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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③부동산공약

문숙희 tbs3@naver.com 2020-04-09 10:06

【 앵커멘트 】
'집', 유권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분야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집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 이번 총선에선 제시됐을지.

TBS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시민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공약>, 문숙희 기자가 정당별 부동산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 기자 】
【 STD 】집을 사고는 싶은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집값에 가격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인데요. 이 거품 없애고 집값 낮추기 위한 해법을 정당들은 '주택 공급'으로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구도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주택 10만호 만들고

미래통합당은 규제 풀어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물량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은 고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아,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당은 수도권 등에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정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공주택이 들어설 구체적 지역 등은 제시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 INT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주택 공급만으로는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공급을 해서는 그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가려면 투기 세력도 막아야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올리자 하고

민생당은 주택 수가 많을 수록 누진해서 종부세 부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통합당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반대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STD 】공급을 늘려도 집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세 들어 살 수밖에 없는데요. 세입자 정책 공약, 나왔을까요.

민주당은 현재 2년까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겠다고 나섰고,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공약, 막상 들여다보니 '서민'은 많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 INT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민주당과 통합당이 내놓는 정책들 중 서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민생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들인데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도 더러 있습니다."

당장 표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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