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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3법, 정기국회 처리 물 건너갔다! 내일 오전 중 합의? 원론적 입장 확인한 것”

최은지 tbs3@naver.com 2018-12-06 20:40

색다른 시선

박용진 “유치원3법, 정기국회 처리 물 건너갔다! 내일 오전 중 합의? 원론적 입장 확인한 것”

- 유치원 3법, 실낱같은 합의처리 가능성 남기려 했지만 결국 처리 안 돼
- 한국당 “손님이 준 돈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식당 영업-학교 운영 차이 무시하는 발언
-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여야 원내대표들 “내일 오전 중 합의” 원론적 입장 확인 수준인 듯
- 이번에 안 된다면 국민들도 비판하고 분노해야
- 유치원3법 처리 안 돼도 에듀파인 일원화로 처벌 가능...교육 당국, 예전과는 다르게 의지 있어
- 한유총, 한국당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경악스러운 뒷작업
- ‘처음학교로’ 유치원 추첨도 먹통, 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70~80%는 교육부
- 교육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소통 아지트 만들고자 ‘박용진TV' 개국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6.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배 : 다시 국회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말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죠. 유치원 3법 처리문제였는데요.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인 이 교육위원회, 특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교육위 법안소위가 사흘 만에 다시 열리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상황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종배 : 네.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보니까 처리 안 됐습니까, 의원님?

▷ 박용진 : 네. 지칩니다, 진짜.

▶ 김종배 :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법안소위가 다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정회됐다는 뉴스까지는 제가 봤는데요. 그 뒤에 다시 안 열렸습니까?

▷ 박용진 : 네. 정말 실낱같은 합의처리의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서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교육 목적의 교비인 유치원의 교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금으로 내는 원비 있잖아요, 유치원 원비.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유용하고, 명품백을 사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처벌을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법안을 가지고 오고, 그걸 끝까지 고수를 해서 결국은 처리가 안 됐어요.

▶ 김종배 : 결국은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 냈었다면서요?

▷ 박용진 :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양보안을 거듭해서 제출을 했어요. 다른 것들도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치원 원장님들이 명품백을 살 수 있는, 사더라도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 학부모가 낸 돈은 사유재산의 영역이다, 이런 인식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식당의, 식당 주인한테 손님이 돈 준 것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식당 영업하고 학교 운영하고의 차이를 전혀 무시하는 발언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 김종배 :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지원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걸 법을 바꿔서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면 만약에 다른 데 쓰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바꾸자, 이게 이제 유치원 3법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국당은 안 된다, 이랬던 거고요.

▷ 박용진 : 한국당 안 된다 그랬고, 또 바른미래당도 이 조항은 박용진이 양보해라, 민주당이 양보해라, 이게 중재안이고요. 이제 그 사립학교법에 교육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하도록 조항이 있거든요.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도 있고, 교육 목적 외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걸어놨던 건데, 교육 목적 외 처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원장님들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는 이것도 교육 목적의 교비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이건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회계를 그러니까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건 나눠야 된다. 국가지원금은 거기로 가더라도 학부모들이 낸 건 다른 회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한국당의 입장이었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그러니까 그 회계를 두 개로 쪼개서 하자, 이런 얘기,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까 원내대표들 간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 중에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용진 : 그런데 그건 지난번에 아주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합의서 발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수준인 것 같고요.

▶ 김종배 :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혀 입장 차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합의처리를 해요?

▷ 박용진 :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학부모들의 분담금으로 만들어지는 교비에 대한 유용, 사적 유용이라든지 명품백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라고 입장만 바꾸면 사실은 나머지는 민주당 쪽에서 다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유치원 3법의 그 본래의 취지가 살려져서 이제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를 넘어가면 사실상 무산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저희는 사실 두 개 법안을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법이 있었고요. 김영란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다 의원들이 하기 싫어했던 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까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제공한 돈을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써도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당신들 왜 교육 목적의 돈을 함부로 썼어?’하고 비난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고도 ‘이 돈은 당신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고지원의 교비하고 다르게 엄마들이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일반회계로 따로 처리해요. 그리고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도 않도록 한 법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큰소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유치원 3법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회계를 일원화하는,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는 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 박용진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에듀파인과 또 하나가 처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박용진 :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거의 주먹구구로 유치원들의 회계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원비를 사적으로 쓴 경우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이건 내 개인 재산이다라고 큰소리치는 걸 들으면서 국민들이 분노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후속은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른바 투명회계시스템은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유치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도 들어오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교육 당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박용진 : 그래서 법은 법으로 의무하지 않더라도 재무 규칙을 통해서 교육부 당국이 회계투명시스템은 도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적용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용을 했을 때 처벌되는 조항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처벌 근거가 있는데도 분식회계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 그러니까요.

▶ 김종배 : 이런 걸 생각하면 반쪽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은 모두 동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의원님은 유치원 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실 일이 없었겠네요, 전혀?

▷ 박용진 : 욕만 많이 들었죠, 뭐.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게 한유총 전체 차원이 아니라 일단 확인된 건 영남의 한 분회, 여기서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님?

▷ 박용진 : 아니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보도로만 접했고요. 한유총 측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로비에 흔들리거나 이럴 우려들은 상당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평일 날, 평일 대낮에 추운 날씨에도 만 명씩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력이라든지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었긴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뒤에서 작업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오늘 또 법안심사 하는 도중에 또 굳이 이와 관련해서 해명발언도 하시고 하던데,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보고 이런 돈을 받고 법안과 관련된 심사에 임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유총 측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그걸 반영하는 주장과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건 정치자금에 대한 로비가 아니라 한유총 측과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또 발끈하시더라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용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뒤집어씌우냐고 발끈하시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냥 보시더라도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에 대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걸 한유총도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처음학교로’인데요. 이게 이제 유치원 입학 추천 시스템이고, 교육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게는 지원을 끊겠다 하면서 이제 참여를 독려 내지 강력하게 유도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접속대기자가 몰리고, 사이트 먹통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 박용진 : 그럼요. 교육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저희 여당이라고 해서 감싸고 칭찬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저는 하여간 진보자 붙었던 교육감들한테도 엄청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미 저희가 법안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상징적으로 두려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못하더라도 에듀파인 도입하고, 회계투명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강력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관련된 책임의 70, 80%는 교육부하고 교육청, 교육 당국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처음학교로’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알리미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법에 따른 공개라든지, 감사결과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면 제대로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각오 단단히 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 주거나 당혹감 주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제대로 일을 챙겨서 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여당이지만 이런 부분 최대한 다그쳐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경쟁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려 가지고, 방송을 개국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 박용진 : 네. 박용진TV라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 김종배 : 아니. tbs라는 좋은 방송채널이 있는데, 뭐 하러 개국을 하세요?

▷ 박용진 : 또 이게 좋은 방송은 있고, 우리 김종배 선생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교육개혁의 문제, 그다음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하나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 김종배 : 국민과 소통,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일이죠.

▷ 박용진 : 네. 그래서 그쪽에 자료도 많이 쌓아놓고, 영상도 많이 만들어놓고 할 테니까요. 우리 김종배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박용진TV, 박용진TV 이렇게 해서 구독 신청 꾹 눌러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제가 거기서 우리 김종배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도 다 따서 올려놓고 할게요.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

▷ 박용진 : 네. 언제든지 저 불러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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