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경욱 변호사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기획범죄…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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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장경욱 변호사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기획범죄…진상 밝혀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8-05-15 09:50: 27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2 공장]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기획범죄…진상 밝혀야!"

- 민변 장경욱 변호사(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김어준 : 2016년에 중국 닝보에 있던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이 탈북은 탈북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한 기획이었다.’라고 하는 종업원들의 증언이 방송을 타서 큰 파장이 일었죠. 민변, 이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전담 팀장 장경욱 변호사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장경욱 :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김어준 : 변호사님은 항상 이런 사건만 맡습니다.

장경욱 :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저도 다른 사건 많습니다.

김어준 :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건이 주인 것 같은데요.

장경욱 : 우리 공장장님하고는 계속 그러네요.

김어준 : 유우성 씨 사건.

장경욱 : 예, 유우성 씨.

김어준 : 대표적인 대북 조작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건하면, 항상 찾아보면 ‘변호사님 이름 있겠지.’하면 맨 위에 있습니다, 항상.

장경욱 : 왜 그럴까요?

김어준 : 글쎄 말입니다.

장경욱 :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민변이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경욱 : 2016년도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 아니냐…….

김어준 : 그런 얘기 있었죠.

장경욱 :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JTBC에서 방송되면서 당시에 국정원의 정보원이 되어서 12명 여직원을 속여서 데려왔다는 허강일 씨, 매니저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종업원들의 네 분 정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JTBC에서 상당히 검증을 하고 객관적 증거도 가지고 있고 저는 듣고, 아직은 제가 직접 받아보거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수사를 촉구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기획 탈북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이게 되돌아보면 2016년 총선 일주일 전쯤 해당되는 날에…….

장경욱 : 닷새 전입니다.

김어준 : 일주일도 아니고 닷새 전이군요.

장경욱 : 13일 닷새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여종업원들의 신변 우려, 이런 것들로 저희 민변에 대해서 왜 이걸 자꾸 파헤치느냐, 이렇게 공격했지만 원래 공개한 사람은 바로 통일부, 당시 홍용표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뒤에 국정원장 이병호가 시켜서 이를 총선 닷새 전에 대북정책이 효과가 있다, 선전하려고, 총선에 이용하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김어준 : 그때도 그 12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1박 2일 만에 탈북을 했는데…….

장경욱 : 말레이시아 거쳐서.

김어준 : 예, 제3국 거쳐서 탈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상하다고 그랬었죠.

장경욱 : 예.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획탈북이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경욱 : 지금 말씀, 우리 공장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1박 2일 만에 비행기로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려면 그 과정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임시 여행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죠.

장경욱 : 또 사진까지 찍어서 그대로 통일부 장관이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사진을 찍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국정원이 기획을 해서 이용하고 당사자들은 사진 찍힌 줄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협박, 여러 가지를 해서 모르고 왔다고 합니다.

김어준 : 매니저인 허강일 씨 주장의 신빙성도 체크를 해 보기는 해야 하는데, 허강일 씨 주장을 일단 전하자면, 허강일 씨는 국정원 쪽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4월 5일 날 무조건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종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전해 주십시오, 자세히.

장경욱 : 예. 보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일단 국정원이 공작을 하면 미리 정보원으로 포섭을 해서 서약서도 작성하고 태극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일들을 벌여서 정보원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니까 원래는 ‘혼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어준 : 허강일 씨가 ‘혼자 가겠다.’

장경욱 : ‘혼자 가야 된다. 국정원 정보원으로 일하는 걸 누가 알아서 자꾸 협박을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한 ‘2016년 5월 말 정도로 한국으로 가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화가 와서 ‘이거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으로 기다리고 있다.’

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

장경욱 : 이게 재미있어요. 우리 대통령,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나 보면 작전을 비준할 정도 수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피고발인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의 윗분들도 이 작전 기다리고,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 국정원 직원들 다 잘린다. 마지막 네가 할 수 있는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여튼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너 정보원인 거 북의 대사관에 신고하겠다.’ 국정원이 회유에 협박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국정원 직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다, 모든 소원 들어 준다, 이렇게 해서 허강일 씨에게 총선 전에 4월 5일 날 12명의 여종업원을 속여서든 협박을 해서든 어쨌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강제로 탈북을 시키고 기획 입국시킨 겁니다.

김어준 : 그 식당의 매너니저였던 허강일 씨 주장에 따르자면, 물론 국정원 요원이 압박하느라고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들은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작전이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4월 5일 날 무조건 출발 해야 한다고 날짜를 특정했는데 그게 사실은 총선 직전이었다, 이런 거죠, 요약하자면?

