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지방재정 확충해야”…2017 지방세 세미나 개최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6-01 09:30

[앵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관계자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자]
<김창수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근 복지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한 반면, 지방세 여건은 밝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2017 지방세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 모두,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세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천규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대도시를 포함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평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국세 중에서도 어떤 항목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배인명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취득세나 재산세가 극히 재정적으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세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국세로 돌리고 지방소비세와 비례에 기초하는 소득세 확충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제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업은 모여 있음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라도 서울에 입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활용한 겁니다.

<구균철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집적경제가 큰 서울과 같은 이런 입지조건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맞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과세할 수 있다면….”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graven56@tbstv.or.kr)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