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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남북미간 교감 있었을 것”

김새봄 tbs3@naver.com 2019-02-22 20:1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문재인 대통령,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남북미간 교감 있었을 것”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부담을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어법이 좀 이상하죠? "미국이 요청해 주면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하겠다' 가 아니라.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 네.

김어준 : 다음 주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정세현 : 예, 다음 주는 바빠요.

김어준 : 모든 방송이 원할 텐데.

정세현 : 아침, 점심, 저녁 전부.

김어준 : 특수죠, 특수. 방송 섭외가 불가능할 지경으로 여러 군데서 오고 있으셨을 텐데. 자, 이걸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저희가 모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면 요청해 달라. 우리가 기꺼이 맡겠다." 어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 달라도 아니고 "요청해 주면 우리가 맡겠다." 이게 뭔가 서로 말이 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정세현 : 짜고 치는 거죠. 아니,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공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 측의 반응까지도 대변인이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상당한 교감 끝에 나온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건 국가적 망신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일했다가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나는,

김어준 : 형식을 그렇게, 워딩을 취했을 뿐이지 사전에 이런 다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세현 :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한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상응 조치는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김어준 : 혹은 내놔도 북한이 만족할 수준이 안 되고.

정세현 :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도 없이 재개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작년 연말에 미북 간에 물밑을 통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미국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김어준 : 그리고 또 그게 남쪽하고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정세현 : 그렇죠. 3각으로. 그래서 적절하게 딱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드로 써라.' 이게 뭐 돌발 제안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조율을 거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남북미 모두 물밑으로 다 이 정도 선에서는 상응 조치로 이번에 그러면 하노이회담에서 결과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물밑에서 열심히,

정세현 :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이게 안 되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김정은 위원장도 다치고, 또 우리 대통령도 타격이 크죠.

김어준 : 남북경협 이야기 했는데.

정세현 : 더구나 이제 김창선 부장이 베트남에서 삼성공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과도 유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의 대북 진출이라는 걸 남북경협이라고 묶었을 겁니다. 금강산은 대기업의 대북 진출에 비하면 뭐랄까, 상응 조치로써의 그건 좀 떨어지죠.

김어준 :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정세현 : 그건 기본이고 대기업의 대북 진출, 대북 투자, 이것도 우리가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 내지는 면제 사항으로 정리만 해 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끝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거예요.

김어준 : 주고받은 끝에 워딩을 정교하게 짜서 "미국이 그렇게 요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으로 구도를 짜고.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리게 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를 먼저 세팅한 겁니다.

김어준 : 하노이에서도 그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답방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정세현 : 남북경협은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야기는 좀 되지만 결국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어준 : 그럼 하노이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든가 혹은 뭐, 그런 정도?

정세현 : 그렇죠. 유엔 대북제재를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경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아마 일정한 정도 용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어떤 표현을 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김어준 :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온다고 봐야 돼요.

김어준 : 결국은.

정세현 : 네.

김어준 : 그게 우리가 줄 선물이고 또 북한이 가져올….

정세현 : 그리고 그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심화시키는 거지. 그게 일방적인 퍼 주기라고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야당은 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야당이 그걸 퍼 주기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은 투자가 들어가면 수익이 돌아온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세현 : '가성비' 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퍼 주기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런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 비핵화가 빨리 진전이 되고,

김어준 : 경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당연히.

정세현 : 아, 물론.

김어준 : 제조 원가가 확 떨어지니까.

정세현 : 그럼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인건비가 싸고, 또 물류비가 싸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든가 경협, 이게 골자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지난 평양회담 때 기업인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뭔가 제안이 있었을까요?

정세현 : 글쎄요.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서로 제안서를 주고 그쪽으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도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 기업들이 와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같이 수행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했을 거고, 북한에서. 우리 쪽에서는 북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바쁜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갔죠.

김어준 : 그게 모양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데려간 것이다?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뭔가 대기업들은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팀이나 구성들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정세현 :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제 보장과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이고, 또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그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매력 때문에 비핵화를 좀 더 적극, 비례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또 경협 가지고 또 정상회담 끝난 뒤에….

