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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위 파행위기...노동계 탈퇴

강세영

tbs3@naver.com

2013-06-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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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오늘(27일) 보건복지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의 경우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은 정부에 대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며 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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