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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외교와 日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

서효선 tbs3@naver.com 2019-08-12 09:49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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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방미 외교와 日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어준 :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오늘로 한 달 열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가. 이 문제 오늘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김현종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종 :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난번 작년 10월입니다. 통상본부장으로 나오신 다음에 곧 다시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청와대로 강제 징집을 당하셔서 두 번째 인터뷰가 거의 10개월 걸렸습니다.

김현종 : 네.

김어준 :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현종 : 죄송합니다.

김어준 : 그때 바로 다음 달 나오실 것 같더니 10개월 만에 다른 신분으로 나오셨는데, 그런데 첫 질문으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통상으로 모셨고, 과거로도 FTA로 유명하셨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FTA,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한 번 한미FTA. 김현종 = 통상인데 갑자기 왜 청와대 안보실로 징발을 당하신 겁니까? 2차장은 뭡니까? 하는 일이.

김현종 : 시작부터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2차장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됐는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나.

김어준 : 아, 그래요? 급이 그런 겁니까?

김현종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보다도 아마 그리고 전생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도 두 번 하고, 한미FTA도 두 번 협상하고 강등당했습니다.

김어준 : 군대 두 번 가는 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현종 : 그런 셈이죠.

김어준 : 그런데 왜 이 안보실로 가신 거냐고요.

김현종 : 안보실 같은 경우는, 우선 안보 2차장이 뭐 하는 데냐 그러면 북핵 문제, 또는 한일 갈등.

김어준 : 한일 갈등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김현종 : 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김어준 : 그런데 한일 갈등이 나올지 몰랐잖아요, 그때는. 가실 때는.

김현종 : 예상 못 했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현종 : 물론 어느 정도 그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것을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라는 데가 지정학적으로 역동적인 곳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역동적인 지정학 요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차장실이 그런 외교 이슈를 담당하고 여기서 통상하고 외교 안보하고 공통 분모는 뭐냐 하니까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협상을 해 나가고 그리고 국익,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김어준 : 큰 무대에서 협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징발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청와대의 판단에 의하여 강제로 징발되었다.

김현종 : 자꾸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김어준 : 강등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징발이죠.

김현종 : 거기서 중요한 요소는 통찰력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김어준 : 차장님, 그런 건 제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말씀 듣다가 “아, 통찰력이 있으시군요.”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통찰력과.

김현종 : 아, 죄송합니다.

김어준 : 자, 차장님 대충 알았고요. 그래서 강등 징발을 당하신 건데.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제가 한 달 가까이 못 나온다고 하신 분을 한 달 가까이 지난번 약속을 걸고 계속 끈질기게 섭외해서 드디어 오늘 모셨는데, 꼭 모시려고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차장님이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아무도 안 읽는 책이죠. 두꺼운.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일본과 FTA를 차장님이 15년 전에 다들 하자고 하는 걸 혼자 반대해서 막았어요. 맞죠?

김현종 : 예, 제가 그때 수석 대표였는데 제가 그걸 깼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깼다고 표현하셨는데 15년 전에 일본과 FTA를 다들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김현종 하면 좀 과하게 말해서는 FTA 주의자 아니냐. 미국과도 FTA 하고 그렇게 이해되는데 일본과의 FTA를 다른 사람이 하자는 걸 굳이 깼어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김현종 :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부품·소재 분야에서, 그리고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김어준 : 그때 당시 너무 격차가 컸다?

김현종 :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었습니다.

김어준 : 지금도 부품·소재 가지고 지금 수출 규제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종 : 그렇습니다. 부품·소재 가지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게 그런데 그런 격차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현종 :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휴대폰을 하나 만들 때 부품 중에 약 50%가 넘게 일본산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 지금 일본은 우리 경제를 소재로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김현종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길래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故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부품·소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그래도 상황이 향상됐지만, 경쟁력도 많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김어준 : 15년 전에는 격차가 더 컸겠죠.

김현종 : 15년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김어준 :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2의,

김현종 : 예,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안 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어준 : 선견지명이에요. 이게 책에 써 있어요. 이야…. 부품·소재.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김현종 : 두 번째 이유는 FTA를 하면 관세를 제거하는데 관세를 제거하면 뭐 합니까? 비관세 무역 장벽이 남아 있는데.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총수도 잘 알겠지만 활어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 저희도 한 번 다뤘습니다.