김어준 : 대북 퍼 주기 이야기 나오고, 막.

정세현 : 퍼 주기 이기기 나올 텐데, 퍼 주면 그것보다 10배, 20배 퍼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어준 : 그럼 그거 '대남 퍼 오기' 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대남 퍼 오기로.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연락사무소 개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락사무소 이야기하다가 왜 안 된 거죠?

정세현 : 그때 94년에 10월 20일 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김어준 : 몇 시요, 몇 시.

정세현 : 10월 21일. 그때는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자고 있는 시간에 해서 기억을 못 해요.

김어준 : 시차 계산해서 몇 시인지. 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몇 월 며칠이이라고.

정세현 : 95년에 그 합의에 따라서 서로 부지 물색까지 하고 다녔었어요. 북한이 워싱턴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그 연락사무소는 장차 대사관이 들어갈 자리도 되기 때문에. 미국도 평양에 들어가서 연락사무소를 어디에다 두는 게 좋겠는가 서로 현지 조사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그해 95년 한 10월인가? 갑자기 미군 헬기가 북한 상공에서 추락이 됩니다. 격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는 미국이 헬기를 북쪽 상공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우리 쪽에 떠 있는데, 비무장지대 남쪽에 떠 있는데 북쪽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떨어졌으니까.

김어준 : 왜 그쪽으로 북한….

정세현 : 정찰용으로 간 거지. 그런데 헬기라는 건 진짜 저공으로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리고 눈에 띄는데 그걸 어떻게 북한으로 띄웠죠?

정세현 :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세력이 그 당시에 미국 내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군부 쪽에.

김어준 : 그렇겠죠.

정세현 : 연락사무소? 무슨 그런 짓까지 하는가. 이거 좀 막을 방법 없나. 그러니까 사고를 칩시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벌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김어준 : 아무 통보 없이 헬기가 북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서 그걸 또 격추시키고.

정세현 : 격추시킬 수밖에 없죠, 북쪽은. 자기네 지역으로 오고, 군용 헬기가 들어오니까.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정찰만 하고 갈지, 무슨 폭탄을 떨어뜨리고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격추를 해야지. 그래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95년 연말 경에 사실 끝나고.

김어준 :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결국 악화돼서.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때도 그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네요?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것 같다.

정세현 : 그건 뻔하지.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고 국제정보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만 하지 우리가 비행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

김어준 : 그게 북한 상공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나 사실은 그거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이번에 열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정세현 : 어렵지 않은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또 무슨 사고가 생길지 그건 비핵화를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연락사무소 설치도 불가역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든지 그것이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다.

김어준 :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볼턴이 남쪽에 오는 게 불안하네요.

정세현 :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항상 좀 불안한 측면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거, Directe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국장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을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의 북핵 정책 내지는 대북 정책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행동을 했다가는 즉석에서 트위터로 날려 버리니까….

김어준 : 그런데 대놓고는 못 하고,

정세현 : 그래도 볼턴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양주국장까지도 만난다는데 아마도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김어준 : 긍정적인 역할로 그러는 것이다?

정세현 :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또 한국 정부도 양해를 해 주고 한국이 사실은 다리를 놔 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김어준 : 일본이 지금 굉장히,

정세현 : 몸이 달았지.

김어준 : 소외되고 있으니까.

정세현 :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나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진핑을 만나고 올 것이라든지 또는 갔다 와서는 또 러시아도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 이야기는 도통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거 새판짜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아웃되는 거냐.

김어준 : 동북아 질서가 막 변하는데 자기들은 끼지를 못하니까.

정세현 : 그렇죠. 한때는 동북아 질서에서 메인 액터였었는데 이건 완전히 왕따당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나. 떡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달았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을 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금년 중에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거 다리 놔 달라고 하면서 노벨상 후보를 추천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거래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다는.

정세현 : 글쎄요. 그런데 뭐….

