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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조작 의혹 셀프 수사한다고? 국회가 특검수사해야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23 19:52

경찰청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23)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어젯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영장을 집행했고요.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인 31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기간은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 달 10일 안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직접 쓴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뉴스해부에서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이 전 대통령 측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경찰의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청와대 문건을 검찰이 발견했죠. 사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이 같은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징계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에는 사찰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일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경찰도 조직적으로 댓글공작과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죠.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윗선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건데요. 권 의원이 요구한 특검 수사대상에는 2011년과 2012년 정부와 특정 정치세력은 옹호하고 비판 세력은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조직적 댓글 달기 의혹,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와 개입 여부, 경찰청의 축소·은폐 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요. 경찰의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이 맡는 ‘셀프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이 한국을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을 잠정 유예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4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 두 나라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약속, 군사 동맹, 경제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해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상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관세 문제를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결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맥매스터 교체설을 미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백악관이 이를 부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새로 임명된 볼턴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이 있던 맥매스터와는 다르게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대북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을 향한 군사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볼턴은 지명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기존 견해와는 다르게 “자신이 임명된다면 어떤 전쟁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CNN이 보도했고요. 임명된 후 폭스뉴스에 나와서는 “내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말과 내가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는 다음 달 유사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탈출시키는 ‘비전투원 후송훈련’을 한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2016년 민간인을 주일미군기지로 보내는 훈련을 했고요. 지난 가을 훈련에서도 미군 가족을 일본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을 미국 본토까지 후송하는 연습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민간인을 후송하는 훈련은 처음입니다.
미국 시사위크는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 이번 대피 훈련 때 100명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킬 것”이라며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명 일베사이트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는데요. 이 청원에는 23만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베에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가 넘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데 음란물·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 등을 고려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5년간 차별, 비하 등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삭제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일베가 압도적이었다면서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에도 2016년에만 2위이고 해마다 제재 대상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고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도 안 전 지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안 전 지사를 피조사했지만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부정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사 결과를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차례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 다시 추진됐습니다.
제도개선위는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별도의 '케이블카 비밀 TF'를 구성한 뒤 국립공원위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검증하고 사업 타당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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