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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아세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혜롬 tbs3@naver.com 2019-11-13 09:27

한ㆍ아세안 기획단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아세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김어준 : 이제 곧 열흘 남았나요? 열흘 정도 남았네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해 놓은 나름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정상회의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전문가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거의 1년 된 것 같네요.

이재현 : 1년은 안 됐죠. 제 기억에 마지막 나온 게 하노이 정상회담.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게 잘 풀렸다면 계속 나오셨을 텐데.

이재현 : 그랬다면 더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한일 관계도 그렇고, 국내도 이슈가 많고.

김어준 : 그래서 밀려 있었는데. 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게 세 번째인 거죠?

이재현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어요.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무수한 정상회의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 특별정상회의를 기억에 담게 됐던 것은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하노이가 잘됐으면 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걸 상정한 회의였잖아요.

이재현 : 정부에서는 그렇게 초청도 하고 상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겠죠.

김어준 : 아직도 안 온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재현 : 전략이죠.

김어준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자, 그럼 그 이전과 이번 정상회의가 차이가 있느냐, 우선 궁금한 게 그겁니다. 과거에도 했는데 기억에 하나도 안 남는 걸 보면 정상회의를 했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재현 : 그것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특별정상회의인가? 지금 올해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거든요. 그 이전에 두 번 있었어요. 2009년하고 2014년에 각각 20주년, 25주년 기념으로.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남아 정책이 있다는 점이죠. 이름이 붙은 동남아 정책이 있고 그리고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니 동남아 국가 쪽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동남아를 상대로 뭘 하려고 한다?

이재현 : 의지는 상당히 강력하죠. 예전에도 동남아에 대해서 한국이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책이 뭔가 이름이 붙으면 그걸 추진하는 동력도 생기고 탄력이 붙고,

김어준 :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거죠.

이재현 :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반도도 그렇고 주변 상황에도 온갖 일들이 많았잖아요. 국내 이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 대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죽을 듯 죽을 듯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김어준 : 꽤 여러 번 이 지역을 갔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언론들은 미국 갈 때나 일본, 중국, 이런 데만 주로 보도하는데 여기를 안 했는데 꽤 여러 번 갔어요.

이재현 : 보도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보이죠.

김어준 :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현 : 잘 안 보이는 보도들이 많았죠.

김어준 : 그런데 최근에도 다녀왔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우선 두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재현 : 한 번씩 있었죠.

김어준 : 왜냐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게 교역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의지를 보여 주는 이름도 붙어 있는 정책이 존재하고 기조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특별정상회의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도 한국 정부하고도 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십상인데, 일단은. 그쪽을 다 안 물어봐서 모르겠으나 하기 십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보다 이전에 일본은 진작에 이 지역을 사실은 지배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진출했고 중국도 나라의 힘으로, 또 최근에는 경제의 힘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리가 있습니까?

이재현 : 일본이 진출한 건 1950대부터예요.

김어준 : 그전에는 아예 지배했죠.

이재현 : 그다음에 중국도 1990년대부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그게 30년이고요. 한국도 나름대로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훨씬 적죠.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게 우리가 동남아랑 잘해서 서로 이익을 나눠 갖고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핵심이고 우리 아세안 정책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국하고 일본이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갈 자리는 뭐지?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어준 : 왜 없는지를 전문가가, 아세안 전문가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재현 :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면 돼요. 중국, 일본이랑 우리가 거기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한국은 동원할 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똑같은 영역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쪽만 하면 된다?

이재현 : 우리가 강한 쪽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다가가야죠. 중국이나 일본은 동남아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뒤에 자기네들이 숨어있는 아젠다가 있죠. 동남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걸 자기네들의 외교 정책, 대외 정책,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수단으로 쓰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럴 만큼 히든 아젠다를 가질 정도의 국가도 아니고.

김어준 : 우리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재현 : 예, 그렇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서 어떤 수치로 눈에 잡힐 만큼의 결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역량이 계속 크게 증가한다든가.

이재현 :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죠.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요.

김어준 : 어느 정도 수준이죠, 교역량이?

이재현 : 아세안이 한국의 교역 2위 대상이고요. 연간 무역액이 1,600억 불이고요.

김어준 : 2위다.

이재현 : 우리나라 무역이 14%거든요.

김어준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재현 : 네. 그러니까 중국 다음이에요. 미국, 일본, 유럽 다 아세안 밑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도 두 번째 시장이고, 우리 해외 투자하는 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지역이 동남아시아.

김어준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버 투가 되어 있네요.

이재현 : 대부분 지표에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지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넘버 투예요. 그런데 우리 외교아 젠다에서 동남아시아는 저 밑이에요.

김어준 : 8위, 9위, 10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끌어올린다는 게,

이재현 : 그걸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반도 있죠, 그다음에 주변 4강 있죠. 그러면 아무리 잘해 봐야 5등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 관계는,

김어준 : 유럽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중동.