장경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민변 입장에서는 이 12명의 종업원들을 만나야 사실은 전후 사정을, 지금까지는 매니저 허강일 씨의 주장에 근거한 방송인 셈인데, JTBC 스포트라이트도. 민변이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야 할 텐데 아직 만나지 못하셨죠?

장경욱 :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민변 쪽에서 이 종업원들의 법률 대리인이 된 것은…….

장경욱 :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북측 부모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이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껴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장경욱 : 네. 중국의 칭화대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 북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정기열 교수님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들의 위임이 있으면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을 왔는지, 또 적법하게 수용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 말씀 듣고 북측 부모들의 위임장을 만들어서 민변의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위임장을 받았고, 지금 북측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송환을 원하는 거죠, 다시 북으로?

장경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니까.

장경욱 : 그렇게 헤어질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럴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2년여 동안 계속 UN에도 호소를 하고, 또 우리 남측 정부 당국자에게도 판문점이나 서울에 와서 딸들을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중에 리지혜 씨 아버지는 이게 화병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리지혜 씨가 과연 아버님 돌아가신 이런 생이별, 임종도 같이 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 대목은 매니저 허강일 씨 주장과 맥이 닿네요. 허강일 씨도 이게 이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하고 있고, 북쪽에 있는 가족들도 강제로 본인들은 모른 채 간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 송환을 요청한다. 그런 주장은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그런데 종업원들을 못 만나고 계신 이유가 법원의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그분들을 만나게 해서 보호 청구를 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는데, 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까?

장경욱 :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법원조차도 사실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판사 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인신보호구제절차라고. 그런데 저희는 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충분히 여종업원들이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입국 경위라든가, 현재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 또 법원의 판사 분이 출석명령을 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했을 때 여론의 종북몰이, 고발, 법원도 이 사건을 다루기가 너무 힘이들었는지 회피하고 나중에 아주 뒤늦게 여종업원들이 사회 복귀했다는 통일부의 일방적 발표만 믿고 그냥 ‘더 이상 합신센터에 위법하게 수용된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최후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지금 오늘 날 이런 강제 탈북시킨 기획 탈북 범죄가 조금 더 일찍 은폐되지 않고 규명되었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어준 : 국정원은 여전히 당사자들이 원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민변과의 접견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자발적 의지로 왔는데 왜 민변을 만나야 하느냐 이게 국정원의 이야기인 거죠, 현재?

장경욱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를 민변에서는 사실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고요.

장경욱 : 네,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변에 대해서 국정원이 빨갱이 이상의 어떤 모욕적인 온갖…….

김어준 : 빨갱이면 북한 사람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장경욱 : 그래서 지금 데려온 이유가 선거에서 이겨서 민주당 종북 정권이 총선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안 된다, 종북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도 하는데요, 민변에 대해서 더 악랄하게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건 예전부터 겪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장경욱 : 그렇지만 유가려 씨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유가려 씨도 본인이 원해서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지금 다 발각돼서 당시에 대공수사국장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변호인접견권 침해로. 그래서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검찰에서 나서서 신속하게 범죄를 수사를 해서 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들, 또는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정말 오래 다루셨고 직접 다룬 정도가 아니라 탐정처럼 직접 사실관계를 취재하기도 하셨던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으로서 딱 보시기에도 이게 의혹이 있다 생각하시고……. 선수이시니까요.

장경욱 : 이제는 의혹 자를 떼야 딥니다. 범죄로 다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처음에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2년이 지났고 남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경욱 : 그 문제인데요, 지금 일단 기획 탈북이 범죄로 밝혀졌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종북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의 문제가 북송과 관련돼서, 지금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범죄에 의해서 한국에 납치되어 왔는데, 한국의 국정원이 원래 회유, 공작 잘 하지 않습니까? 귀순 공작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자유의사를 표명을 한다면 그게 범죄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말만 믿고 그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 말만 믿고 ‘일부는 돌아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치 저희가 피해자들을 북송하라는 주장을 했을 때 또 한 번 반북여론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정부는 상당히 지금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선일보 또는 일부 의원들에게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김어준 : 경고요.

장경욱 : 예. 앞으로 고립될 거고 힘들어질 거고, 이제까지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종업원들을 JTBC에서 원하지 않는데 만나고 편집까지 조작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어떤 NGO가 접촉을 해 봤다.’ 이러는데, 지금 조선일보도 지금 종업원들 접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탈북자 3만 명을 이 사건하고 대비해서 3만 명이 다 떨고 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설 쓰고 있는데 제가 이번 민변의 고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종북 프레임으로 걸어들어오는 걸 제가 다 감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때 좀 당한 게 있습니다.

김어준 : 많이 당하셨죠, 좀 당한 게 아니라.

장경욱 :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조선일보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준동하지 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발전하는데 퇴행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욱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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