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7월 27일 종전선언? 북한이 비핵화 구체적 행보 보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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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7월 27일 종전선언? 북한이 비핵화 구체적 행보 보여야 가능”

조주연 tbs3@naver.com 2018-07-11 10:10: 10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0.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종대 정의당 의원

문정인 “7월 27일 종전선언? 북한이 비핵화 구체적 행보 보여야 가능”

< 문정인 교수 >
- 1년 전, 지금 같은 혁명적 변화 기대 못해
- 북미, 70년 이상 적대국. 양국 정상 만남 자체가 혁명
- 북미관계의 안전판은 트럼프와 김정은
- 어려움 있어도 결국 두 정상 통해 해결할 것
- 폼페이오 방북, 실패 아니야. 검증 관련 워킹그룹이 큰 성과
- 중국도 변수. 중국은 ‘행동 대 행동’ 지지 vs 한미일, 일괄타결
- 문재인 대통령 역할 중요해져

< 김종대 의원 >
- 북미관계, 굴곡 있지만 사랑싸움 같은 트러블
- 종전선언 불거진 것 눈여겨볼 대목
- 폼페이오 방북 후, 미국은 중국 영향력 인식하게 돼
- 북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문제 거론
- 북한, 4자 종전선언으로 기울어. 미국, 중국 배후 인식
- 트럼프 다시 강경? 그건 자기 낙제 서류에 도장 찍는 일

◑ 김종배 :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내외적으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점 때문인데요. 북미관계, 나아가서 남북미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중간결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특집 진단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계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그리고 국회 외교안보통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3부와 4부를 터서 와이드로 이 문제 특집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소개해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문정인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김종대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을 겁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 김종대 의원님, 어떤 관계이십니까?

▶ 김종대 : 상당히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정인 교수님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고, 저는 문정인 교수님을 돕는 특보고,

◑ 김종배 : 그래요? 특보의 특보고?

▶ 김종대 : 네.

◑ 김종배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 시간을 터서 특집 좌담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 김종대 : 그럼요.

◑ 김종배 : 그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기억 못하시죠?

▷ 문정인 : 작년 이즈음이죠.

◑ 김종배 : 작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훌쩍 지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 그 당시에는 문정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워싱턴에 가서 일거수일투족이 국내 언론에서 완전히 복날에 뭐 패듯 패댈 때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 가지고 그걸 주제로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회한이 아주 많고, 또 선생님께서도 그때 생각하면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게 작년 6월 기준으로 교수님,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셨습니까, 작년 6월 그 시점에서?

▷ 문정인 :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진전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혁명적 변화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 김종배 :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 혁명적 변화라고 지금 성격규정을 하시네요.

▷ 문정인 : 혁명적 변화죠.

◑ 김종배 : 속도가 빠르다, 정도만이 아니라 그럼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문정인 : 미국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과거 70년 이상 적대관계를 맺어온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죠.

◑ 김종배 :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국내 보수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진전되는 것 없는 것 아니냐? 북한에 다시 속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까?

▷ 문정인 : 70년 된 게 1년 한다고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요. 우선 두 정상이 만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세이프티 밸브라고 해서 안전판이 있는 건 두 정상 간에 소통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장관급, 차관보급이 만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두 정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북미관계의 안전판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 두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문정인 : 그렇죠. 어저께 트럼프가 보낸 트윗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킬 거라고 보고, 특히 우리가 악수한 것, 셰이크핸드 한 것, 이걸 기억하자. 그건 결국에 두 정상 간에 신뢰관계가 있고, 나는 그거에 결국에 기댄다고 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김종배 :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김종대 의원님께 그럼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 변심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 김종대 : 7일 날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나올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서 중간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을 계속 그냥 국내정치에 활용만 하는 것 아니냐?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 국내정치에 이용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미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가 나왔고 그렇습니다만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미관계는 약간의 굴곡이자 어떤 사랑싸움 같은 이런 트러블은 다소 있어 보이지만 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데이트하는 남녀가 데이트 잘하고 나서 나중에 밥값 조금 누가 냈느냐, 이런 정도 갈등 아니냐?

◑ 김종배 : 비유를 그렇게 하니까 팍팍 와 닿긴 해요. 두 존재가 스파크가 팍 튄 거잖아요? 스파크가 팍 튀었고, 관계의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약간의 밀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평양 방문 때도 단번에 비핵화가 합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이런 전망을 이미 하셨거든요.

