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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여야 대표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 결례 아냐 … 그 전부터 꾸준히 제안하고 공감대 형성해 오던 것!”

최양지 tbs3@naver.com 2018-09-17 10:2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tbs 출연<사진=tbs 공혜림 기자>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靑의 여야 대표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 결례 아냐 … 그 전부터 꾸준히 제안하고 공감대 형성해 오던 것!”

-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현재 여의도 현안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김어준 : 원내대표 취임하신 이후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홍영표 : 그런가요? 아니, 안 불러주셔서 못 왔죠.

김어준 :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뉴스에는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주로 싸우는 거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주로 싸우지 않습니까? 두 분이 원래...

홍영표 : 협상을 하죠, 협상. 싸운다기 보다는.

김어준 : 주로 내용은 싸우는 거던데요?

홍영표 : 그렇죠, 내용은 그렇고 협상을 합니다.

김어준 : 두 분이 원래 잘 알던 사이 아닙니까? 노동운동도 같이 하셨고. 같이 하셨다기 보다는...

홍영표 : 노동운동은 전혀 다르고요. 저는 민주노총 쪽에서 했었고 김성태 대표는 한국노총에서 했었고.

김어준 : 그 정도면...

홍영표 : 전에 사실 잘 몰랐고요.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로 감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정년 연장 60세로 정년 연장하는 이런 걸 좀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일을 좀 함께 해 본 적이 있죠.

김어준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밖에서 보기에는 같은 어깨입니다.

홍영표 : 그렇죠.

김어준 : 같은 어깨 출신으로서 감사도 같이 하셨고, 환노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딪치면서 이거는 너무했다 이런 것도 없잖아 있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영표 :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특히 남북 판문점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결의안을 추진했었어요. 그게 합의서로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어떤 한 두 문장을 들고 와서 제가 그걸 그냥 무산시켰었죠, 오히려.

김어준 : 원래 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홍영표 : 네, 문서로까지 합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채택하는 결의안. 거기에다가 북한 인권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무슨 결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김어준 : 북한을 자극할.

홍영표 :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못 받았는데 그게 제일 아쉽죠.

김어준 :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반나절 만에 바뀐 겁니까?

홍영표 : 아니, 마지막 순간에 곧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와서 이거를 안 넣어주면 못 하겠다 해서 싸우다가 말았죠.

김어준 : 원래 해 줄 생각이 없었군요? 그걸 넣어 달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홍영표 : 그렇죠. 지금 이번 비준동의안도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면 아무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다른 어떤 생각이요?

홍영표 : 잘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비준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막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4천 700억 정도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수조, 수십억 들어갈 건데. 이게 내년 1년 치만 포함한 거죠? 4천 700억이라는 게?

홍영표 : 네, 내년도에 철도 도로에 대략 한 177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북한의 산림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정밀기계가 들어가는데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막 먼지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김어준 : 나무를 베서 다 땔감으로 써서.

홍영표 : 산림산업 같은 걸 위해서 한 870억 정도. 또 이산가족 상봉. 또 최근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SOC 사업 관련해서는 철도하고 도로죠. 그래서 내년도에 현장에 가서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초조사와 기초작업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끝나야 총액으로 해서 얼마가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략 한 8조~9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 돈을 우리 정부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북쪽에서 차관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민간부문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돈은 대략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들어가는 돈은 그런 기초작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 봐야 총 규모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 돈이 투자가 돼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 편익은 그건 또 이야기를 안 하죠. 들어갈 돈만 얘기하고.

김어준 : 맞습니다.

홍영표 : 그런 도로와 철도를 다 우리가 완성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이것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말했을 때 한 2000조 정도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고요. 또 우리 국회에 예산정책처에서는 한 1경 3000조인가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편익이 발생할 거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 얘기했을 때는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통일비용 별 거 아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어준 : 진보정부에서 이런 걸 하면 다 퍼주기 프레임에 가두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는군요.

홍영표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예결위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잡고 있는데 잘되겠습니까?

홍영표 :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부터.

김어준 : 벌써부터.

홍영표 : 벌써부터 힘들죠. 일단은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좀 다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단단히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건 뭐 출범 초기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안이 남북 관련된 예산안뿐만 아니라 또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은데 아무튼 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거 해결하는 게 원내대표인데 본인이 그 일을 잘해내실 것 같으세요?

홍영표 : 해내야죠.

김어준 :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부딪혀보시니까?

홍영표 : 지금, 지금 국회가 사실 일하는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그나마 필요한 일들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과가 많지 않습니다.

김어준 : 본인을 스스로 디스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많지 않다고 하시고.

홍영표 : 지금 정부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협조를 받지 못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김어준 : 굉장히 속도 상하시고 한편으로는 자조적이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방북동행을 또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 조율하는데 원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물론 청와대에 먼저 해야 하고 원내에서 조율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결례다,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 나쁘다 등등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에서 특히. 그래서 보수야당이 이번에 동행도 안 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신 결과 실제 결례라고 보십니까?

