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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정기섭·김근식 "개성공단 폐쇄, 북한보다 우리 기업 피해 커"

지혜롬 tbs3@naver.com 2016-02-11 10:26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일 :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열린인터뷰 2]
"개성공단 폐쇄, 북한보다 우리 기업 피해 훨씬 커"
- 정기섭 회장 (개성공단기업협회)
- 김근식 통일위원장 (국민의당)

정기섭 "대비 없이 개성공단 중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실효적인 피해보상 전혀 안돼"
김근식 "개성공단 중단, 외교적 퇴로 스스로 봉쇄한 격... 영구 중단될까 우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요.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었죠.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본 셈인데요. 이번에는 입주 기업들과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대표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정기섭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상당히 목소리가 가라앉아계십니다.

정기섭 : 네. 밤에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이번 전면중단 조치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정기섭 : 당연하죠.

김만흠 : 네.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정기섭 : 뭐 참담하죠. 왜냐하면 이게 설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전혀 대비할 시간여유조차 없이 하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제품이 쌓여 있잖아요. 2013년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그 때는 북측이 진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또 근로자 철수 시키는 바람에 일이 안돼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 때는 나오는 차편에 승용차에 피난민 보따리처럼 실어서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그런 대비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어제 통일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양해를 구하던가요?

정기섭 : 양해구하는 내용은 언론 발표하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였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게 2013년도에도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5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개성공단이 중단되었고, 한 5개월여 있다가 재가동 합의를 했는데 그 때 남과 북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에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라고 합의되어 있거든요.

김만흠 : 네. 당시 8월 14일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조항이 그거 같던데요.

정기섭 : 네.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엄중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존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핵실험이 처음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처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때도 금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그 어떠한 경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저희가 들어간다, 라고 당연히 봤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상황이 다르다, 라고 하더라도 기업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공단을 닫더라도 닫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네. 2013년 다시 재개하면서 8월 14일에 했던 합의문에서 첫 번째 조항이 정세상황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합의했다, 또 그걸 근거로 그동안에 기업을 운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섭 : 그럼요.

김만흠 : 그러면 혹시 법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기섭 :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법률 쪽으로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정부에 승인받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는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져줘야 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말씀하신 조항까지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효적인 지원책이 될까요?

정기섭 : 저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게 뭐 경협보험과 금융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말이 지원이지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협 보험은 초기 투자 자금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3분의 1 내외정도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초기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부자재, 완반제품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보험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김만흠 : 네. 하여튼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에 지금 직원 안전문제라든가, 완제품, 또 자재설비 운반 문제 걱정 안 됩니까? 협조가 잘 될지 걱정스러운데요.

정기섭 : 협조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만흠 : 네. 정부에게 지금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주세요.

정기섭 : 내일 모레까지, 이후에는 공단에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게 차 한 대씩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북측 인력의 도움이 전혀 없이 혼자 가서 무슨 물건을 얼마나 빼올 수가 있겠으며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여유를 여하튼 좀 더 주고, 북측 당국하고도 원만히 협의를 해서 최소한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만흠 :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기섭 : 네.

김만흠 : 지금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대표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임명된 분이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먼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정부 논리로는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고 의도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측면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피해가 더 크고 효과라는 측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화풀이의 성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별로 없고, 우리의 피해가 더 큰 화풀이 성격이다...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중간에 2013년에 잠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만 10여년간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김근식 : 개성공단 그동안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 때는 북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잠시 막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쪽이 한미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또 우리 측이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든지, 또 북한 근로자를 놓고 우리 측 근로자가 무슨 잘못된 발언을 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단됐지만 북한 스스로 그걸 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은 이유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카드로 닫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외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닫는다는 목적과 명분을 핵과 미사일 발사로 해버리면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문을 다시 여는 건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출구는 외교적 퇴로를 우리 스스로 봉쇄한 격이 되어서 북이 닫았을 때는 북이 스스로 열면 됩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닫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만한 명분과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개성공단이 완전히 영구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만흠 : 정부에서는 전면 중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상의 폐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근식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조금 전에 제가 2부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개성공단에서 경제적인 효과 못지않게 우리가 개방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인데 그 효과는 없었다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김근식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예전에 2013년에 몇 개월 동안 개성공단을 북에서 폐쇄했을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 통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있고 또 우리 보수 진영에도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자본주의의 바람이 확산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같이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가 지금 5만 5천명 아닙니까. 이 분들이 남쪽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남측의 기업문화를 직접 익히게 되고, 남쪽의 생활방식을 익히게 되면서 남쪽에 대한 동경심과 남쪽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그마한 통일의 시험장이었죠. 통일의 연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연습장이었는데 이것을 스스로 봉쇄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보수 진영이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너무 큰 실익을 놓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우려스럽습니다.

김만흠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런 개성공단 개방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김근식 :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 북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개성공단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논란을 벌였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 적지 않은 분들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 효과들을 언급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만흠 : 네.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2가지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인데 평균 연 1억달러 이상 북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바로 그 쪽으로 투입되는 것이고 해서 막으면 그것도 막고,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된다, 라고 하던데 압박 수단이 될까요?

김근식 : 효과는 제가 볼 때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감정이 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북이 하지 말라는 미사일 발사까지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대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통해서 북에 들어가는 게 연간 1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지금 북중 교역을 통해서 교역하는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60억 달러가 북중 교역을 통해서 이미 물자와 돈이 오고가는데 그 중에 1억 달러를 막는다고 해서 북한에 큰 피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5만 5천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까먹는 것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북중 간에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력 송출입니다. 북측 근로자를 중국 많은 기업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고숙련된 노동자들을 그대로 또 다시 중국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나왔던 북한 관계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에서 받는 임금보다 중국에 송출한 자기들 노동자 임금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준다면 북측 근로자를 중국에 보내면 300달러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중국에 송출하면 훨씬 더 북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 달러를 막는다는 것이 북한 경제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1억 달러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교역을 수십억달러, 수백억달러 교역을 하는데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이 굉장히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우경화의 길을 가고, 지금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확대해서 군사국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교역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경화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모든 교역을 막아야 합니까?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원들을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번에 핵과 이른바 우리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관련 내용은 국제적인 차원이든 개별국가 차원이든 제재 수단을 높여야 한다, 라고 강조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줘야만 중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과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 그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기류인 거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지금 지난 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측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했습니다만 중국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굉장히 기분이 상해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는 모습, 결기를 보여야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인 효과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남북관계 보루를 스스로 잘라서 우리의 손목을 자르는, 제가 어제 우리 당의 통일위원장 명의로 브리핑 자료를 내면서도 자해적 조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손을 잘라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결기를 보인다고 해서 중국이 깜짝 놀라서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북중 관계 전략적 이해관계는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한중 관계가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호감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스스로 잘라내는 결기를 보인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거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국제정치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철수 작업 시작한다는데요. 북한이 잘 협조할 거 같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 금강산처럼 재산몰수도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 재산몰수나 그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몰수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북한 측으로써도 자기 스스로는 일단 김정일 위원장 결심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현직 부대를 뒤로 밀리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했는데 남측이 뜨뜻미지근하게 했고, 결국은 남측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북으로써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감정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아마 이러저러한 법규를 내세워서 개성지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설들과 인프라는 북측이 몰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북측의 태도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나 시설 몰수는 북측이 할 거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인력을 철수하는 과정이나 거기에 남아있는 원부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빼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와 북측 사이에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큰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식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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