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불허…"선거법 위반 소지"

이은성

lstar00@seoul.go.kr

2020-02-06 19:42

프린트
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불허
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선거 불허
  •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