김현종 : 활어차 같은 경우는 일본 활어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활어차가 일본에 가려면 열 개 이상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있고 서류도 수십 장을 제출해야 돼요.

김어준 : 똑같은 조건인데 일본은 훨씬 장벽이 높다.

김현종 : 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년도 이야기지만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 와이셔츠를 일본에다 수출하는데 남자 와이셔츠에 보면 카라에 핀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려고 했더니 이게 길다, 두껍다, 뾰족하다, 이런 근거로 해서 수출하는데 매우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어준 : 와이셔츠의 핀의 규격을 가지고, 그게 어디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김현종 : 어쨌든 그런 비관세 무역장 벽이 많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보면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차가 97대밖에 안 됩니다.

김어준 : 1년 동안 100대가 안 돼요?

김현종 : 100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6위인데 2억 8천만 불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40억, 미국은 50억 이렇게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관세 무역 장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어준 :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워서. 분명 법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어디에 써 있지는 않은데 장벽이 굉장히 높다.

김현종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롯데건설이나 삼성물산도 나가 있는데, 건설업 쪽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 중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 학교 짓는 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방 정부에 가서 등록하기도 까다롭고,

김어준 : 해 봐야 써 주지도 않고.

김현종 : 그래서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셉니다.

김어준 : 관세 협정을 하면 뭐 하냐. 일본 특유의 그런 장벽으로 다 막을 텐데.

김현종 : 그리고 세 번째가 이유가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부친 이름이 아베 신타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 자를 한자로 보면 신사쿠 다카스기, 28세 된 청년 사무라. 에도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거든요. 그 신 자하고 똑같습니다.

김어준 : 그 집안이죠.

김현종 : 그래서 그 신사쿠 다카스기의 스승이 누구냐 하니까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김어준 : 제가 요즘 한참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김현종 :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한론이거든요. 그래서 정한론 DNA를 쓰는 사람들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부품·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것을 해서 꼭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김어준 : 이야….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김현종 : 한일 FTA를 제가 깼습니다.

김어준 : 이야…. 박수. 이거 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지금 우려하셨던 바가 15년 후에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나온 거예요, 이게.

김현종 : 참고로 우리가 그 이후로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16% 우리가 기술력이 향상됐습니다.

김어준 : 16%요?

김현종 : 네.

김어준 : 이야…. 제가 정세현 전 장관님을, 지금은 이제 부의장이 되셨지만 그 분석 예상이 너무 잘 맞아서 무슨 말을 하면 꼭 몇 달, 몇 주 후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별명을 불러드렸는데 앞으로 김 차장님을 통상의 현자라고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때까지. 이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15년 전에. 그런데 책에 짧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왜 깼냐. 그런데 이야…. 잘하셨고요. 통상의 현자, 붙여 드립니다. 15년 전에는 그런 격차 때문에 FTA 안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현종 : 네.

김어준 : 그러면 그럼 격차가 다 해소된 것도 아닌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신 겁니까?

김현종 :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어준 :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짧게 짧게 정리해 주세요.

김현종 : 항상 짧게 요구하시는데.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1,194개가 됩니다. 1,194개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어준 :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김현종 :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요.

김어준 : 어쨌든 적더라?

김현종 :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전방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런 산업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생 관계를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방한 상품들이거든요. 모방을 했다는 뜻은 우리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우리를 또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김현종 :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즉 다른 국가에서 LCD나 TV나 반도체나 휴대폰을 만들어도 우리의 부품·소재 핵심 장비를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가마우지 덫에 걸려 있잖습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 부품·소재를 갖다가 많이 쓰기 때문에.

김어준 : 많이 수입하죠. 80년대 이후로.

김현종 : 그래서 6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면 그게 약 4천억이 넘는데 거기서 약 70%가 부품·소재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약,

김어준 : 4천억 불이겠죠.

김현종 : 예, 달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약 280억 불이었는데 그중에서도 70%가 부품·소재 분야입니다.

김어준 : 우리가 우리 부품·소재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

김현종 : 그렇습니다. 기업과 기술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연구·개발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 기업들을 M&A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를 보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다우케미칼 같은 회사를 만약에 인수했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김어준 : 아, 발상을 바꾸는 거네요.

