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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제로페이 활성화? 카드 소득공제보다 더 높은 혜택 고민 중”

조주연 tbs3@naver.com 2018-07-20 21:0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20.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제로페이 활성화? 카드 소득공제보다 더 높은 혜택 고민 중”

- 민주당 정책위, 오늘 ‘제로페이’ 토론회
- 제로페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 가까이 내리는 오픈플랫폼
- 서울페이·경남페이 등 지자체별 망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토록
- 포인트 대신 연회비 제로, 지역화폐 적립 등 인센티브 고민 중
- 경로우대증에 칩 넣어서 앱 연결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검토 중
- 우리나라,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1인당 카드 사용액 높아
- 정부, 수익사업 하자는 것 아냐...4차 산업혁명에 자극 줄 수도
- 민간시장 커지니 숟가락 얹는다? 같이 경쟁하고 유리한 환경 만들어가자는 것
- 카드 사용 100% 대체 못해...제로페이, 재래시장 등서 통용될 것
- 제로페이 정착해도 카드 수수료율 낮추는 데는 한계 있어
- 중소기업-협력체 간 자재 거래 등서는 수수료 부담 낮출 수 있어
- 연내 기술적 완성, 테스트 수준 만드는 게 목표

▶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걸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된 게 바로 제로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며칠 전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났을 때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신 것 기억하시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자리에서 금년 말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거의 제로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제로페이, 이걸 뜻하셨던 건가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생각 외로 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사실상 결제 수수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생소한 거다 보니까 설명말씀을 자세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개념입니까, 제로페이라고 하는 게?

▷ 홍익표 : 지금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PG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경우에. 오프라인 경우에는 밴사, 그러니까 온라인은 PG사, 밴사, 카드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밴사와 카드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PG사가 가져가는 몫, 밴사가 가져가는 몫, 카드사가 가져가는 몫 다 합치면 최대 수수료가 3.5%까지 올라가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PG사가 빠지기 때문에 최대 수수료가 한 2.5% 정도 가져가는데, 이 경우가 대기업 유통마트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혜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낮은데, 도리어 영세자영업자의 수익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현격히 낮춰줘서 실질적으로 거래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 비용을 3.5%나 2.5% 부담하는 걸 거의 0%에 가깝게 내린다면 사실상 경영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니까 카드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로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제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 제로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무슨 페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소상공인페이,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쪽 경남에서 우리 김경수 지사가 경남페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실제로 일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러다 보면 개별, 예를 들면 소상공인페이가 따로 결제망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서울대로 구축되고, 경남은 경남대로 구축되고 한다면 중복투자 개념이 있고, 소비자들이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게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한 개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페이가 각종의 지불수단이 결제되고, 거기서는 사실상 수수료가 거의 지불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을 오픈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앱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전국 단위로 통합을 해 들어가는. 그래서 소비자인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정금액이나 이런 걸 적립한 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여기에 가맹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한다, 이런 구상인가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이걸 제로페이라고 한다?

▷ 홍익표 : 네.

▶ 김종배 : 그럼 이제 카드사나 밴사나 이런 데에서 거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수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수수료는 사실상 제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앱에 가입을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망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페이에 들어갔지만 이 망을 통해서 사실상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홍익표 :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좀 높여가는 게 하나 저희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약간의 뭐랄까, 카드사와 같은 혜택은 없어요. 카드사는 예를 들면 자기가 사용하는 금액을 적립하거나 이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할인 혜택, 이런 게 있죠.

▷ 홍익표 : 네. 그래서 이건 지차체 등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페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소상공인페이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김종배 : 바로 그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인정머리 없게 얘기를 하면 내가 카드 수수료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카드 이용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앱에 들어가서 거추장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 홍익표 : 몇 가지 혜택을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카드 연회비 같은 것 지불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건 무슨 연회비 같은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포인트와 비슷하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지자체에서 적립해 주거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쓰는 방식은 여기에서 사용할 경우, 이 앱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건 좀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 폭을 넓혀준다고 한다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마련할 때 세제혜택 문제까지 검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망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다음에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소득액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 앱을 통한 것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조금 더 높은 공제 비율을 높여준다면 조금 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로페이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별도의 단말기나 무슨 장치, 이런 걸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 홍익표 :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수준의 앱으로 이용하는 걸로 바꿔가기 때문에, 또는 저희들이 아직 아이디어 수준인데요.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이건 정말 아이디어인데, 경로우대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칩을 넣어서 일종의 앱과 연결할 수 있는, 노인분들은 별도로 모바일 또 이용하시는데 복잡하시니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어떻게 하여간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걸로 쓸 수 있게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각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의 설명말씀을 듣다 보니까 카드사는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카드사 입장에서야 이제는 경영방식을 바꿔야 되고요. 경쟁력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 부담을 했고, 그런데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원체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하고 비교해 봐도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비하면 소득수준은 절반인데, 1인당 GDP가, 그런데 1인당 카드 사용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 김종배 : 그런가요?

▷ 홍익표 : 네.

▶ 김종배 : 그런데 벌써부터 반론이 나오던데, 물론 그게 카드업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반론인지 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반론 한 번 질문을 대신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왜 시장에 나와서 다른 민간업체하고 경쟁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홍익표 : 사실 오해가 있는 게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오픈소스로 열어놓고 거기에 오픈플랫폼에 들어와서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런 알리페이 같은 경우, 알리바바의. 그런 경우가 거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픈소스에 들어오면 누구나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리어 저는 ICT개발 쪽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앱을 개발하는데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업체에서 삼성페이니, 카카오페이니, 네이버페이니 해갖고 기껏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 키워놓으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데요.

▷ 홍익표 : 그거하고는 같이 안에서 경쟁하게 해야죠. 대기업들, 카카오나 삼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존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갖고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 어떤 앱 개발업체, IT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이런 앱을 만들 때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대기업들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코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 사용을 100%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저쪽 무슨 호텔이라든지 고급음식점이라든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 또 계속 쓰실 분들은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재래시장 상점가, 영세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그쪽 대규모 점포에서도 뛰어 들어온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면서 시장상황을 봐야겠죠.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근원적이고 더 효과가 좋은 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건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서도 녹아나온 것 같은데, 중간에 밴사니, 무슨 사니, 이런 게 끼어있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판단이 깔려있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좀 다른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판매자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가게는 카드기 단말기 설치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법으로 그걸 의무화해놨거든요.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굉장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수수료를 1% 안팎에, 아무리 낮춘다하더라도 1% 안팎의 수수료로 부담이 불가피한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보다는 자영업자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두세 명을 두고 운영하는 조그만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로페이하고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 홍익표 : 자재 구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협력사들 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검토했던 게 중소기업 전용카드,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이분들끼리 결제할 때 거의 카드 수수료가 없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협력체 업체들 간에도 거래가 있거든요. 자재 구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결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장들과의 협력체계는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국통합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주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홍익표 : 어디가 주무가 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위원회하고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등이 지금 핵심부서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해야 될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앱이 출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건 기술적으로 완성해서 사실상 테스트 수준까지 가는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연말까지?

▷ 홍익표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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