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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고 받았을 것"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7-24 19:17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7/24)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지 않고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활동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어제(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A4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를 위해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당 문건의 최종 보고 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고요?

네, 오늘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건을 보면 유관기관 통제방안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해당 계획이 실행됐다면 12·12 군사반란 때처럼 대통령이 아닌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전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인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해 제주4·3을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군대의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 오늘도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와 전국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장례일정도 밝혔는데요. 장례식 3일은 정의당장으로, 2일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기로 했고 추모제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시인한 드루킹 김 모 씨와 측근 도 모 변호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루킹이 SNS에 노 원내대표와 함께 심상정·김종대 의원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남긴 것과 관련해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의당은 특검이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수사를 해 비극을 초래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 어느 한 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 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고 반박하고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파괴하겠다고 한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듯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의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물과 액체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시설들”이라면서 “이런 해체 작업은 북한이 신뢰 구축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GP(감시초소)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GP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에,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서 전면 철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MZ 내에 위치한 남북 GP에는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반입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고, 필요시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 발굴 작업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폭력조직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성남시장 시절 규정을 위반해 조폭 출신 이 모 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에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에 대해 방송이 문제 삼은 수상 후보 자격 ‘3년 관내 기업 활동’ 요건이 충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해 기업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해당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2007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을 당시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함께 재판을 받아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이 씨를 변론한 것도 아니고 피고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봉사단체는 조폭과 무관한 단체라며 수십 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다고 조폭과 연루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 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한방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을 알고도 임차를 한 사실과 자녀들을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한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진 않았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불법 증축은 알고 계약한 것이 맞지만 계약서에 불법건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설명했고, 자녀들의 전입 문제는 지인이 인구감소가 많아 곤란하다고 호소해 인정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노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 14명 중 여성대법관이 사상 최대인 4명으로 늘어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나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자 오늘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달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어린이집 폐쇄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아동학대 사고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로 확대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5년간 다른 시설의 취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서류를 간소화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북한에 억류돼 있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당시 혼수상태였던 이유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GQ 매거진은 ‘미국인 인질 오토 웜비어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웜비어의 석방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웜비어가 북한에 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웜비어를 북한에서 데리고 나온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담당 주치의 마이클 플루엑키저 등입니다.
앞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웜비어의 유가족들의 북한의 가혹행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맞섰습니다.
이 매체는 웜비어가 뇌에 손상을 입은 것이 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웜비어가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선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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