김현종 : 그리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김어준 :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김현종 :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어준 : 예를 들자면.

김현종 : 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정부 차원에서 매년 20조를 우리가 투자를,

김어준 : 연구·개발할 건 연구·개발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 버릴 기술이 있다면 아예 회사를 사버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김현종 : 그렇습니다. 그리고 R&D 분야에서도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 좀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20조를 R&D 비용으로 예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20조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5만 3천 개 프로젝트에 이걸 나눠 주는 겁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5만 3천 개에 나눠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OECD에서 성공률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김어준 : 어차피 될 일에다가 돈을 넣었다는 겁니까, 그럼?

김현종 : 쉽게 말하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열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 수상자가 22명이고 우리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인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공업 화학 드라이브를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때처럼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 와서 키스트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을 현재 받는 월급을 3배, 10년 보장하고 더 우수한 기술자들은 5배 주고 10년을 보장하고 스카우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4차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셔 와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격차를 따져보고 하니까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것은 한 줌도 안 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역량으로는 충분히.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그건 알겠고요.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 우상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3부에.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요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현종 :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어준 : 그건 이따 결정하기로 하고. 7월 중순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일본과 갈등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러 갔다고 보도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종 :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왜 가셨어요?

김현종 :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김어준 : 아, 미국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바로 계산서가 날아온다?

김현종 : 그렇죠.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김어준 : 청와대 2차장님이 이런 단어 쓰셔도 됩니까?

김현종 :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어준 : 완전히 다른, 우리는 전부 다 중재 요청을 하러 간 줄 알았는데요.

김현종 :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65년 협정, 이것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뿐이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중재를 안 한 이유 중 하나는 1882년도에 한미수호조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거중 조정 문구가 있어요.

김어준 : 1900이 아니라 1800이에요?

김현종 : 1882년도에. 그래서 고종이 그때 조미수호조약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

김어준 : 미국과 맺었던.

김현종 : 그래서 거기서 일본과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 주겠다, 중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조약의 전제는 조선이 나라의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맺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같이 다 테프트밀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도 들어올 거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중재 요청도 한 다음에 거절당한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뭐를 알고 싶었었냐 하면 구체적으로,

김어준 : 잠깐만요. 중재라는 게 그런 거군요, 국제적으로.

김현종 : 중재에서는 둘 중에 한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어준 : 그럼 당연히 계산서가 날아오는 게 국제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중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군요.

김현종 :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벌써 일본하고 조선의 격차가 너무 컸었거든요.

김어준 : 그때 당시에.

김현종 : 그런데 지금은 2000년도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GDP에 약 5분의 1이었거든요. 지금은 1조 6천억 달러고 일본이 5조가 되니까 3분의 1까지 우리가 따라온 거죠.

김어준 : 인구가 한 2. 몇 배니까.

김현종 : 인구가 1억 한 4천이 되고.

김어준 : 인구 대비로 따지면 큰 차이 안 나요, 이제는.

김현종 :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가 25~28%가 됩니다.

김어준 : 거기는 더 높죠.

김현종 : 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김어준 :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고 중재로 다시 돌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거.

김현종 :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은 뭐였냐 하니까,

김어준 :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봐 왔던 게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에 가서 미국이 해결해 달라고 그런 발상이었는데. 중재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현종 :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 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가 끊어졌어요.

김현종 :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김어준 :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일본 중심으로 이 안보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미·일로 가져갈 거냐. 그걸 그러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러 가신 거예요?

김현종 :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좀 가서,

김어준 : 동북아 안보에 대한 당신들 구상이 뭐야, 이걸 염탐하러 가신 겁니까?

김현종 : 질문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지금 이렇게 한일 간에 문제가 있는데,

김어준 : 그걸 알아야 우리 지소미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있으니까.

김현종 :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 그리고 우리가 국방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정책을ㅇ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김어준 : 질문 남았는데 시간 다 됐네요. 흥미진진합니다. 중재 아니랍니다. 기사들 새로 쓰셔야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중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중재를 하러 간 게 아니랍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아무래도 3부에 5분만 시간을 더 내주시고 가셔야겠습니다.

김현종 : 예.

