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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남 FC 제재금 물어줘야 하나 &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 논란

최양지 tbs3@naver.com 2019-04-08 11:51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인터뷰 제3공장]

황교안, 경남 FC 제재금 물어줘야 하나 &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 논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두 변호사의 법리 난투극입니다. 전직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기자 출신의 양지열 변호사 아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지난 한 주간 주목했던 사건, 해설하고 법리에 관해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난투를 벌이는 시간인데,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난투가 잘 됐는데 그 이후로는 두 분이 너무 가까워지셔가지고.

양지열 : 아니에요. 저희 아까도 밖에서 5m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말도 안 섞고 평소에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 다들 재미있다고 하던데 안 싸워도 재밌대요.

김어준 : 아닙니다.

양지열 : 왜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세요?

김어준 : 안 싸우는 건 5 정도 재밌다면 싸우면 100 정도 재밌습니다.

서기호 : 아 더 재밌다, 싸우면?

김어준 : 비교할 수 없이 재밌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먼저... 아이템이 뭡니까?

양지열 : 지난 주에 사실, 좀 전까지 우상호 의원이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 중에 황교안 당 대표가 경남 FC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 들어갔던 일 때문에 결국 경남 FC가 20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 돈을 대납하네 마네, 대납은 선거법 위반이네 이런 얘기 있었죠.

양지열 : 그렇죠 20년 전 축구기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어준 : 아참 양지열 변호사가

양지열 : 20년 전 제가 프로축구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경남 FC가 경기를 이겼어요. 그 전 경기도 이겼고, 지난 주 토요일날 서울 올라와서 서울 FC한테 졌구나. 상대적으로 재정도 안 좋고 오죽하면 경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데인데 그날 3월 30일이었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오려고 막았는데,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연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게 됐는데, 징계 사유가 조금 가슴이 아파요. 인원을 너무 적게 보냈다. 막아야 하는데

김어준 : 막는 인원을 충분히 세워놓지 않았다.

양지열 : 그 사유로 2000만원을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는 것은... 소위 그쪽 정치인쪽의 귀책사유이긴 하지만 더 많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양지열 : 그렇죠 근데 사실은...

김어준 : 한 사람이라도 막으면 안 들어가야죠.

양지열 : 그게 맞죠. 대통령 권한대행씩이나 지냈던 분이 와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직원 분이...

김어준 : 막긴 막았다고 해요.

양지열 : 막았는데 제쳤죠.

김어준 : 근데 몸으로 밀칠 수는 없죠.

양지열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말로 제지를 했는데.

양지열 : 수갑을 채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김어준 : 여러 명이 있었어도 몸으로는 못 막았을 거예요.

양지열 : 근데 그래서 2000만원 징계금을 물게 되었고 아직 이의 신청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이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김어준 :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양지열 : 근데 본인은...

김어준 : 선거법 위반 맞느냐?

양지열 :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김어준 : 아니에요?

양지열 :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 기부행위라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2000만원을 경남 FC에 주는 게 아니냐. 이게 경남 FC걸로 들어가나요. 10원이라도. 징계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남FC에 도움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이걸 내가 빚을 지게 되는 의무가 발생해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원인이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당시 후보자잖아요. 이거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그때 황교안 당대표 말씀이 나온 건 4월 2일 징계 결정이 나온 후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때라면 아마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쿨하게 지원을 하는 구나 해서. 선거 직전이니까.

김어준 : 선거 직전에 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이후에?

양지열 : 있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당대표 말씀에 찬성하고요. 선거 끝났으니까 갚아야죠. 그때는 잘하셨어요.

김어준 : 직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서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양지열 :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직선거법을 왜 모르시겠어요.

김어준 : 지금 선거법 해석이 맞습니까?

서기호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거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닌 건 맞죠.

김어준 : 그런데?

서기호 :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김어준 : 그런데 뭐 잘못된 지점이 없어요?

서기호 : 아니, 그런데….

