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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김두현

tbs3@naver.com

2019-07-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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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사진=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사진=연합>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처럼 정부에서 정한 질환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말고,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질환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오늘(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업무설명회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 놓은 질환에 피해자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피해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뤄집니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 1·2단계와 천식, 태아피해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제계정은 기업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폐질환 3단계와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만 대상 질환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각종 병에 걸렸더라도 이들 질환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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