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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집단소송 낸다..."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이은성

lstar00@seoul.go.kr

2018-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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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본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다음달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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