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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작년에만 '2700억 원' 손실

문숙희 tbs3@naver.com 2017-04-28 09:18

[앵커]
해마다 심해지는 고령화에,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양공사의 손실액도 점점 불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700억여 원에 달하고, 이렇게 쭉 유지될 경우 2040년 한 해엔 9,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을 타는데 무료 요금이 적용된 노인들의 수는 20만여 명.

4년 전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손실액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는 3850억 원인데, 이 중 71%가 노인 무임승차(2757억 원)에 의한 겁니다.

지금과 같이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점점 커져, 2040년 한 해엔 9,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에게도 손실액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승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서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 시의회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출퇴근시간대엔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는 등 단계적 실시방안도 제시했습니다.

tbs 문숙희(sookheemoo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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