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중교통 전문기관 설립·공공택시 도입·지하철 노선 개선”

오세훈 “심야버스 노선 신설 증편·심야택시 공급 확대·지하철 누적 적자 축소”

권수정 “버스 완전 공영제·플랫폼 택시 기사 보호·지하철 이동권 확보 계획 수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대중교통 전문기관 설립을 비롯해 공공버스 도입과 심야버스 노선 확대를 버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택시 분야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시를 도입하고 운전자 복지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전철 분야는 지하철 노선 개선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영길 후보가 대중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적자 해소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미래 산업과 연계된 교통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대중교통 전문기관이 생기면 일단 대중교통 보조금이 양쪽으로 중복돼 나가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과 같이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것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교통 적자나 아니면 이용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사모펀드들의 버스 인수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재는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인터뷰】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버스나 택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가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또 공공성을 찾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사자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영성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도시 구조가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산업과 연계된, 미래 산업과 연계된 교통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화,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증편을 버스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승객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해소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후보가 세부적인 교통 대책은 제시했지만, 종합적인 교통 대책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을 1년 정도 하면서 서울시 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확인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버스 적자가 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버스 노선이 많이 중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버스 노선들에 대한 개편이나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복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도 내 놨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은 서울을 어떻게 다극화해서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 서울을 5 1이라고 하는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재편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지역의 경제 거점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 후보의 선거 공약의 얼개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것을 또 같이 생활과 삶과 쉼, 일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교통 대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어서 좀 아쉽게 보고 있죠."

【기자】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시내버스까지 완전 공영제 실시와 저상버스 완전 도입, 친환경 전기버스 완전 전환을 버스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 분야는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과 플랫폼 공정화를 통한 과도한 이익 추구 규제,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전철 분야는 도시철도 손실 비용 국비 보전 촉구와 지하철 이동권 확보 통합계획 수립, 1역사 1엘리베이터 이상 설치계획 발표를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수정 후보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장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제시했지만, 재원 마련이나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명 교수 / 명지대 교통공학과
"권수정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얘기하는 게 재밌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내의 동선을 분석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도, 권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이광재 사무총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교통 정책이 꼭 노동 중심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을 존중해야 하고요, 또 공공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왜 공공성을 거기까지 가져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버스 같은 경우에도 공영제까지 못 가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대해 송영길 후보는 교통 전문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권수정 후보는 명백히 반대하며 득보다 실이 많은 민간 버스 운영보다 버스 완전 공영제가 해답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송영길 후보는 단계적 인상을,

권수정 후보는 인상 요인 검토라고 답했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송영길 후보와 권수정 후보 모두 재정 지원 확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장영욱 조사통계국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송영길 후보의 생각하고 있는 뜻은 참 좋아요. 공약도 좋은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델로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권수정 후보가 몇 가지 좋은 안을 냈는데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74％쯤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정책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 시스템상 정해진 운행 횟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휠체어가 타고 내릴 때 소요되는 시간도 반영해서 전반적인 운행 계통이 다 새롭게 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또한, 배차 정시성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없어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무조건적 인상보다는 완전 월급제 강화를,

권수정 후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환승제 할인 등 시민들의 혜택 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대해 송영길 후보는 목적지 표시 제한과 공공형 플랫폼 보강을,

권수정 후보는 독점 남용 과도한 이익 추구 예방 장치와 택시 기사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기우석 기획국장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최근 언론에서 택시 대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택시 대란이라는 표현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기존의 택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서 터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택시 대란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 아니면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표가 안 돼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알다시피 선거 때마다 불러들이는 게 택시인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공약, 이 정도 내놓는 것은 후보자들이 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당선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인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국비 지원을 강조했고,

경전철 무인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송영길 후보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운용을,

권수정 후보는 직영화를 통한 다단계 위탁구조 개선으로 답했습니다.

【인터뷰】강효찬 집행위원장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얼마 전에 김포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사고 나서 시민이 걸어오고, 저희는 그때 아찔했거든요. 또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역사에서. 그런데 민자다 보니까 최소 인력으로 역사에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야 하는데 그것도 안 지켜서 벌써 두세 차례 몇억씩 벌금을 맞았단 말이죠. 불이 났는데 이걸 누가 껐냐면 시민이 껐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일단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안전하게 이용을 할 거냐. 그 문제는 사실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송영길, 오세훈) 양 후보 모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라는 게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슈화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 있겠으나."

TBS 교통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광역 심야버스 확충과 함께 GTX 조기 완공, 도시철도 노선연장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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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정의당 권수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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