◑ 김종배 : 좀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 문정인 :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건 결국 세 가지의 큰 쟁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급적이면 일괄타결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은 일괄타결이 그렇게 쉽게 되겠냐? 점진적으로 풀자는 거고, 두 번째 주요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톤을 낮추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선 폐기, 후 보상,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면 우리가 뭔가 주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북한 입장은 무슨 얘기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동시 교환하자.

◑ 김종배 : 동보적이라는 표현, 동보적?

▶ 김종대 : 동보적이라고 썼습니다.

▷ 문정인 : 그렇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또 2년 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빨리 밀어젖히고 싶을 것이고, 반면에 북한은 행동 대 행동해서 교환하려고 하면 단계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예단계고, 다음 신고단계, 그다음 사찰단계, 그다음 검증단계, 폐기단계, 그 단계별로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미국 측에서 그러면 과거에 했던 살라미전술하고 다를 게 뭐있냐? 그렇게 검증해서 신고한다. 그다음 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먹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불신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 김종대 : 네.

◑ 김종배 : 그렇죠? 그럼 이 접근법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게 지금 1단계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문정인 :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6월 12일 싱가포르정상회담 가기 전에 결국 일괄타결 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췄고, 그다음에 선 폐기, 후 보상 문제도 이게 북한이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도 소위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을 해줘야 되겠구나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단기간에 북한 핵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아는 MIT에 핵과학자 얘기 들으니까 40년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처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 실무협의를 할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졌던 그런 입장에서 아마 협상을 한 것 아니냐?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무슨 강도 같은 주장을 하느냐고 하는 게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어떤 공격이 나왔던 게 바로 그 대목인데, 너네가 내놓을 것 안 내놓고 우리한테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괴나리봇짐 풀라는 얘기 아니냐, 그 뜻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을 한 번 흔들어봤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시각도 유력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애당초 그럼 폼페이오가 들어갈 때도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 번 잽을 던져보는,

▶ 김종대 :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죠.

▷ 문정인 :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아젠다 제시를 했고, 해보자, 그런데 북한이 못 받겠다,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한 건 자꾸 폼페이오 방북을 실패로 보는데요. 저는 실패라고 보질 않아요.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문정인 : 우선 첫째, 북미 간에 소위 검증과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또 유해송환문제 관련되어서,

◑ 김종배 : 절차문제 협의한,

▷ 문정인 : 회담을 하겠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 만약 거기서 모든 게 끝나고 완전히 이제 냉각기 또는 대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검증인데, 검증 관련인 워킹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성과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호되게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 김종대 :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 종전선언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다소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미국 측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의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자 종전선언을 얘기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남북미, 여기서 중국이 제외된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또는 4자, 이래되어 있지만 사실은 3자 종전선언으로 다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종전선언은 다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어떻게 다른데요?

▶ 김종대 : 북한에서 중국의 어떤 종전선언 참여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7월,

▶ 김종대 : 4자 선언,

◑ 김종배 : 7월 27일에, 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국도 포함되어야 된다.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그 주체가 이번에 이야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북한의 입장이 4자 쪽으로 기울게 된 데에는 분명히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미국 쪽에서 고조된 것이죠.

▷ 문정인 : 글쎄요. 저는 그게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제가 2주 전에 중국 갔었고, 인사들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중국 외교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휴전협정의 법리적 당사자인데 종전선언 한다는 것은 결국 휴전협정을 끝내자는 건데, 왜 중국이 포함 안 된 그런 종전선언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종전선언 하는 건 정치적 상징적인 어떤 문건인데, 지금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실질적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소위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연히 참여를 해서 남북미중 4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저쪽에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표정을 하지만 외교부 있는 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참여할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7월 27일 종전선언 채택하려고 하면 하나 조건이 있어요.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돼요. 가령 북한이, 가령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 물질, 핵무기, 미사일 같은 것을 신고 정도 한다고 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7월 27일까지. 미국이 받기는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제가 그 맥락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무리한 주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두 분의 진단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대 : 아닙니다. 같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 김종배 : 그래요?

▶ 김종대 : 네. 문 교수님께서 중국에 가서 들으신 그 말씀을 저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제외된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할게요. 북한은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가 안 받아들인 것, 일단, 그런데 왜 안 받아들였는가에서 첫째, 중국도 포함되어야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께름칙했던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그럼 최소한 무슨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게 없는데 어떻게 종전선언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어(or)관계가 아니라 앤드(and)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러면?

