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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아베 지소미아 종료 아쉽지만 자존심상 연기 주장 못해"

김두현 tbs3@naver.com 2019-11-12 20:52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1. 12.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 미 합참의장, 아베와 지소미아 논의 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 아베, 미 통합 압력 통해 지소미아 연장 바래
- 미 적극 중재시, 트럼프 아베에 새 방위비분담금 청구서 내밀 듯
- 아베 정부 주관 행사에 지역구 유지들 버스 대절
- 정권 장기화 속 아베 국가 행사 기구 사유화하고 있어

▶ 김지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만나 지소미아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일본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본 현지에 있는 게이센여학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는 군사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사 관련 회의가 있어서 곳 올 예정인데요. 아베 총리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네. 오늘 몇 가지 보도된 걸 보면 NHK라든지 시사통신, 교도통신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핵, 미사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밀리 미 합참의장이 기자회견 형식에서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밀리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멀어지면 이득 보는 건 북한하고 중국일 뿐이다. 일본도 비슷한 생각인지 궁금하고, 또 일본의 지일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미국의 움직임이 일본하고 교감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 이영채 : 네. 그렇죠. 일본도 결국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지소미아 종료는 오히려 북한에게 오히려 한국이 잘 보이려고 하는 친분전략 아니냐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일본은 원래 본심으로는 지소미아 종료를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상 한국에게 그것을 연기 주장은 못 하죠. 대신 미국을 통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미국의 각 국방부, 국무부 계열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이익도 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에 의한 공동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일본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 미국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한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러면 수출규제 중에 일부라도 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는 없나요?

▷ 이영채 : 실제 저희들 입장은 일본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무역규제를 했고, 또 이게 지소미아 종료까지 연장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것이 별도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오늘 가지야마라고 지금 새롭게 임명된 경제산업성 장관이 오늘 오전에 각료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즉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즉 일본 입장에서는 왜 그것이 연결을 할 수 없냐면 만약에 연결을 해서 일본이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은 무역의 재조정이었지, 보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함으로써 실제 일본의 큰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소미아가 20일 자정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시점을 연기시키고,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절충하도록 미국이 주도도 하고, 이런 방향을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이영채 : 글쎄요. 이것도 일본에서는 좀 간접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본이 쉽게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큰 변화의 조짐은 없고요. 한국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어떤 변화를 전제로 하고 합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재 이런 논의가 물론 22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본의 언론 보도 속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사실은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는, 양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도 아마도 그럼 종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겠어요.

▷ 이영채 :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의 보도를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지 서훈 국정원장의 예를 들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민감하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은 내심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종료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사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 방문하면서 군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부자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하고 상당히 결이 같이 하는 발언이거든요. 방위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이영채 :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 방위비분담금 지금 5배 인상안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고, 그런 관련된 보도들도 있죠.

▶ 김지윤 : 내년에 일본이 하게 되잖아요, 협상을. 아마도 그래서,

▷ 이영채 :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5년에 5년간 현재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2021년, 즉, 부터 새로 시작하는, 즉 내년에 그러니까 재교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방위금이 약 9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주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볼턴 안보실장이 그만두기 직전에 5배 인상안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김지윤 : 똑같네요, 우리랑?

▷ 이영채 : 그렇죠. 거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사이신문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지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압박은 일본에게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안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한국에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예의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이영채 : 그게 예를 들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이 만약에 이것을 자기들 힘으로 한국과 협의를 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하게 된다면 미국은 당연히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새롭게 청구서를 요구하겠죠. 일본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이 아닌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일본 국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아베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혹은 벚꽃회라는 그 모임에 정부 주관 행사를 후원행사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단은 이 모임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세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영채 :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50년 이후에 예를 들면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총리가 일본 4월에는 벚꽃을 보는, 하나미라고 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총리실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국민들 위로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보통 금액이 연간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베 정권이 되어서 올해 이게 5억 정도로 돈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매년. 그런데 그렇다면 유명한 공로 인사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의 지역의 후원회 모임들, 즉 야마구치현 출신들의 시모노세키 관련된 유지들이 대량으로 여기 모임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대여해서 참여를 시켰어요. 약 숫자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후원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즉 이 꽃을 보는 모임의 공로자들 위로하는 모임을 아베 수상이 자기 정치 선거 후원자들 모임으로 대체를 했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이 되고, 이것을 공산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아베 수상이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색깔 이데올로기까지 뒤집어씌워면서 조금 아베 수상의 품격과, 지금 현재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새롭게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지윤 : 일종의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서 즐겁게 하는 행사인데,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초청이 되었던 인사들 면면을 보니까 후원자들이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 이영채 : 그러니까 이제 아베 수상의 이 정권의 하나의 특성은 장기화 되니까 어떤 국가의 이런 행사와 기구가 사유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아베 수상의 공적이고, 사적인 게 구별이 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친구가 예를 들면 대학을 설립하게 만든다든지 친인척들이 거의 대부분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든지, 가장 친한 인사들이 지금 현재 혐한 내각 멤버들로 온다든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문제와 그리고 국가의 어떤 운영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정권이 장기집권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안보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내 정치 이야기까지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게이센여학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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