이재현 : 그런데 실질적 관계는 2위, 3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인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김어준 : 머릿속 인식부터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이재현 :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김어준 : 남미 정도하고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걸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현 : 남미보다는 조금 나아요.

김어준 : 뉴스를 보면 아시안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한류, 그리고 그 나라,

이재현 : 정정 불안 내지는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만 나오죠.

김어준 : 그렇죠. 거기서 리더가 뽑혔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이재현 : 어떻게 보면 외신에 동남아시아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동남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신이나 이런 것들은 동남아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이야기만 보도를 해요.

김어준 : 몰라요, 아세안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아세안을 연구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재현 박사님이 항상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재현 : 몇 분 더 계시긴 하는데 숫자가 대단히 부족하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풀이 되게 작아요.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국가들,

김어준 : 박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재현 : 이런 큰 국가들은 하면 공부하는 사람도 어쨌든 생활이니까 먹고살아야 되고 그럴 길이 보이는데 동남아 같은 것 해서 먹고살겠냐? 이건 우리가 한국이 커지고 외교를 더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역에 관한 지식들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미 경제 분야 대부분의 분야에서 넘버 투 정도에 올라서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는 없다. 그만큼 정책도 없었고 언론도 다루지 않고 일반 시민이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재현 : 예.

김어준 : 자, 그러면 최근에 메콩강 회의인가요? 강 이름 아닙니까? 근처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재현 :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태국까지요.

김어준 : 이 나라들하고 만난 거죠.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는 회의가. 여기도 열렸고 또 알셉 협정문이 타결이 됐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큰 틀의 포괄적인 FTA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내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EU의 경제 버전 초기.

이재현 : 아주 초기 단계죠. EU는 중앙은행도 있고 재정정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시장통합 정도? 관세를 낮추는.

김어준 : 어쨌든 초기 협정을 사인을 했으니까.

이재현 : 의미가 있어요. 미중 무역 경쟁으로 지역 국가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안전판이 될 수 있고 우리끼리라도 무역을 해서 무역액을 늘리고 지금 번영을 유지하자는 의미가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아셉을 통해서 다자잖아요. 다자협력이잖아요. 지역이 다자협력이 되게 약해졌어요. 다자협력은 작은 국가들의 무기예요. 강대국에 대한. 그 약해진 다자협력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도 있고요.

김어준 : 메콩 정상회의는 왜 한 겁니까?

이재현 : 메콩 정상회의는 메콩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이고 메콩강 주변을 개발해서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20~30년, 30~4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이 메콩 지역에 엄청 뛰어들었어요. 메콩 지역 국가들을 붙잡기 위해서 돈도 쏟아붓고. 그러니까 중국은 란창·메콩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메콩강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접근하고 미국은 로워 메콩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해서 접근을 하고 일본은 퀄리티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해서 또 메콩 지역 국가에서. 이게 보면 메콩 지역이,

김어준 : 우리나라 대통령이 메콩강 정상들하고 한 건 처음이죠?

이재현 : 예. 메콩 지역이 새로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10년 정도 해 왔고요.

김어준 : 아, 장관회의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현 : 그렇죠. 격상한 거죠.

김어준 : 그러면 대통령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다섯 나라의 정상과 같이 만났는데 또 뉴스가 안 되네요. 그냥 메콩강 회의 했다 정도 가지고.

이재현 : 그러니까 할 거고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끝나고 바로 곧 다음에 붙여서.

김어준 : 아, 아직 한 건 아니군요?

이재현 : 예.

김어준 : 메콩강에서 했나 보다, 했는데 하겠다는 거군요.

이재현 : 메콩 지역을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지난번에 순방을 했었죠. 방문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한-메콩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가 큰 주머니를 찬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도 지역의 개발 문제라든지 번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좀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커졌어요, 밖에서 한국을 보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메콩 지역에 다 하고 메콩 지역 국가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 표시인 거죠.

김어준 : 의지 표시이고 우리도 먹거리가 있겠죠.

이재현 : 당연히 있죠.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구호단체가 가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정상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주고받는 게 있겠죠.

이재현 : 메콩강 주변의 인프라 스트럭처 개발하는데 한국이 참여할 수 있죠. 인프라 스트럭처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국가거든요.

김어준 : 제가 모신 이유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재현 : 이제 본론인가요?

김어준 : 오늘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아세안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블록이 있는데 많은 나라가 거기에 있고 거기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 20대 아닙니까?

이재현 : 동남아 전반이 그래요.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김어준 : 우리는 사실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늙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고 못살고 한참 뒤로 쳐진 나라라는 인식을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하고 전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완전히.

이재현 : 글쎄요. 두고 봐야죠.

김어준 : 그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 특별정상회의 전까지만 할게요. 한 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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