▷ 문정인 :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넘버원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중국 변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중국 요인을 조금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진핑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낸 적 있잖아요.

▶ 김종대 : 이야기했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이 북미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세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문정인 : 그러니까 그건 1, 2, 3차 소위 북중 정상회담 속에서 나타난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북한이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점진적 동시 교환이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중국은 동의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타결, 선 폐기 후 보상,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을 지금 지지를 해 주는 거죠. 반면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3자는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이 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뭔가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초기이행)이라고 그러죠. 소위 앞부분에 뭔가 파격적인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CVID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척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 김종배 : 그래요? 차이가 커 보이는데, 그럼 처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 북한의 접근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접점을 찾고 공통분모를 찾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만을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 조야나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행정부, 트럼프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접근법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넘사벽, 거의, 요즘 유행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종대 : 글쎄요. 문 교수님하고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다지 지금 북미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나 어떤 의회 분위기가 썩 좋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협상하니까 싫다.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그룹들까지 있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죠. 그래서 의회하고의 수평적 협력도 문제지만 또 행정부의 많은 관료들을 설득해야 되는 수직적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어떨 때는 실무부서들을 이렇게 패싱하면서까지 돌파해왔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혔고, 그런 것들이 점차로 미국 내에서 여론에 드디어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김종배 :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언론의 여론조사 상에서도 찬성여론이 상승이 됐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한반도 평화외교에 대해가지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이게 돌아섰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문정인 : 그런데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친구들이 와서 우리 못살게 군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에요. 대통령은 정치적 타결 그렇게 해서 정치적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무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미국 표현으로서는 베리피케이션 펀더멘탈리스트(verification fundamentalist)라고 해서요, 소위 검증원리주의자들이에요. 상당히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하고 실제 관료들이 와서 성 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여하는 친구들이 따지는 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크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 지금 관여하는 최선희 부상이나 그다음 최 국장이나 이런 실질적인,

◑ 김종배 : 최강일 국장.

▷ 문정인 : 최강일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엄청나게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세부사항에 강한 관료적 접근을 하는 게 미국과 북한 양쪽에 포진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쫑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 김종배 :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의 진전이자 성과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워킹그룹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꽉 막힌 관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문정인 :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 희망을 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하고 성 킴이 아마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둘이 그동안 많은 협상을 해왔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됐을 때 두 정상이 나서서 전화라도 얘기를 하면서 해결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두 정상이 약속한 게 서로 직접 통화하자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은 안됐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외교가 나서야 그런 기술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북한은 점진적이고 동보적인 접근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 북한은 뒷배를 지금 확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양보할 가능성은 더 적어지고, 미국 안에서는 또 언론, 정치인, 나아가서 관료들까지도 또 그렇게 오히려 더 검증원리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이러면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혈로를 뚫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건 밑에서부터 파는 게 아니라 위에서 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 문정인 : 그렇죠.

◑ 김종배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낙관을 하세요, 교수님은?

▷ 문정인 : 그런데 하여간 지금 우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몽거(warmonger)해서 전쟁광이니 뭐니, 이렇게 미국, 한국에서 전부 다 그렇게 소위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6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피스메이킹(peace-making),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영웅처럼 또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 김종배 : 거의 돌변 수준 아니에요, 돌변 수준?

▷ 문정인 : 그러나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변화를 보임으로서 엄청난 정치적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소위 우리가,

◑ 김종배 : 거의 상전벽해 수준,

▷ 문정인 : 상전벽해 수준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정상회담 하면서 평화의 담론을 얘기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트윗 올리고 한 것 보세요. 나는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구했다. 나는 평화를 모색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엄청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죠.

▶ 김종대 : 온갖 아름다운 언어를 다 구사하는데, 평화의 사도처럼, 특히 그중에 백미는 오바마는 못했다, 그런데 나는 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희열 단계가 아닐까?

◑ 김종배 : 소박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트럼프가 그렇게 변했는데 상황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욱해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 문정인 : 배제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 김종배 :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욱해버리면 과거보다 더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 문정인 :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을 게 결국에 욱해서 강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계산을 다할 겁니다.

◑ 김종배 : 자기 낙제 서류에 그냥 도장 꽝 찍는 거다?

▷ 문정인 : 그렇죠.

◑ 김종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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