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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 넘어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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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위, 데이터3법 심의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위, 데이터3법 심의 의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다만 부대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부대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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