 사태, 침몰 사태 직후인데 한국 정부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푸는데 결국 협상 6자회담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고 북한이 핵 포기한다는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이른바 강경한 압박론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힐러리 장관이 응답한 것이 이제 전략적 인내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동맹인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이 전략적 인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 비해서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는 편입니다. 동맹의 입장을.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그 동맹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고.

▶ 이승원 : 8년 내내 그랬습니다.

▷ 이종석 : 네. 두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정책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인내와 맞아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입장을 전략적 인내가 아닌 걸 택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전략적 인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실패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으로 있었지만 이 노선으로 그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러니까 동맹의 말을 어쨌든 경청하는 당시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그때는 카운터 파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경향 그리고 게다가 북한이 네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이제 발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발, 명분들을 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 이종석 :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강하고 대북정책은 원래 강해요.

▶ 이승원 : 양쪽이 큰 차이는,

▷ 이종석 : 양쪽이 다 똑같아요.

▶ 이승원 : 네. 없어 보여요.

▷ 이종석 :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맹, 그런데 공화당은 동맹 얘기를 좀 저도 이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랑 이제,

▶ 이승원 : 그랬었죠. 네.

▷ 이종석 : 협상을 해오고 대화를 했는데 보면 상대방 미국을 설득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즉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일방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얘기를 듣는 편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아마 정책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이승원 : 네. 어쨌든 오바마 당시에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환경도 많이 변화됐지만 어쨌든 끝난 시점에서 다시 이어붙이든 건너뛰기를 하든 뭐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북정책이랄까요? 좀 평가를 이 시점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정리를 해 주시면.

▷ 이종석 :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북미정상회담 하고 비핵화협상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큰 어떤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이상 지난 지금 와 가지고 본다면 전혀 사실은 상황이 그때부터 진전은 안 됐잖아요.

▶ 이승원 : 그렇습니다.

▷ 이종석 : 비핵화협상의 물꼬는 텄지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대화의 돌파구는 마련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진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 이승원 : 그렇습니다.

▷ 이종석 :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뭐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 이승원 : 네.

▷ 이종석 : 그래서 보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 이승원 : 네. 많이 회자가 되는 말이죠.

▷ 이종석 : 네. 서생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건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인적인 현실감각이라는 건 이제 그야말로 아주 예리한 어떤 이제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배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종석 :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현실감각은 뛰어나죠.

▶ 이승원 : 감각.

▷ 이종석 : 감각은. 그러니까 이익을 좇아 가지고 최대 이익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일종의 요동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습니다.

▷ 이종석 : 어떨 때는 잘될 때도 있지만 또 위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격랑의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자기 이익만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와 안 맞을 때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설득할 용의가 없는 사람이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 문제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안 되잖아요. 왜? 한쪽은 또 북한이 있으니까.

▶ 이승원 : 그렇습니다.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과는 여기까지였고 한계도 여기까지였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 못했다. 못했고 역시 그건 그대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뛴 것은 또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하노이에서는 또 유례가 없을 정상회담 실패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한 번 격랑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4년을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거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공화당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략적 인내까지 회귀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이제 후보가 이 대선 경선기간에 했던 폭력배 발언이랄까, 그리고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죠. 안토니 블링컨의 어떤 발언이랄까 이런 걸 보고 만만치 않을 거야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종석 : 뭐 미국의 대북정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 이승원 : 너무 싫어하죠.

▷ 이종석 : 네. 만만치 않은 건 누가 돼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하고 조율을 하고 설득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은 그래도 동맹의, 동맹 쪽에 귀를 좀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이나 블링컨이나, 특히 바이든이 선거 과정에서 한 얘기는 어차피 트럼프가 북핵 문제 가지고 워낙 오바마 대통령을 갖다가 마치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했고, 오바마가 그냥 했으면 전쟁 났고,

▶ 이승원 : 전쟁 났을 거야, 뭐 이렇게 했죠.

▷ 이종석 :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선거 때 한 걸 다 잊어버려라, 이럴 수 없지만 그걸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요. 블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지금 정부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나 바이든의 참모들은 다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이란 핵문제 합의를 갖다가 트럼프가 깨뜨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 이승원 : 분노하고 있죠.

▷ 이종석 : 문제시하고 있고 다시 복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란 핵문제랑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단계적인 협상을 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 바이든이나 바이든 측근들이 과거에 말한 건 있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외교안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취임하는 게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후해서 과거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 해 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이 결국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를 뭔가 시험해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종석 : 이번에도 그럴 관성이 나타날까 봐, 경로의존성의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건 그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물론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들 보도 보시는 것처럼 경제에 아예 그냥 올인하고 있어요. 아주 좀 속된 말로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대외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도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 도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한테 우리 정부도 설득을 하고, 또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그 공동성명 내용은 사실은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사실은 미국과 북한 클린턴 정부 때죠. 북한 사이에 공동 커뮤니케가 있었는데,

▶ 이승원 : 네. 그랬습니다.