◎ 3부

김어준 : 2부에 이어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5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2부에 저희가 두 대목에서 아주 크게 인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15년 전에 한일 FTA를 다들 하자는 걸 깨셨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정한론의 일본 극우와 이 타이밍에 한일 FTA를 해야 하느냐. 아니다. 지금 한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년 후에. 그래서 제가 통상의 현자라고 별명을 붙여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든 언론이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러 갔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중재 요청을 하러 내가 왜 갔냐. 호구 될 일 있냐. 중재 요청을 하는 건 국제 관계에서 바로 빚을 지는 일이고 계산서가 날아올 일을.

김현종 : 청구서.

김어준 : 청구서가 날아올 일을 하러 간 거 아니다. 바보도 아니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갔냐 여쭤봤더니 미국에 동북아 전략이 뭔지 알아보러 갔고, 거기에 따라서 지소미아나 기타 여러 가지 전략이 결정되겠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는 제가 답도 안 하실 거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여쭤보지 않겠고. 그런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차장님은 한미 FTA 협상 다 끝나 가는데 나 이거 협상 안 해! 하고 박차고 나간다든가 깨 버린다든가, 판을 엎어 버린다든가.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까탈스럽고 상대하기 어렵고 까칠한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만나셨어요. 상하원 의원 몇 명 만나셨어요?

김현종 : 상하원, 백악관 그리고 행정부 합쳐서 이번에는 기간이 좀 짧아서 14명, 15명 만났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매 시간 만나신 건데 그 양반들이 왜 차장님을 만나 주죠?

김현종 : 저도 알고 보면 그렇게 까칠하지는 않고요. 성격 좋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자랑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한미 FTA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협상해서 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봤을 때는 타협안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만나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삼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현종 : 꼭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 해석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어준 : 고맙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 이런 게 있거든요. 힘이 센 나라한테는 약간 굽히고 들어가야지 너무 대등하게 까칠하게 굴면 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네요.

김현종 : 우리가 우선 협상가는 예측 불능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하면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어준 : 우리에게 지정학적 요인이 리스크이긴 하나 그게 우리의 힘이기도 하다.

김현종 :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7초 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는 그게 1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7초 대 15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걸 카드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써야 된다, 협상에서는.

김현종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중재 요청을 왜 하냐. 왜냐하면 언론들이 그래서 미국이 중재 요청을 했는데 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아예 중재 요청을 한 적이 없군요, 우리가.

김현종 :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김어준 : 객관적으로 설명만 했을 뿐이다.

김현종 :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김어준 : 네가 아쉬우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김현종 : 조금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김어준 :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태도는 그거잖아요.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입으로 박수 한번 쳐 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김현종 :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어준 : 간단하게 해 주시죠. 밖에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시간 자기 빼앗긴 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에요.

김현종 : 제가 나중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소위 말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감안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8%밖에 안 됩니다.

김어준 : 그렇게밖에 안 돼요?

김현종 :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때는 GDP 101%까지 올라갔어요, 무역 의존도가.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경쟁사들은 20 내지 30나노입니다. 우리는 곧 7나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복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기회에 일본보다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일본을 캐치업하거나 일본보다 앞장서는 게 가장 좋은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어준 : 그걸 기회로 삼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고.

김현종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수께서 지소미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신중히 검토할 건데, 동시에 우리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이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모셔 와야 되고 인센티브를 또 많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분야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렇게 연결됩니까?

김현종 : 예.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해서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김어준 : 하나도 없죠.

김현종 :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판독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독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만 해도 벌써 그것을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가 있는 판독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목줄을 쥐려고 했던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뛰어난 안보 정보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김현종 :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 궤도에다가 적어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5개, 아니면 25개. 5개면 간격이 2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고, 25개면 30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쏴서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판독 기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눈, 코, 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금년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8.2%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마 7.6%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면서 정찰 위성까지 가는군요, 우리 대응은 포괄적으로.

김현종 : 예.

김어준 : 아주 좋아요. 검색어 1위 올라가셨네요. 저희가 궁금할 때마다 모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비싸게 굴지 마시고. 섭외가 어려워요. 섭외를 한 달을 해야 간신히 나오시니까. 다음에는 한 달 이내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것으로.

김현종 :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김어준 : 그냥 준비 없이 그냥 하시는구만, 뭘.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실 때는 좀 더 쉽게 섭외가 되길.

김현종 : 예, 이렇게 다시 나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 :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박수 두 번 쳤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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