홍영표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원내대표 되고 나서 사실 야당에 요구했던 것은 우리 남북문제, 외교안보 문제만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을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방문해서 당시에 통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지난번에 8월 16일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5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제안을 했었어요. 3차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좀 같이 야당, 국회에서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

김어준 : 원내대표들에게?

홍영표 :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같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원내대표들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북쪽에 이번에 정상회담에 함께 가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한국의 국회와 모든 국민들이 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을.

김어준 : 보여주자.

홍영표 :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에도 좀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김어준 : 원내대표끼리 충분히 얘기를 해 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홍영표 :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 왔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당선된 이후로 청와대에서 당대표들 한번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정식으로 제안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갑자기 며칠 전에 졸속으로 그렇게 제안한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이제 갈 생각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원내대표 때도 얘기했고 당 대표 모였을 때도 얘기했고 원내대표끼리 모일 때도 계속 얘기해 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5일 전에 처음 말 꺼낸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이다?

홍영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홍영표 :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왜 그랬을까요?

홍영표 : 글쎄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어준 : 굉장히 결례라고 하는 주장은 순전히 언론플레이다. 실제로는 알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하면 이렇게 되받아치자라고 거꾸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든 안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홍영표 :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 특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이지 않느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 이 진전이 확실하게 된 시점에서 그때 좀 다시 얘기해 보자. 특히 비준동의안도 그렇고 방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니,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남북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좀 이런 일이 어려울 때 그것을 힘을 모아서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국회 역할 아니냐. 그런데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동의해 주겠다 이런 게 야당의 입장이죠.

김어준 : 보수야당에서는 다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오케이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홍영표 : 그런데 아마 잘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초당적으로 잘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홍영표 : 아니요, 아니요.

김어준 : 아니면 보수 야당의 협조 없이도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영표 : 협조 없이도 지금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물결을 아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준 동의안도 나중에 야당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원내대표는 처음 하셔서 초당적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우리의 운명, 이게 걸려 있다고 설득하고 하면 틀림없이 보수야당도 마음이 움직이고 같이 갈 거라고 혹시 좀 순진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었어요, 혹시? 지금은...

홍영표 :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5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의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때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때는 될 것만 같던.

홍영표 :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국 국회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김어준 :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홍영표 : 네, 그래서 좀 미국 의회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이걸 성사시키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함께 했었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 거기까지. 그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까?

홍영표 : 그이후로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꾸로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난가요? 해외에 가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국내에 돌아와서는, 국내 정치로는 잘 각을 세워서 지지자들 결집시킨 거 아닙니까?

홍영표 : 아무래도. 당의 입장이 있겠죠. 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적 지지자들 설득하고 결집시키는 게 또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데, 그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물론 여당이 보기에는 얄밉겠지만 야당의 원내대표로는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또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 그렇겠죠. 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하신다? 초당적으로 순순히 해줄 거라는.

홍영표 :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아마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김어준 : 부동산대책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대책 나오자 마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논란처럼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보수언론이 꽤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만은 그때처럼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 우리 국민들이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1350만 가구가 아닙니까, 전체가. 그중에서 이번에 종부세 대상은 27만 가구고요. 이번에 특히 좀 세금 오르는 가구는 22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전체에서 한 1.1%.

김어준 : 1.1%.

홍영표 : 이걸 국민들이 저는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뭐 강남에서 종부세 논란이 생기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게 그 당시 8.31조치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세금폭탄.

홍영표 : 그런데 이제 세금폭탄, 이것은.

김어준 : 더 이상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때는 자신은 반지하 전세에 살면서, 이렇게 전국에 1%, 2%만 내는 종부세 가지고 정부를 공격했었죠. 자기가 마치 세금폭탄 맞는 것처럼.

홍영표 :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8.31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인천에서도 종부세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인천 전체로 해서는 그 당시에는 종부세를 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도 걱정하니까 그 당시에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먹혀들어가죠. 또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1 ~ 2%만 영향을 받는 종부세에 대해서 나머지 99%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피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실제로 혜택은 자기들이 가져간 거죠,

홍영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는 그런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로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대단해서 어딘가 빈틈을 또 찾아내거든요.

김어준 : 좀 움츠리고 있다가.

홍영표 : 그러다 보면 또 풍선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가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긴장을 늦추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나간다?

홍영표 :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투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막겠다. 그것은 아마 아무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 또 약간 어디 어느 분야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어준 : 경제부총리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 소비자 딴에서 담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처벌한다든가 굉장히 미약했는데 실제로 최근 한 1년 사이에 아파트값, 특히 공동주택값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들의 담합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홍영표 : 저는 그 핵심에는 또 투기세력들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홍영표 : 그래서 그 투기세력들에 의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부동산 가격 급등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대책을 저희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어준 : 별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현재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홍영표 :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습니까?

홍영표 : 그 부분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너무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소유를 이미 한 주민들 중에 일부가 부녀회나 혹은 어떤 자치회를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정상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오히려 신고를 해서 막고 그 덕분에 한 2, 3억씩 올라갔다, 최근 1년 사이에. 그게 가격 상승의 주범인 거죠?

홍영표 :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돼 있는데요. 확실한 담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잡아야 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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