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김경협 “북한, 적십자회담에서 여종업원 송환문제 제기 않을 것”

김새봄 tbs3@naver.com 2018-06-21 21:35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북한, 적십자회담에서 여종업원 송환문제 제기 않을 것”

-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하는 게 좋아
- 탈북 여종업원 송환? 국제법-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 탈북 여종업원, 기획탈북인지 자유의사인지 진상규명 먼저
- 여종업원 송환? 당사자 의견 존중이 해법
- 탈북 여종업원 3명 만나, 한국생활 어렵다 호소
- 북에 억류된 6명,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 말아야
-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정례화 필요

● 방송 : 2018. 6. 21.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배 : 예정대로라면 내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차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근데 내일 회담이 열리려면 북측에서 대표단 명단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난기류냐, 이런 조금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북한 여종업원 송환 문제 때문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총선을 6일 앞두고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과 지배인, 도합 13명이 집단 탈북을 해서 국내로 입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자유의사로 탈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기획 탈북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북적십자회담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외교통입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경협 : 네,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 김경협 :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종배 : 네, 내일 열리긴 열리는 거겠죠?

▷ 김경협 : 네,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측 대표단은 출발을 했죠.

▶ 김종배 : 네, 근데 왜 대표단 명단을 여태 북한은 보내지 않는 걸까요?

▷ 김경협 : 뭐 지금 분위기에서 크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최근에 한반도의 화해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걱정한 일은 아니다. 지난번 한 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 당시에도 사실 아주 굉장히 늦게 결정이 난 적이 있죠.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그 때도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쪽에서는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회담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 실무적인 문제지,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여종업원 송환 문제 이런 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경협 : 거기 아마 그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김종배 : 오, 그렇게 전망하세요?

▷ 김경협 :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종배 : 아니 그거야 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한데 근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밝혔던 입장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세현 전 장관도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 김경협 : 네.

▶ 김종배 :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조건으로 걸진 않을 것이다?

▷ 김경협 : 일단 지금 8.15를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건 때문에 무산되거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갈 순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거나 어떤 연기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각급 이제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당국자회담도 열렸고요. 엊그제는 또 체육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급한 건 적십자회담이거든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회담일정은 이 세 회담 가운데 가장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바로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이게 난기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밑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늦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그 공식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 간에 물밑 차원에서 혹시 조율해 왔다고 하는, 혹시 조율해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분석, 전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일까요?

▷ 김경협 :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쪽에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제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산가족 상봉과 또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도 적어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그 여종업원 송환 문제라고 하는 게 계속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 보는 건데요.

▷ 김경협 : 네.

▶ 김종배 :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 김경협 : 이제 기획탈북인지, 아닌지, 자유의사인지, 아닌지가 먼저 명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 김종배 : 그렇죠.

▷ 김경협 : 일단 제가 직접 만나 봤습니다, 사실.

▶ 김종배 : 아, 잠깐만요. 여종업원들, 지금 국내에 정착한 여종업원 분들을 만나봤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협 : 네.

▶ 김종배 : 언제 만나 보셨어요?

▷ 김경협 : 한 한 달쯤 됐는데요.

▶ 김종배 : 아, 오래된 얘기는 아니군요.

▷ 김경협 : 그 때 당시에도 이제 여종업원 문제가 얘기 한 번 된 적이 있었죠.

▶ 김종배 : 네, 맞아요.

▷ 김경협 : 네,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이 어떤 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정이 어땠는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탈북인지를 몰랐고 이삿짐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와 있다는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 김경협 :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한국대사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때 아마 매니저는 알았던 것 같고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매니저를 통해서 아마 쭉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그 여타의 다른 종업원들은 아마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일단,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한 달 전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건데 몇 명이나 만나신 겁니까?

▷ 김경협 : 그 때 3명을 만났었습니다.

▶ 김종배 : 3명, 그게 3명의 그 주장이 12명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어, 일단 뭐 그거까지는 단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만났던 3명은 모두가 다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유의사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탈북인지도 몰랐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배 : 그러면 그 3명은 그래서 나는 탈북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그럼 주장을, 그러면 송환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길 했습니까?