양지열 :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김어준 : 없다고 말을 못해.

서기호 : 없는 거를 만들어 내려니까 참 힘드네요.

김어준 : 순간적으로 만들어 내려니까. 하여튼 틈을 보세요 계속.

서기호 :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어준 :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양지열 : 지금은 아니죠. 그때라면 조심하시는 게 맞았고요. 그때는 정말 맞았고, 지금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서기호 :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지열 : 법적으로는 그때도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틀린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어준 :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해할 만한 감이 있다 이거죠.

양지열 :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그럼요. 정치인이.

서기호 : 정치적으로 왜 이해를 해 줘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잘못 한 거죠.

양지열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황교안 당대표가….

서기호 : 그때도 선거법 위반….

양지열 :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저 투표를 한다거나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김어준 : 그랬죠. 그랬을 텐데.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잖아요, 지금.

김어준 : 아니,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잘하는데, 양쪽 정치인들은.

양지열 :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서기호 : 지금 좀 뭐가 이상한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축구장 선거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다고 확정됐고, 그러면 그때 이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거거든요. 제재금이 나왔을 때.

양지열 : 누가 판사 출신 아니랄까 봐, 꼭 저렇게 따지고. 제 얘기 취지 모르시겠어요?

서기호 : 판사 출신인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타고 난 판사 출신인데.

양지열 : 10년 넘었다면서요?

서기호 : 따질 건 따져야죠,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김어준 : 아니, 이런 작은 지적질 아주 좋아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갚으실 때가 됐다. 진작 갚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김어준 : 저는 그때 직접 대납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서기호 : 그런데 지금 다들 너무 순진한 이야기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봅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양지열 : 왜요?

서기호 : 자기들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아예 근본적으로?

서기호 :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양지열 : 저는 진짜 저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인의 상식입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그걸 모르겠어요?

서기호 : 모르죠, 자유한국당은.

양지열 : 아니, 왜 그러세요, 판사님?

김어준 :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모른 척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불법선거운동 한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양지열 :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 지역 선관위에서 얘기 했어요. 행정조치 얘기했어요.

서기호 :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의 얘기고, 자유한국당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끝까지 소송 배상 인정 안 할 거고, 소송에 들어와서 혹시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모를까, 그때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양지열 : 진짜 판사 출신 아니랄까 봐, 뻑하면 소송 얘기하시는데, 이게 총액이….

김어준 : 본인은 변호사 아닙니까? 다 같은 업계면서? 뻑하면….

양지열 : 싸우라면서요?

서기호 : 그러니까 제가 재판하면서 보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면 총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수임을 할 때 어쨌든 심급별로 수임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김어준 : 이거는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양지열 : 300을 준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낮게 받아서. 그러면 한 300을 준다고 치고, 대법원까지 가면 9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최소한 변호사 비용이. 그리고 과실 상계가 될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경남 FC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FC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저도 심정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면 어찌됐든 잘못이 인정이 되면 그게 몇 퍼센트는 깎일 거란 말이에요. 많이는 3-40%, 50%까지 깎이면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1,000만 원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자유한국당에는 얼마나 지금 경남FC, 특히나 PK 민심이 올라가고 있다고 좋은데, 그거 잘돼서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기호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상계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양지열 : 그러니까.

서기호 : 그렇게 되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로 깎일 수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남FC로서도 소송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서 그렇게 밀어 붙이는 거예요. 소송 못할 거다.

양지열 :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제 얘기는 드리라는 거죠, 경남FC에 빨리.

서기호 : 그러니까 그 소송이라는 게 순진하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소송 못할 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양지열 : 아, 그러면 저쪽이 2,000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 들어서 변호사 수임 못할 테니까, 그러면 소송도 안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서기호 : 그럼요.

양지열 : 너무 야박하시다.

서기호 :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어준 : 사실 선거법 전문가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김어준 : 공안 출신이라.

