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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한국 왔지만 난민 면접내용 조작으로 두 번 우는 난민들

최양지 tbs3@naver.com 2019-06-19 17:48

【 앵커멘트 】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UN에서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내용이 조작돼 난민 인정을 못받는가 하면, 심사 과정에서 언어 폭력까지 겪어 난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 기자 】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에 참가했던 사브리씨는 쿠데타가 일어나자 한순간에 수배대상이 됐고 난민 면접 심사에서 이같은 사정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작성한 면접 조서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 SYN 】사브리 / 난민신청자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 도중 '입을 다물라'는 언어 폭력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난민 신청자는 면접 조서에 성별이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난민 면접을 진행하는 조사관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접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통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SYN 】 라힘 / 다큐멘터리 감독
“난민 신청서를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번역자가 아랍어를 잘 못해 소통하기 어려웠고 제가 신청서에 적은 많은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난민 면접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조작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허위 작성 사례 55건을 직권 취소했지만 이외에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SYN 】 권영실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저희가 접하는 사안 중에는 직권 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 중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개개인의 상황에서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전문 심사관이 아닌 공무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난민들이 제대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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