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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심의기간 대폭 단축‥8만호 공급 박차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07-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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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서울공공주택'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4년마다 공급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종류와 지원범위, 임대의무기간 등도 조례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주택 8만호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건설과 공급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 입법예고했으며 내일(1일)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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