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토부, 공시가 산정 오류...1㎞ 떨어진 초역세권 비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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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토부, 공시가 산정 오류...1㎞ 떨어진 초역세권 비교해 산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4월 8일 페이스북 게시글

서울 서초구가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화율 120%의 A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더니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썼습니다.

국토부는 인근 유사 아파트 거래가가 18억∼22억원으로 현실화율 70%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서초구는 A아파트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가 12억6천만원인데, 올해 공시가가 15억3천800만원이 나와 현실화율이 122.1%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될 곳을 비교했다"며 "국토부가 A아파트 산정에 참고했다는 곳들을 살펴보면,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아파트는 주상복합인데 국토부 참고 아파트들은 모두 일반 아파트로,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 방식은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이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조금 더 현장에 기반을 둔 사실 확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