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찬반 "가치투자보다 투기가 문제" vs "정부, '규제를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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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찬반 "가치투자보다 투기가 문제" vs "정부, '규제를 위한 규제'"

지혜롬 tbs3@naver.com 2018-01-16 09:01: 132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15.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토론 :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vs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가상화폐 찬반 "가치투자보다 투기가 문제" vs "정부, '규제를 위한 규제'"

(규제 찬)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vs (규제 반)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계좌 실명제, “확고한 의지 보여 긍정적”, vs "여전히 부정적 시각은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2P 등 건전한 거래 방식 늘 것”
vs “국부유출에 사기, 음성화 등 부작용 더 커”
“미·일, 가상화폐 허용? 더 규제 강해” vs “말장난에 착시 日처럼 규제 만들어 양성화해야”
가상화폐 대책, “부족하지만 다양한 의견 듣는 듯” vs "정부, 반대 전문가 의견 안들어“

◑ 김종배 : 요즘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가상화폐 규제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더라도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놓고 아주 첨예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일단 내놓았습니다. 실명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기존계좌 입금을 제한하겠다, 이런 방안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짧고 굵은 찬반토론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의 한호현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한호현 : 안녕하세요. 한호현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분 교수님 인사 나눠주시죠.

▷ 한호현 : 안녕하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두 분 알찬 토론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릴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호현 교수님,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한호현 : 원론적인 측면에서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기타 그동안에 나왔던 정부의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꼭 필요한, 그리고 기초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 한호현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박성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준 :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일종의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더 큰 긍정적인 측면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성준 : 네.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별도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박성준 교수님, 오늘 나온 대책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박성준 : 네. 작년 9월부터 냈던 대책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긴 그 대책들에 대한 정책기조는 똑같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 평가는 이 정도로 갈음해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상당히 뜨거웠던 게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아주 뜨거워졌던 게 거래소 폐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진행이 됐는데요. 박성준 교수님, 물론 아직 정부방침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폐쇄까지 검토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세요?

▶ 박성준 : 네. 저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혹시나 잘못되어서 거래소가 폐쇄가 되면 가상화폐시장이 더 큰 지하화 되어서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폐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지하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준 : 네.

◑ 김종배 : 조금 이따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호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한호현 :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지 문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해소체계의 하나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펼쳤을 때 이러한 투기열기라든지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폐지까지 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도 적정한 조치가 될 것이고요. 특히 폐쇄가 될 경우에 마치 이게 지하화 되고 음성화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약간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건 아닙니다. P2P거래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줄이고 가상화폐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박성준 교수님 반론 펴주시죠.

▶ 박성준 : 지금 문제의 논지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면은, 거래할 수 있어요. P2P거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디서 거래하나요? 결국은 P2P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가상거래 폐지 쪽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고 차라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켜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박성준 교수님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시는데 조금 더 풀어주세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박성준 : 예를 들어서 가상거래소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일반국민들은 그렇다고 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생기는 건 뭐냐면 국부유출, 이런 건 제가 볼 때 그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거래하겠어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P2P로 거래하겠죠. 그때 과연 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좀 더 음성화되어서 좀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판다고 했다가 그걸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종배 : 지금 박성준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오히려 폐쇄를 하면 더 큰 선량한 피해자나 이런 걸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호현 교수님?

▷ 한호현 : 박 교수님 주장중에 하나의 큰 어폐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가상통화라는 게 개인간의 P2P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P2P거래를 허용하면 P2P거래가 안 된다고 하고 P2P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가상화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상화폐 자체가 P2P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를 P2P거래로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그 자체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가상화폐는 그 본연의, 본질의 가치에 맞게 중앙집중식 거래보다는 P2P거래에서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관련된 제반 기술들도 같이 발전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뒷부분의 주장은 사실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 김종배 : 한호현 교수님, 아까 박성준 교수님의 주장은 그러지 말고 거래소를 오히려 제도화해서 양성화한 다음에 적절한 규제를 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게 더 장기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 한호현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제도권에서 거래소를 제도화한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미국의 뉴욕주가 그렇고요. 일본이 가상통화 교환사업자의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의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의 근원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겪었던 가상통화거래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한 부분이 마치 가상통화를 법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처럼 자꾸 호도하거나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들, 예를 들자면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투자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를 외국에서, 특히 한국 같은 데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마치 가상통화를 제도권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오히려 착시를 유발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호현 : 맞습니다.

◑ 김종배 : 박성준 교수님, 반론 펴주시죠.

▶ 박성준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장난 착시에요. 일본에서 가상화폐, 제가 볼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없이 이렇게 주변 곁가지들 논쟁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가 완전하게 성립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활성화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뒤에 바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규제를 찬성하느냐 하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건 정부정책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활성화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기본방침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근본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고 블록체인은 활성화시키고 가상화폐는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하자, 이겁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에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께서 이제 논점을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상화폐는 틀어막는데 블록체인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박성준 교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이 둘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한호현 교수님, 어떤 입장이세요?

▷ 한호현 : 그런 주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일견 맞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중에 보면 가상통화가 없는 블록체인도 존재하고요. 만약에 백 번 양보해서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연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거래를 규제하는 게 블록체인 관련 다른 기술들을 규제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철을 만들어서 거기 지하철의 티켓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티켓을 서로 사고판다는 문제하고 지하철 기술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하철의 티켓 사고파는 것을 그냥 탑승용으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가격을 올리며 사고파는 걸 규제한다’는 것이 ‘지하철 운행이나 기술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지금 한호현 교수님이 주장한 가상화폐 규제와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를 나눠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신데요. 반론 펴주시죠.

▶ 박성준 : 그것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에 오해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가상화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요.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를 안 시킨다고 합시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제가, 블록체인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블록체인 경제활성화 참여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상화폐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도달하는 경제의 지불수단이 가상화폐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경제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가상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화폐시스템의 화폐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블록체인 경제에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촉진하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지하철의 티켓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일단 논점은 정확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더 들어가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제가 진행자로서 여기서 끊겠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 거래든 투자든 이게 너무 과열되어서 투기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 한호현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현 교수님?

▷ 한호현 :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문제를 투자 당사자들의 문제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투자 당사자나 정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하루에 12%를 벌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허탈감이나 좌절감에 빠지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상화폐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현재 같이 어떤 기대이익을 두고 거래하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래의 가상화폐의 기능에 충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정부나 투자자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 박성준 : 그런 측면에서 빨리 양성화시키고 제도화를 시켜야죠. 일단은 정부대책을 볼 때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많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세요.

◑ 김종배 : 정부관계자가?

▶ 박성준 : 네. 예를 들어서 계속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냈던 것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냥 투기고, 투자고, 문제가 많고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탈세가 일어나고 청소년들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불법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고 불법거래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어떤 분도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 말로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정부에서 빨리 암호화폐거래소에 말씀하시는 투기나 투자나 불법적인 거래가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제한다는 건 모든 분들이 찬성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진단부터 먼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건데, 두 분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모셔서 잠깐 토론을 했는데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두 분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내지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평가하세요? 박성준 교수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 전혀 아닙니다.

◑ 김종배 : 네. 한호현 교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 한호현 : 저는 부족하지만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정부간에 머리를 맞대가지고 묘수를 찾아내는, 이것도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토론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고 두 분 교수님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한호현 : 감사합니다.

▶ 박성준 : 수고하십시오.

◑ 김종배 : 지금까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 그리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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