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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도종환 의원, '모르쇠'와 '불출석'... 맹탕 청문회 우려에 대한 입장은?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12-07 10:05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모르쇠'와 '불출석'... 맹탕 청문회 우려에 대한 입장은?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김어준 : 청문회 보신 분들 많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청문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도종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제 많은 재벌 총수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모른다거나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그나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도종환 : 첫째는 전경련 해체 약속,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한 것. 또 정유라에게 말을 8억 3천만원어치 구입해줬다는 것. 한화가 한화증권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것. 지진영 대표의 발언에서 확인된 것. 또 CJ에서 차은택이 창조교육센터 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손경식 회장이 발언한 것.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어준 : 사실 밝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종환 : 밝혀진 게 많으려면 국조가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것이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김어준 :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던 내용인데.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 마침 최순실씨가 자금을 빼돌린다고 의심받는 비덱스포츠 설립된 날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마이덱, 이라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순실이 삼성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합병안에 찬성하게 하고 그 대가의 요구를 챙기는 방식의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거죠.

김어준 : 매우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가결이 되자 오케이하고 설립한 게 아니냐 하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게 대가성을 입증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재벌 총수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압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 모드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뇌물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도종환 : 뇌물죄 입증은 특검의 범위죠. 검찰은 수사의 범위라는 것이 언론과 국회가 밝혀낸 것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국조를 특검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탄핵을 앞두고 지켜보고 있기에 이 부분들을 특검이 조사할 몫으로 말하자면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뇌물죄를 입증하겠다고 지금 특검에서 자신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밝혀낼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검에게 큰 역할을 넘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어제 말고 그 전날은 또 주사제, 약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문회에서. 그때 밝혀졌던, 다른 특조위원이나 증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종환 : 제일 중요한 게 태반주사라든가 마늘주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주사들을 사가지고 청와대 직원들을 위해서 산 거라고 말했는데 의무실장이 마지막 후반부에 끝나갈 무렵 즈음에 누구에게 처방한 거냐고 추궁했더니 결국은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라고 밝힌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었어요.

김어준 : 전재형 의원과 도종환 의원 두 분이 이것을 사실 확인하고 못 박았죠. 어제?

도종환 : 네. 다른 직원에게도 처방한 게 있느냐. 처음에는 대통령 포함 직원도 처방했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밝혀진 부분은 결국 실제로 처방한 것은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는 것이었고 만약 이런 것들을 일반 직원들에게 처방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저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약품을 사들였다는 것은 중독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게 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직원 보고를 받는 날 확인한 주 내용들입니다.

김어준 : 직접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죠.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청문회가 강제적 명령 권한이 없다보니까 거부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보도 나오다가. 어디 있는지 특정해서 기자들도 가고. 동행 명령권도 발부 요청하고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도종환 :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 집에.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는데요. 긴급히 위원장의 동행 명령권 요청을 했고 국회 특위법 조사가 나오고 경호 기획관 직원이 김장자 회장 자택을 방문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경비원에게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는데 또 경찰관을 동원해서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우 수석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비원이 대리 수령하는 선에서 특위 직원들은 돌아왔거든요.

김어준 : 경찰이 가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도종환 : 그걸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체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국회는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비겁한 방법으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 끝까지 안 나오고 벌금을 내는 형태로 버티기 때문에 한계이긴 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를 공공으로 끌어내서 공론화, 사회화하는 힘을 갖는 건데 이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대게 권력은 이 갈등을 사회로 끌어내지 않고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갈등이나 비리의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한계를 갖고 있고 약하다 보니까 이 맹점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거죠.

김어준 : 그럼 이 기회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겠네요.

도종환 : 강화하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고치는 건데 지금의 규정 이상의 조치 같은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사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씨, 장시효씨, 이분들은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감되어 있는데 결국 국회가 못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구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계는 있죠.

김어준 : 법무부가 지금 어쨌든 현 정권 하의 법무부니까 협조해줄리는 없을 것 같고.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게 틀림없네요.

도종환 : 네. 다만 차은택, 김종.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증인들이 나오겠다고 하고 김기춘도 나오겠다고 하니까 나온 증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핵심, 최순실을 불러내는 방법을 위원장이 어떻게든 강구해보겠다, 마지막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일단 다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어준 :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이 없는, 말이 안되는. 최소한 최순실씨 정도는 나와야.

도종환 :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에게 있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있는데 버티고 있는 중이죠.

김어준 : 교문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워낙 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삼 일 정도 보도되다가 잠잠한 편인데. 물론 아예 국정교과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이 나왔긴 한데.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따졌을 때 원래 원본을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또 있더라,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삭제된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게 이 의혹이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도종환 : 원고본, 개고본을 확인해서 제기한 문제고요. 현장조사 검토본이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집피한 원고본이 있고요. 그 원고를 다시 손 본 재고본이 있고 현장검토본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교과서 텍스트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 처음 집필했던 필자들의 원고본 개고본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실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는 거고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또는 이것은 정말 박정희 교과서다. 라고 말하는 게 사진뿐만 아니라 분량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400페이지에서 315페이지로 줄었는데도 현대사 분량이 길지 않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기술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박정희라는 이름이 스물세 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보통 다섯 번 정도 역사적 인물이 언급되고 기술되는 수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건데 반대로 독재, 유신독재 체제를 설명할 때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빠진 곳도 여섯 군데나 되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부분이 많이 강화된 교과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김어준 : 만약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사실 원고본에 담긴 그런 방향성들을 밀고 나왔겠네요. 급하게 여러 수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애초 원고본은 위안부 문제나 일본 관계도 많이 삭제됐었다면서요.

도종환 : 많이 약화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12.18 합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위안부 기사 같은 곳에도 그냥 애매하게 기술하거나 여러나라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하였다, 하는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안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밀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종환 : 일단 폐지해야 되고요. 시행을 우선 1년 뒤로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2018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1년 당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태어난 해 관련 기념에 맞춰서. 국검정 혼용도 고려 중이지만 그것은 법률상 안되고요. 폐지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특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탄핵 국면 지나가면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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