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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사법제도 신뢰도 주요국중 거의 꼴찌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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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한눈에 보는 201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중 39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갤럽이 조사대상국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민의 신뢰도가 각각 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대상국 중에서 한국보다 사법제도를 더 불신한다는 국민들은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전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격한 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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