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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원회 결과 공개! 논란 증폭된 이유는?

백창은 tbs3@naver.com 2018-06-05 10:38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부

[미니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원회 결과 공개! 논란 증폭된 이유는?

-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어준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3차에 걸쳐서 감리위원회가 회의를 한 끝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률 : 반갑습니다.

김어준 : 참여연대가 최초로 문제제기 했고 지금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돼서 잘 안 알려졌어요, 엄청 큰 뉴스인데. 일단 이게 맞습니까?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8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유보, 그다음에 4명은 ‘분식회계가 맞다.’ 3명은 ‘분식회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는 게 다수의견이 나왔다는 게 맞아요?

김경률 : 맞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SBS보도가 맞습니다.

김어준 :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죠, 아직?

김경률 : 예, 아직…….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어준 :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걸 밀 수가 없는데……. 왜냐면 어떤 보도에 따르면 ‘3 대 3이다. 유보가 2명이다.’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경률 : 한 분의 해석을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한 분이 삼성이 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보면 4 대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도.

김어준 : 이런 적이 없거든요.

김경률 : 맞습니다.

김어준 : 이런 적이 없고, 저는 거꾸로 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분식회계라는 의심이 들어도 ‘이거 삼성인데. 삼성이 이 정도 사안에서 진적이 있던가, 과연.’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과거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결과적으로 삼성은 항상 이겼거든요.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삼성이 처음으로 이 정도 거대한 사안에서 진 거라고 봐야죠.

김경률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4 대 3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률 : 대개 일반적인 감리위원회 결과들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주장대로.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김어준 : 금감원이 1년 이상 조사해서 전문가들과 조사 끝에 이게 분식회계가 맞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부른 회계전문가들이 와서 그 중에 3명이나 아니라고, 또 한 명은 유보. 유보는 뭡니까? 평생 공부한 게 그 분야인데 유보는 또 뭔가요? 그래서 삼성이라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났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요?

김경률 : 그렇죠. 감리위를 마쳤고 증선위로 넘어가는데요, 증선위가 민간위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세 분이고 당·현직분들이 두 분이어서 총 다섯 분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김어준 : 불안요소가 있습니까?

김경률 : 민간위원들이 불안요소이고, 금융위분들이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게 불안요소이죠.

김어준 : 금융위, 금감위는 삼성의 금감원이냐, 삼성의 금융위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김경률 : 많이 들어왔죠.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었고요.

김어준 : 걱정이 되시는군요.

김경률 : 그런 오명을 스스로 씻어야 할 텐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특히 금융위 같은 곳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김어준 : 감리위에서 이렇게 결론 난 것이 증선위에서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까?

김경률 : 지금 언론의 행태들이 재밌는데…….

김어준 : 굉장히 이상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김경률 : 모 언론에서 그와 같이 보도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것이 증선위, 감리위에서 5번에 한 번 꼴로 뒤집혔다.’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로데이터가 나온 의원실에도 문의해서 그 로데이터를 저도 입수를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5년형이 내렸다면 한 4년형으로.

김어준 : 유죄, 무죄가 뒤집힌 게 아니라?

김경률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유·무죄가 뒤집힌 적은 없고.

김경률 : 그와 같은 것을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던데, 그 언론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들을 모두 뒤집어버린 거죠, 그게 만약에 뒤집힌 거라면.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게다가 그런 기사도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바뀌어서 기업이 불안하다.’ 이전 정권에서 기업이 정권하고 결탁해서 만든 거죠, 결과를. 그걸 다시 바로 잡겠다는데 그걸 기업이 불안하다고, 그런 프레임을……. 하여튼 영리합니다. 그런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 삼성을 상대로 해서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김경률 : 맞습니다. 저도 되게 황당했던 기사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5 대 5로 이겼다.’ 이런 농담 많이 했었는데 지금 ‘3 대 4로 삼성이 이겼다, 금감원이 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어준 : 저도 봤습니다,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3 대 3으로 비겼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 그 한 사람이 반대의견을 말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여기 저기 알아보시니까 4 대 3이 맞아요?

김경률 : 4 대 3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금융위 내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4 대 3이 맞습니다. 삼성의 분식이 4.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부 언론의 태도는 뭐냐면 삼성의 분식이 아니라고 하는 게 3명으로서 분명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주장은 이렇게 탄핵되었다. 졌다.’ 이런 식의 기사까지…….

