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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 가치 무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정책 방향 전환해야"

조주연 rosie72jy@gmail.com 2020-06-19 16:58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 <사진=TBS>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 제도 자체가 도시공원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대회의실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입니다.

다음 달 첫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 터가
해제됩니다.

기조 발제자로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기획위원은 "도시공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일몰 시점마다 유예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몰 시점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뒤 공원 터를 사들일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최의선 선임연구위원도 해외 사례를 인용해 "도시공원 녹지를 얼마나 확보할지를 넘어서 도시가 하나의 공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토론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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