▷ 김경협 : 그게 이제 지금 뭐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종배 : 아, 잠깐만요. 밝힌다고 하는 게 의원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의원님이 만났을 때 여종업원들이 밝히기가 뭐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 김경협 : 음, 지금 제가 그것을 직접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김종배 : 방송에서 밝히는 건?

▷ 김경협 : 네.

▶ 김종배 : 그러면 그 여종업원 그 3명이 의원님한테는 의사는 밝혔습니까?

▷ 김경협 : 네, 어느 정도 의사는 얘기는 했습니다.

▶ 김종배 : 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맥락이 뭔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2가지 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로 이게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한국사회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북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또 별개일 수 있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일괄된 원칙을 잡아서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협 :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여기서 남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남게 하고,

▷ 김경협 : 네.

▶ 김종배 :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게 한다?

▷ 김경협 : 네.

▶ 김종배 : 근데 물론 이 조치의 그 전단계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기획탈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히 먼저 규명한 다음 얘기라는 것이고요.

▷ 김경협 :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의원님 지금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 김경협 : 네.

▶ 김종배 : 만약에 이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탈북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공작이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작의 주체에 대한 행정부 안에서의 조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협 : 그래서 지금 뭐 그것까지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검찰에서.

▷ 김경협 :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마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 김종배 : 그래요?

▷ 김경협 : 그 탈북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지금 현재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3명을 만나 봤다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여종업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몇 십만 원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 김경협 :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 김종배 : 12명 모두 다니고 있는 겁니까?

▷ 김경협 : 모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3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뭐 수당을 한 4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거로는 참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경협 : 그래서 아마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알바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좀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김경협 : 네, 그 알바 자리도 잡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마 대학교 등록금은 어디 아마 이렇게 그 종교단체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경협 : 굉장히 여기에 좀 한국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 김종배 : 네, 더 뭐 신상문제는 궁금하지만 더 여쭤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 보진 않겠습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열릴 것이고 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전망이 지금 우리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 김경협 : 우선 그 상황을 정확히 북한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랑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는 쪽으로 아마 우리 측 대표단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혹시 이런 의사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을 했나요, 우리 정부가?

▷ 김경협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종업원의 송환문제도 있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남북 간의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 김경협 : 음,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요. 아마 역시 이 문제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를 시키기 보다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여기에 자꾸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들을 곁다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거 자체를 아예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좀 인도적인 뭐 회담이나 이런 게 계속 될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겠죠.

▷ 김경협 :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억류자 문제나 여종업원의 뭐 어떤 탈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관심사인데 역대 전례를 보면 100명씩 그 북측에서 100명, 남측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상봉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대규모로 할 수 없느냐, 이번에 대규모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점치는 시각들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김경협 : 저희도 좀 굉장히 그게 좀 사실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 사망자가 75,000명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김경협 : 그리고 생존자가 57,000명이고 이제 생존자가 더 적게 남아 있죠.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근데 이 생존자들 중에서도 85% 이상이 사실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경협 : 그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따라서 이 분들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사확인이나 수신교환, 화상상봉, 이제 이런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그리고 상봉을 정례화 시키는 것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이 지금 현재 이산가족 지금 남아 있는, 생존해 있는 인원들이 5년 이내에는 전체 좀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과감하게 인도적인 지원할 것은 하고, 상봉의 면은 좀 늘리고 이런 논의를 이번 회담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이 참에 금강산 면회소의 상설 가동 좀 재개로 가고 더 내친 김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인가요?

▷ 김경협 : (웃음) 그 아직 금강산 관광까지는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 김종배 : 네.

▷ 김경협 : 아무튼 그 금강산에서의 상봉 정례화 시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만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봉의 규모나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상봉의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 6일 날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화상상봉 설비를 지원하겠다,

▶ 김종배 : 네.

▷ 김경협 : 그 다음에 KT에서도 화상상봉을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축의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좀 현대적인 기기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우선 지금 가장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우선 큰 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무사히 열려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경협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