서기호 : 그리고 그 소송 전문가들이 거기 또 많이 있어요. 판사 출신….

양지열 : 이런 정도면 2,000만 원이면 소액배상으로 가서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서기호 : 판사 출신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소송 구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지열 : 아니, 판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김어준 :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2,000만 원 안 줄 것이다?

서기호 : 당연히 안 주죠.

김어준 : 안 줄 것이다. 줘야 한다?

양지열 : 줘야 한다.

김어준 : 양 변호사님은 줘야 한다는 것이고.

양지열 :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라면.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은 안 줄 것이다.

양지열 : 지난 과정에서 정의당도 선관위에서 갑작스럽게 3월 2일 날 농구장을 찾아내서.

김어준 : 농구장?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거는.

양지열 : 그거는 선관위에서 너무 눈치 본 것 같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들어가서 관객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들 유튜브에 방송하는 거 하려고 잠깐 썼다가 벗었고, 옷도 안 입었고, 무대 나와서 춤출 때는 아예 정의당 표시도 안 했고, 그쪽 팀에서 요청해서 한 건데, 그걸 같이 균형 맞춘다고 행정 조치를 똑같이 했는데, 그건 너무 눈치 본 것 같다, 지난 얘기에서.

김어준 : 선관위가 오히려 눈치를 봤다?

서기호 :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의당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양지열 : 갑자기 입장이 또 달라지시네.

서기호 : 아니, 제가 전직 국회의원 맞잖아요. 팩트 맞잖아요.

양지열 : 아니, 제 얘기는 이제 정의당 얘기를 하니까….

서기호 : 그리고 그 정의당의 선거 운동 관련 문제는, 농구장 유세는 실제로 유세한 적도 없고, 중요한 거는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한 달 전에.

양지열 : 선거 기간도 아니었고.

서기호 : 예비 선거 시절에.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뭡니까?

서기호 : 김학의 스토커로 제가 살다 보니까, 요즘. 제 꿈속에서도 막 김학의가 나타나요.

김어준 : 정신 차리세요.

서기호 : 4월 5일 날.

김어준 :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시죠.

서기호 : 앉으나 서나 김학의 생각뿐입니다.

김어준 : 보통 한 명을 찍으면 이렇게 몇 달 동안 스토커를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다른 관심사가 생기면 한 번에 버려요.

양지열 : 판사 생활하실 때도 혹시 그렇게 하셨어요? 사건 하나에만?

김어준 : 자, 잠깐만, 그래서요? 김학의 사건 중에?

서기호 : 왜냐하면 이제 본질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사건의 본질, 이 상황, 지금 사안에서 본질이 뭐냐. 김학의 사건이 지금 핵심 이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조사단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검기획조정부에서 거절했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 아, 잠깐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사단에서 출국금지 요청하자 대검이 거절했다. 대검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조사단 쪽에서, 조사팀 쪽에서 철회했다. 우리는 거절한 게 아니다. 그쪽에서 철회한 것이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보도가 되기로는.

서기호 : 그러면서 대검에서 법, 검찰 내부 게시판에다가 해명하는 글을 올린다고 하면서 마치 조사단에서 스스로 처리 했는데, 대검에서 거절한 것처럼 경향신문 보도가 잘못된 거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였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내자, 대검에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조사팀에서 스스로 처리한 것이지, 우리가 출국금지를 거절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보도 내용인데. 그런데요?

서기호 :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검기획조정부에서 올린 해명 글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서기호 : 그래서 오늘 10시에 김용민 변호사하고,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신 분인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10시에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검찰 게시판에 이걸 올리고, 그게 기사가 됐어요. 기사가 돼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있는데, 이 검찰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다시 과거사위가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서기호 : 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저희 서기호 TV, 유튜브 서기호 TV에서 생중계하고 오늘 7시에 또 해설을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기호 TV에서 상세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은 워낙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김어준 :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10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안 되죠. 그건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서기호 : 그런데 요새 제가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김어준 :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서기호 : 3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2개월 연장이 이루어졌거든요. 3월 18일 날. 그러자 그다음 날 대검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기한도 연장이 됐고, 지금 이렇게 되면 김학의가 도망갈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김어준 : 내부적으로는.

