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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 위한 옳은 개혁"

조주연 tbs3@naver.com 2020-02-19 08: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둬 검찰의 권한을 내부에서 분산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은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수사를 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인권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가 이후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검찰의) 독단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이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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