김어준 : 3명이나 반대하였다? 그 기사들 다 모아놔야 돼요. 찾아보시면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대한항공이 일종의 윈드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분노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노는 여기다 다 쏟아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대한항공 관련 뉴스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김경률 : 맞습니다.

김어준 : 지금 그 이후로 혹시 진도가 나간 부분 새로 알려주실 부분 있습니까? 지금은 뉴스를 하도 안 흘려서 알린 거고, 첫 번째는.

김경률 : 어제 심상정 의원실에서 저한테 텔레그램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미국 현지 언론의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곧 빠져나갈 것이다.’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

김어준 : 미국 현지 언론이 바이오젠을 인터뷰 했더니 자기들은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

김경률 : 네.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본차익을 얻기 위해서, 즉 내다팔고 돈을 얻기 위해서, 팔아서 자신들의 주력인 신경·정신 부분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바이오젠의 CEO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안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를 텐데, 삼성이 주장하는 바가, ‘삼성의 계열사의 지분구조가 바뀌어서 회계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지분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사가 바이오젠인 겁니다. 바이오젠이 이걸 사면 지분구조가 바뀐다. 그런데 바이오젠이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우리는 그거사서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하고 배치되는 거죠. 왜냐면 지분구조가 바뀌어서 누군가가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뉴스를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김경률 : 지금 계속 공장장님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언론의 지형이 심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바이오젠이 ‘우리 옵션 행사할까?’ 했을 때 사실 국내의 모든 언론들이 그걸 받아썼거든요. ‘옵션 행사한다더라. 이제 지배권 잃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삼성에 유리한 기사들을 썼는데, 지금 정작 5월 31일에 바이오젠의 CEO가 ‘우리 옵션을 행사하되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곧바로 되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의 주력부문에 투자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기사는 현재 국내 언론 한 군데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 뉴스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 보유 생각 없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연결됐다는 건 이 부문에 주식 투자한 일부만 알아요.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는 전체적으로 다 묻혀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억울하다.’ 이런 뉴스만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모신 것 아닙니까?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4 대 3이 맞다는 걸 알리려고 모신 거예요, 보도를 안 해 줘서. 그런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도 저는 반 이하라고 봅니다, 증선위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삼성이라서. 그럴 경우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김경률 : 지금 금융감독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그리고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서 검찰고발, 과징금 60억 정도.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엔론사태 당시에 회계 법인이라든가 당시 분식의 주체였던 회사의 CEO들에게 24년형, 10년형 이렇게 부과했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죠.

김어준 : 형량도 그렇지만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엔론은 거의 망하지 않았나요?

김경률 : 그렇죠. 사실상 분식회계 혐의가 결정됨에 따라서 망한 셈이죠.

김어준 : 왜냐면 진짜 자본주의면 시장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으니까 퇴출시키는 게 맞잖습니까?

김경률 : 네. 시장을 심각한 교란한 행위라서요.

김어준 :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퇴출과 함께 대표들은 20년 이상 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사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해임이 된다하더라도 무슨 충격을 주겠습니까?

김경률 : 또 다른 삼성 계열사로 갈 테고…….

김어준 :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오겠죠. 그리고 60억이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몇 조죠?

김경률 : 6조, 7조인가…….

김어준 : 6조인가, 7조인가, 시가총액이.

김경률 : 순위권에 달하는…….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지금 분식회계가 맞다면 뻥튀기해서 가짜로 만든 가치 아닙니까?

김경률 : 네. 그로 인한 편익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

김어준 : 60억이 아니라 6천억을 때려도 너무 적어요.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이 정도 제재도 받지 않겠다는 게 삼성의 뜻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적 시스템은 이 정도 징계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될까요?

김경률 :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보고 있는 게, 대개는 금융감독원이 ‘분식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물론 해당 기업들이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가 다 뭐였냐면 경감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감히 국가권력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분식이 아니다.’

김어준 : 경감, 형량 혹은 처벌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김경률 : 그렇죠.

김어준 : 훌륭한 삼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뉴스가 하도 안 나와서 뉴스가 나왔다는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률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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