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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음주 뺑소니 잘 봐주라' 김재원 전화 받은 검사는 권성희”

최양지 tbs3@naver.com 2018-06-22 21:1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6. 22.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음주 뺑소니 잘 봐주라' 김재원 전화 받은 검사는 권성희”

- 김재원, 직권남용...공소지효는 지났을 가능성
- 김재원의 전화, 검찰 내부 경위파악 필요
- 김재원, 검찰에 전화한 게 덕담? 국민에게 사과해야
- 김재원 외압 논란, 강원랜드와 비슷하게 겹쳐
- 김재원 외압 논란, 국감 통해 문제제기 계속할 것

(인서트)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내더라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이야기 좀 하소. 우리 다 음주운전 안 하나, 아마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시지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겁니까? 일 좀 똑바로 시킬랍니까?“

▶ 김종배 :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인데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낮술 한 잔 하고 교통사고를 낸 김 후보의 연락을 받고 검찰에 전화를 했다, 다 음주운전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제오늘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의원 측은 지역구 군수후보에게 덕담을 건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던 그 담당검사가 누군지 한 번 알아보겠다, SNS에 공개적으로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그 주인공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재원 의원이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자기 당 군수예비후보를 봐 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이 청탁의 대상이 됐던 검사가 누군지 한 번 파악해보겠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네.

▶ 김종배 : 파악하셨습니까?

▷ 박주민 : 네. 누군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주민 : 검사들도 자기 신분이나 신원을 굳이 감추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검사는 권성희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 김종배 : 권성희 검사?

▷ 박주민 : 네.

▶ 김종배 : 안동 출신의 여검사라고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검사입니까?

▷ 박주민 :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권성희 검사고, 지금 현재는 휴가를 내서 연락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배 : 지금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배 : 대전지검에?

▷ 박주민 : 네.

▶ 김종배 : 그러면 이 권성희 검사 본인한테 직접 확인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면?

▷ 박주민 : 저희가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권성희 검사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권성희 검사가 당시 이 음주운전 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던 겁니까?

▷ 박주민 : 김재원 의원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담당검사였던 권 검사가 ‘고향도 가까우니까 벌금 세게 때리고 재판 안 받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를 했고요. 약식명령 청구로 천만 원 벌금 내면 사건이 끝나는 식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했고, 그대로 약식명령 진행이 되어서 재판 없이 아마 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서류상으로 그렇게 종결이 된 것으로,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의원님?

▷ 박주민 : 네.

▶ 김종배 : 아무튼 당사자인 권성희 검사로부터 구두확인 과정은 아직은 거치지 않은 거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당시 이 김주수 후보, 그 뒤에 군수로 당선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 당시 김주수 후보의 혈중 알콜농도가 0.154,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사고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의 사건이면 이게 정식기소가 되어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기준에 따르면, 특가법 기준에 따르면 전과가 없었고, 합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고 했으면 천만 원 벌금도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 김종배 : 그래요?

▷ 박주민 : 네. 반면에 그 당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분이 보통 일반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정식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종배 : 해석이 갈린다 라고 한다면 서류상으로 확인된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처분이 김재원 의원의 청탁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네. 사실은 바로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조사, 특히 담당검사의 어떤 그 당시 판단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어떤 청탁 또는 외압의 결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야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을 창출해도 충분히 범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단 가정화법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의원이 청탁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 담당검사가 청탁전화를 받고 약식명령 처분에 그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직권남용이나 이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사건이 있었던 당시가 20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좀 걸리긴 해요.

▶ 김종배 : 잠깐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건 2005년이고,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의, 저희가 조금 전에 육성을 틀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했던 것이고, 이건 구분해서 시점은 나눠지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말씀 이어주시죠.

▷ 박주민 : 어떤 범죄든 다 행위 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으로부터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느냐, 범죄가 구성된다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래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 박주민 : 중요한 건,

▶ 김종배 :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꼭 수사가 되고, 꼭 처벌이 되어야만 이게 중요한 사안이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처리에 대해서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했다. 또 그걸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에서 충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경위파악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 내부에서.

▶ 김종배 : 그게 이른바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 네. 경위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를 구성한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금 공개적으로 김재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확인된 이 사실이 맞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김재원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덕담 수준으로 건넸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느냐? 문제가 된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 지난 일 아니냐? 등등의 방어를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죠, 본인의 발언으로 확인한 내용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국민분들에 대한 사과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익히 접해왔던 하나의 어떤 가상소설적 장면 가운데 하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걸어서 ‘봐주게’ 청탁 전화를 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봐준다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사실은 이게 실제 사건으로 불거져서 그렇지, 많이 익숙한 건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어떤 김재원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특정사건 말고, 우리 국민들이 아마 또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최근에도 강원랜드 사건 관련되어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자기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들어온 외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종배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제 저희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제도개혁의 측면에 있어서의 권한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무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일탈의 여지를 어떻게든지 간에 줄이거나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

▷ 박주민 :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다 검찰이 독점하다보니까 사실 견제가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1차 수사권과 1차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갔지만 또 거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아마 이런 사건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당시에 담당검사로 파악을 하셨다라는 권성희 검사가 휴가를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박주민 : 네.

▶ 김종배 : 이게 공교롭게 시점이 겹친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휴가를 간 겁니까? 혹시 그 경위파악은 되셨나요?

▷ 박주민 : 그건 그 경위까진 파악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 그래요? 그럼 휴가가 언제 끝나는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 박주민 : 22일 날 끝나고, 25일 날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구체적인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해놓은 상태고요. 경우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혹시 그 담당검사 말고 그 지휘라인에 있는 책임자급의 검찰로부터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게 없습니까?

▷ 박주민 : 아직까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신바 있냐면, 지방선거 직후에. 자유한국당 혁신, 쇄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로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데 협조해라, 이렇게 요구하신바가 있었죠?

▷ 박주민 : 네.

▶ 김종배 : 어떤 법안들이었죠, 그때 그게?

▷ 박주민 : 다른 여러 법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했던 법안들이 있어요.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정말로 반성하고 한다면 기존의 태도를 바꿔서 개혁적 입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이런 태도의 대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 박주민 :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다라고 하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개혁적인 입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물들을 누구로 바꿔야 된다. 누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논의만 지금 반복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건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바뀌고, 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입법에 대한 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개혁입법은 하반기 원이 구성이 되어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속도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국회를 계속 놀리면 되겠냐?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내부진통을 거듭하면 원구성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내홍이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의원님?

▷ 박주민 : 아니, 내부적으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것과 원구성은 별도로 투 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완전히 다 물러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투 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구성 논의를 진행하면서 당 쇄신은 또 당 쇄신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종배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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