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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대응 시민단체 발족…"도시공원 상실 막자"

조주연

tbs3@naver.com

2017-04-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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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됐습니다.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인 전국시민행동은 오늘(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공원 계획을 지정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1일입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전국 만 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을 잃는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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