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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나경원 공수처 끝장토론? 하자면 하겠다“

김두현 tbs3@naver.com 2019-10-18 20:48

백혜련 의원<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18.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지윤 :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검찰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것, 바로 공수처 설치법이죠.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당의 공수처 법안을 내신 분이죠.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 안이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안이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이냐 하고서 지금 대치중인 것 같은데, 아직도 결론은 안 난 셈이죠?

▷ 백혜련 :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대치중이라기보단요, 논의를 지금 출발한 상태죠. 자유한국당에서 너무나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한테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안하고 또 권은희 의원님의 안하고 차이를 우리가 꼽아보자 하자면 지금 공수처장의 임명방식, 그리고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백혜련 :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수처장 임명방식에서 제가 낸 안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에 7명 중에 5분의 4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야당 2명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권은희 의원의 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더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의 경우에는 제가 낸 안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이 낸 안도 그렇고, 기소권을 갖는 건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또 권은희 의원 안은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제가 낸 안은 제가 혼자 낸 안이 아닙니다. 권은희 의원 스스로도 합의에 거의 동참을 했었고요. 다 바른미래당까지 사실은 동의가 그때 됐었던 상태에서 냈던 안이거든요. 5분의 4의, 추천위원회 5분의 4의 의결조항, 특히 비토권 조항은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부터 해 가지고 그때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함께 합의해서 했던 안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한국당에서는 권은희 의원 안 정도면 생각해보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의원님 안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각오이신가요?

▷ 백혜련 :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논의에 임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전면적인 반대 입장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안이나 제가 낸 안은 물론이고,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가 진척이 되지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지윤 :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안이든 백혜련 의원 안이든 일단 생각 안 한다는 입장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혜련 : 그렇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각 인터뷰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을 다 보니까 공수처 때리기에 점진적으로 나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지윤 :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끝장토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위한 것이다. 공수처 만들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 저도 끝장토론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끝장토론 이전에 지금 아주 어렵게 해서 2+2+2 회동을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부터 일단은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진짜 토론회도, 그 모임 안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끝장토론회도 열고, 정말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그런 조직인지 아닌지 한 번 대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말 많은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20년간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오히려 설치된다면 여당의 인사들이 주요 대상인데, 어떻게 이것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묻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사실 한국당은 반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야당, 다른 야당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의당도 있고,

▷ 백혜련 :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한국당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당도 꼭 공수처만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거제와 연결되어서 또 그런 주장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당에 대한 설득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야당들만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원래는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그걸 원했고, 그런데 지금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 나왔는데, 다른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괜찮은가요?

▷ 백혜련 : 아니. 그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논의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정이 조금 변경된 게 있다면 저희가 선거제와 수사권 조정을 같이 동시 처리하고, 선거제를 앞에 의결을 하기로 했을 때는 사실 그 상임위별로요, 그러니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동시에 이것이 의결이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의결을 했는데, 사개특위는 의결을 하지 못 한 상태로 법사위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의결할 수 있는 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당의 사정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나 뜨겁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10월 29일 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정당과 그 선거법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원래는 법사위에서 90일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는 거잖아요.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없고요, 다른 야당에서?

▷ 백혜련 : 다른 야당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고요. 자유한국당만,

▶ 김지윤 : 자유한국당 측에서?

▷ 백혜련 : 네. 계속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그때 저희가 사개특위에서 사전에 문제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때 가능하다. 90일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90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거의 다수결로 정리됐었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이렇게 연결된 김에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되어서 한국당 의원들,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걱정 말라. 좌고우면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 백혜련 : 글쎄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국감 현장 중계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정당방위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항변하는 형태로 계속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거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전해철 의원 지금 법무부장관 설이 돌고 있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 백혜련 : 사실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가 법사위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잘 검찰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총선이 어쨌든 간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이 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시 연락해서 또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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