▷ 이종석 : 그 내용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진전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공동성명 나 인정하겠다. 존중한다. 그다음에 북미 간에 비핵화협상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나름대로 메시지만 보내줘도, 부정적인 메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러면 아마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않고 나름대로 좀 상황을 나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는 9.19 공동성명 발표될 당시에 베이징 그 현장에서 현장 취재기자였어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에 대한 저 나름대로 애착이 또 있고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번이 비핵화한다, 2번이 북미관계 정상화한다, 이런 알찬 내용들이 담겨있고, 평화체제까지 쭉 1, 2, 3, 4, 5번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 북미현상 이후에 나온 그 네 가지 조항보다는 2005년 9.19 성명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칩니까?

▷ 이종석 : 아니죠. 사실은 그 말씀이 옳죠. 북미 간에 지금 비핵화협상에서 일단 공동성명을 합의를 봤지만 그 내용은 2005년에 6자회담에서 합의 본 것 아닙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6개 나라들이. 그러니까 남, 북, 미, 중, 일본, 러시아, 이 나라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만든 게 9.19 공동성명이고,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게 쭉 단계별로 동시 조치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거지만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때 6자가 합의를 했으니까요.

▷ 이종석 : 네.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때 합의된 원칙이었어요. 지금도 글로 돌아간다면 좋겠는데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협상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북미가 비핵화협상을 계속 하되, 이러한 6자회담에서 이루어졌던 9.19 공동성명의 그런 내용을 갖다 나름대로 좀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북미 양자 간만 하기에는 또 너무 서로 불신하는 상대끼리 둘이서 하면 합의가 돼도, 합의가 되기도 그렇지만 합의가 돼도 서로 그걸 갖다가 이행하는 걸 서로 불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자인 6자가 보완적인 틀을 갖고 이제 핵 협상에 좀 함께 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 이승원 : 연대보증하는.

▷ 이종석 : 그렇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죠.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네. 그게 바로 6자회담이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지만 바이든의 워딩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동맹과 함께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뭐 만만치 않게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그럴 텐데. 중국을 한쪽으로 막 주먹질하면서 그렇게 견제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상충되는 스탠스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이종석 : 네. 그게 참 어렵죠. 사실은 미중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언젠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제재인데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 아닐까.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핵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낄 때에는 미국이 여하튼 미중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정한 정도는 서로 그래도 관계가 좋아야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줄 수 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동참해라, 이런 네거티브한 부정적 역할만이 아니라 뭔가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갖다가 중재할 수 있는.

▶ 이승원 : 중재하는.

▷ 이종석 : 그런 긍정적인 그런 안도 줘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 이승원 : 없었죠.

▷ 이종석 : 그런데 이제 아마 바이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워낙 안 좋아지면 북한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져도 그걸 갖다 그래서 좋아, 그럼 미국이 너희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말이야, 우리를 너희들이 마치 인권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불량국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럼 뭐로 네 말 듣냐? 우리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그럼 북한에 대한 제재 안 하고 그냥 북한 도와줄 거야.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체 국제사회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전체적인 결의로 되어 있잖아요.

▶ 이승원 : 뭐 유엔에서 했으니까 합의된,

▷ 이종석 : 그런데 유엔 결의고, EU라든가 이런 국제사회가, 국제 선진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종석 : 거기서 중국이 만약에 나는 그거 안 하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겠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는 불량국가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이런 얘기 듣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북중 관계가 아주 나빠진다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갈등 관계를 넘어서서 이념대결까지 간다면 그때는 이제 중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또 달라질 수 있다.

▷ 이종석 : 그때는 중국이 정말 미국의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겠죠.

▶ 이승원 : 네.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다. 항상 이제 약간 하위 변수,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가장 거대 전략이고, 한반도 문제는 약간 세컨 이슈였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난 8월이었습니까? 장관님께서 한겨레신문이었나요,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만의 정교하고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마련해서 이것을 공론화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게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일까? 네.

▷ 이종석 :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 꼭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서로 접점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종석 : 그러면 그건 서로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기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 이승원 : 네.

▷ 이종석 : 기대에 대한 것이, 서로 기대에 대해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본다면 미국과 북한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사실은 운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을 만들어라. 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 설득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하고 얘기를 안 해봤을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찾아가 우리 고위 관료들이 이제 미국 가 가지고 미국의 고위 관료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미국도 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 있으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그만.

▶ 이승원 : 그만. 다시 돌아오기.

▷ 이종석 : 다시 말하면 이제 비공개, 얘기는 비공개로 됐고, 그다음에 없는 것처럼 되고 돌아오면 그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맹 사이에 관계일 때는 비공개된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이익이 달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강대국을 갖다 설득할 수도 없고 강대국을 이길 수도 없어요.

▶ 이승원 : 그렇죠. 현실적으로.

▷ 이종석 :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안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공론의 장. 국제정치라는 공론의 장에다가 이걸 내놓자, 이거죠. 물론 국제정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지만 거기다 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공론의 장에 내놓으면 미국과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엔 그것이 갈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도 결국 공론의 장에서는 뭔가 우리 게 합리적이면 우리 걸 다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 우리 사이에 절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공론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안을 놓고, 국제사회에 내놓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협상해야 된다.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고, 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위해 가지고는 뭔가 서로 인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 이승원 : 그렇죠.

▷ 이종석 : 네. 그런 게 저는 볼 때 정부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비공개적으로 자꾸 미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핵문제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접점, 이걸 찾아내는 걸 미국과 북한에게 나름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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