김어준 :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 다낭 이야기 나왔을 때 정세현 전 장관님은 "다낭이 아니고 하노이일 거야." 이런 말씀을, 방송 중에는 안 하셨어요, 틀릴까 봐. 그런데 방송 전후로는 자기가 보기에는 하노이가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유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내가 언젠가 꼭 말해 줘야지, 방송으로.'

정세현 :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면 베이징까지는 손님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고 최대한의 경호를 보장하죠, 현지 경호를. 그런데 중국을 지금 단둥으로 건너와서 중국을 거의 종주하는데 광동성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야…. 그 시간 동안,

김어준 : 그 전체를.

정세현 : 모든 지역에 그 기차가 통과할 때 경호를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네요.

정세현 : 그건 중국한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조금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이제 중국의 책임이니까.

정세현 :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김어준 : 그게 몇 시간입니까? 뭐 한 50시간인가, 60시간인가.

정세현 : 한 4000km 될 거예요. 4000km 되면 북한 전용 열차가 중국 쪽에서는 한 100km? 80km로 간다고 치면 그래도 50시간이고. 아…. 그건,

김어준 : 그런데 '단둥에 통제 동향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모션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걸 싣고 가는 걸까요?

정세현 : 그전에도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가 두 대 뜨지 않았어요? 전용 자동차 싣고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기차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다?

정세현 : 중국한테 폐를 많이 끼치죠. 지난번에는 비행기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이번에는 지나가는데 전부 동네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단속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김어준 : 빚을 지는 거다?

정세현 : 그건 적어도 상식이 있으면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김어준 : 중국에 빚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북한이.

정세현 : 중국이 그렇게 해서 봐주면 그냥 그걸 지나가는 일로 해 주지 않고 반드시 그걸로 중국도 받아내려고 할 테니까 빚지는 거죠.

김어준 : 갚으라고 할 테니까.

정세현 : 북미 정상회담 하러 가면서 그게 이야깃거리는 되겠죠. 그러나….

김어준 : 그래서는 안 된다는 쪽이시군요?

정세현 :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어준 : 낮은 편이다. 하노이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했으면 맞힌 게 되는데. 자, 하노이는 맞히신 건데 아무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세현 : 그건 뭐….

김어준 : 왜냐하면 다들 다낭이라고 했거든요. 외신 기자들 다 다낭에 가고 우리 기자들도 다낭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님만 저한테 "하노이일 텐데…." 계속 "하노이 가능성이 높아. 북한 사정으로는 하노이인데?" 그 말씀 하셨는데 방송 중에는 틀릴까 봐.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다음,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자체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세현 : 다자체제라는 건 작년 6월 12일 날 북미 간에 합의된 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관 설치까지 가는 문제는 연락사무소 설치로 우선 시작하는 걸로 시동을 걸 수 있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다자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중국까지 끼고, 우리도 끼고.

정세현 : 왜냐하면 처음에 정전협정도 중국, 미국, 북한 3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빠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협상론을 꺼냈어요. 그 다자협상론은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평화체제로 가려면 어차피 지금 다자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특히 중국을 거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중국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다자협상의 시동을 걸자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할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남북중미, 이렇게 4자.

정세현 :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다자협상을 시작하자는 게 합의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김어준 : 거기 일본이 낄까요? 일본은 끼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정세현 : 글쎄. 그런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일본은 낄 자격이 없죠. 우리까지는 몰라도.

김어준 : 일본이 낄까 봐 걱정입니다.

정세현 : 그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게 원래 있었으니까 6자회담을 가동하는 식으로 해서 일본의 참여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김어준 : 참관단으로 온다든지, 나중에.

정세현 : 다자협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거기까지는.

김어준 : 10초 남았는데, 이거 스몰딜입니까? 빅딜입니까? 결과가.

정세현 : 그게 스몰딜로 끝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딜이라는 게 지금 저렇게 큰소리를 쳐 놓고.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빅딜은 안 될 겁니다. 대개 사람마다 빅딜의 개념이 다르지만,

김어준 : 미디엄딜?

정세현 : 미디엄딜 정도. 왜냐하면 빅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가 이번에 한 번에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한 번만 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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