서기호 :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조사단 이름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조사단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서기호 :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검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걸 뒤집을 만한 증거가 아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출국금지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단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대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회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은….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10시에 기자회견 듣기로 하고, 그런데요? 들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서기호 : 그래서 출국금지가 조사단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고, 대검에서 거부를 하면서 이게 정보가 김학의 쪽으로 흘러들어간 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가 3일 후에 야반도주를 시도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조사위 쪽에서 출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러자 그동안 사실 가려면 진작에 갈 수 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진작부터 갈 수 있었는데, 그 직후에 출국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아 이 내용이 거꾸로 전달됐을 것 같다.

서기호 : 네, 대검에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 정황에 대한 합리적 추론 정도 되겠네요.

양지열 : 그런데 저 합리적 추론은요. 판사 출신에서는 안 되고요. 저런 식의 추론은 언론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예서 몇 가지 판사 출신으로서는 지금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는 게, 진상조사단에서 그러면 왜 자체적으로 하질 않고 대검에 요구를 했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나왔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결과적으로 진상조사단 소속검사가 개인 검사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새는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검이 요구할 때 보니까.

김어준 :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양지열 : 절차적인 정당성도 필요한데,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조사, 윤중천을 뇌물 쪽으로 조사하겠다는 관련 서류들을 함께 넘길 상황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만 가지고는 좀 새롭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을 못한다라고 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수사 중간 결과 보고가 공식적으로 25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 대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출국금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짚어줘야죠.

서기호 : 그때 뇌물 부분을 조사를 했었고,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됐단 말이죠.

양지열 : 그러니까 그 뇌물 부분을 얘기 정도가 아니라 문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 자료가 들어와야지 대검에서 그걸 가지고 실명제를 쓰지.

김어준 : 그건 맞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서기호 : 중요한 거는 그때 대검에서 “아,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출국금지가 되겠구나, 어떤 형태로든.” 대검에서 거부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한 것 자체가 그런 출국 금지를 시키려고 한다는 조사단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 정보가 흘러간 거 아니겠는가?

양지열 : 대검과 법무부….

서기호 : 이러한 추론은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방송인 서기호로서 추론하는 겁니다. 합리적 추론입니다.

양지열 : 왜 사람이 자꾸 바뀌세요? 방송인 됐다가 판사가 됐다가.

서기호 : 사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검찰에서, 대검에서 흘러들어간 거예요. 김학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양지열 :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김어준 : 추론입니다, 이건. 추론이니까.

양지열 :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이런 추측, 저도 언론 출신이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추론을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김어준 : 아, 본인이 못해서 지금….

서기호 : 저는 이걸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추론이 아니고….

양지열 : 너무 이런 쪽으로 때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김어준 : 법무관 두 명, 법무관 두 명이 결국은 이 정보를 조회해 봤잖아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 법무관, 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법무관들이 조회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회를 하겠어요? 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느냐? 대검에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지열 : 그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김어준 : 대검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죠.

서기호 : 그런데 당연히 입을 안 열죠. 입을 안 열기 때문에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양지열 : 때리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출발을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 싸우고 있으면.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

김어준 : 정보 유출만 따지고 있으면 큰 틀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서기호 : 많은 분들이 서기호 유튜브를 보시면서….

양지열 : 너무 개인방송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저도 지난주에 막 홍보 할 거 많아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는.

서기호 : 공영방송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서기호 TV가 지금.

김어준 : 유튜브 TV 안 합니까?

양지열 : 유튜브로 안 하고, 저도 지난 번에….

김어준 : 하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억울한….

서기호 :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양지열 : 지난주에 저도 책도 출간하고요. 할 거 많아요.

김어준 : 양지열,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양지열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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