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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위안부TF)“위안부협상을 한 자체가 문제! 역사란 '협상의 대상' 아냐!”

백창은 tbs3@naver.com 2017-12-28 14:16

색다른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2. 27.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 김종배 : 꼭 2년 전이었죠.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헌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이해하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외교부에 TF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협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에서 활동해온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 양기호 :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역사문제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을 하다보니까 주고받기 식으로 되어가지고 '소녀상이라든지 또는 불가역적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왕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비공개협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본정부가 사죄했다, 포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돈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게 당장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사안이 아니고,

▷ 양기호 : 맞습니다.

◑ 김종배 : 죄 지은 쪽에서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 양기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 자체는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우회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본정부가 협상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나 이 협상을 통해서 일본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버린 거예요.

◑ 김종배 :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을 못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계속 일관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했다고 턱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180도 완전히 널뛰기 비슷하게 돌아버렸는데 혹시 그 과정, 조사가 됐나요?

▷ 양기호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자들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로서는 한·일관계도 굉장히 경색됐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한·미·일간의 안보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그러면서 한·일수교 50주년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전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 김종배 : 쫓겼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양기호 :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거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구전략을 짜서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관전평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협상의 주역이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기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 당시는 국정원장이었죠?

▷ 양기호 : 맞습니다. 원래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법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양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착상태에 빠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고위급 협의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사실상의 주요한 부분, 오늘 공개된 모든 대부분의 중요핵심사항은 일본 측하고 한국 쪽의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이병기, 처음에는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었고 그 업무는 이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전부 다 이병기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국장이 주도를 해서 8번 만나가지고 대부분의 협상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 김종배 : 이게 그러니까 한·일수교 할 때 김종필, 오히라 채널, 이런 비슷하게 갔던 거군요?

▷ 양기호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공개가 됐거든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이것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 양기호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에요?

▷ 양기호 : 그러니까 이제 한국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추진했었는데,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 양기호 :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버린 거예요.

◑ 김종배 :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까?

▷ 양기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종배 : 아니,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양기호 : 그건 정말 제가 봐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더구나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외교부에서 생각을 했었냐면, 고위급 협의에서요. 그러니까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10억 엔을 내게 되면 『최종적·불가역적』이 된다는 그 조항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정부로서는 협상과정 중에서 일본 측에 오히려 약간 굉장히 밑지는 장사를 한 게 있고 또 그 이유 자체도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불가역적』이 된다는, 일본이 당시는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조금 부적절했다.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10억 엔으로 속칭 퉁 쳤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양기호 : 일본정부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 김종배 :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 양기호 :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하는 취지 자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거라면 한국정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합의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양기호 : 소녀상에 대해서는 공개내용하고 비공개내용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답변이고,

◑ 김종배 : 이건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당시에,

▷ 양기호 : 공개내용입니다. 공개내용이고, 공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도 비공개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비공개내용에서는 일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소녀상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재차 합니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 한국정부가 공개, 비공개 둘 다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결함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거 하나는 한국 나름대로 방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전부 다 공개, 비공개내용에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배 : 제일 궁금한 게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공개한 합의내용 외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양기호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일체 없습니다.

◑ 김종배 : 없습니까?

▷ 양기호 : 비공개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만 추가로 된 비공개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또 수요집회가 열렸는데 그 합의 폐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양기호 : 일단 보고서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일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정부의 몫이고 지금 평창올림픽 끝나기까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외교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종배 : 이게 이른바 투 트랙 접근법, 이것 때문인 거죠?

▷ 양기호 : 맞습니다. 그 원칙을 기본적으로 견지를 하면서 국내도 납득시킬 수 있고 한·일간의 어떤 관계를 관리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외교부 TF에서 활동했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였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윤미향 : 네, 여보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대표님.

▶ 윤미향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오늘 TF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평가부터 해 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미향 : 그동안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었던 ‘2015 한·일 합의’가 피해자를 배제했다라는 것, 또 이것은 외교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면합의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계속 한국정부에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TF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것, 그 이면합의에 예를 들면 해외에 기림비, 평화비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평화비, 소녀상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 김종배 : 비공개내용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 윤미향 : 그렇죠.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미 국제기구에서 계속 위안부문제를 성노예라고 사용을 해왔고 용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정부가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국정부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라고만 사용한다라는 방식으로 또 일본정부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비공개, 이면합의로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이네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오늘 수요집회에서도 이걸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입장은 투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대로 가는데 대응, 그다음에 행동은 따로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평창올림픽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미향 : 사실은 저희들이 투 트랙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간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정부에게 요구하면서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외교라든가 그런 외교문제와 이 위안부 문제를 연결 지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 안하면 그것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수자의 인권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내가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대외적인 발언이 ‘2015 한·일합의’ 같은 굴욕적인 내용을 이끌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또 다른 외교경제문제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외교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저희는 투 트랙 외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저희들도 제안을 해왔어요. 인권문제를 경제, 안보, 모든 외교에 올인 하지 말아라, 하나로 결합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배 : 이것저것 다 떠나서 며칠 전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일본 갔다 왔는데 평창올림픽에 아베 안 온다고 대답 듣고 왔잖아요?

▶ 윤미향 :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부의 외교가 조금 우아한 외교를 할 수 없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 김종배 : 우아한 외교요?

▶ 윤미향 : 네. 아베가 저렇게 저열하게 나오잖아요, 비상식적으로. 합의 지키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베가 외교장관이 가서 사정하고 빈다고 해서 올 아베가 아니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행위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이 합의 주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윤미향 :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종배 : 그런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 책임을?

▶ 윤미향 : 지금 책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 지금 거의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거의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피해자는 무시했지만 외교부도 무시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27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가 폭력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피해자들에 상처를 줬다. 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 어떤 방식으로 밝힐 거라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에 그런 관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TF팀 결과를 통해서 이면합의, 비공개합의가 있었다라는 것, 이건 공개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TF팀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은 그것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윤미향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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